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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하우스, 냉난방비 70% 줄어도 건축비가 40% 더 드니…"
▲...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연세대 국제캠퍼스 안에 들어서면 4층짜리 아담한 건물이 눈에 띈다. 1층은 붉은색 벽돌과 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2~4층은 회색 콘크리트로 지어 언뜻 보면 고급 빌라 느낌이 든다. '그린홈플러스'로 불리는 이 건물에는 국내 최고의 에너지 절감기술이 숨어 있다. 바닥과 벽, 천장에는 지름 3㎜의 가는 관이 설치돼 있다. 겨울에는 태양열로 데운 따뜻한 물이 흐른다. 집의 6개면 모두가 '온돌' 역할을 한다. 발코니에는 온수를 만드는 태양광 집열판이,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시스템이 각각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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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물가 상승률 '5'자(5.3%) 달아 나도 깜짝… 9월은 3%대 될 것"
▲... 8월 물가가 '5자'를 달아버려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5.3%)를 기록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았다. 박 장관은 1일 오전 실무자로부터 통계청의 8월 물가 발표 내용을 보고받았다.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 통계청이 매달 1일 아침 물가상승률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뒤 언론에 발표한다. 박 장관은 이날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8월 물가상승률은) 우리 예상보다 많이 올라간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정부는 8월 물가가 4%대 후반이 될 것으로 예측한 듯했다.
▲ "'무역 1조달러' 돌파는 당초 11월 말 정도로 예상했어요. 그러나 최근 갑자기 악화된 상황으로 볼 때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어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하반기 수출 전망은 '미국발 경제위기'라는 돌발변수 영향으로 낙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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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고졸 취업 의무적으로 올려줘야"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윌테크놀러지에서 열린 제4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윌테크놀러지는 전체 직원 중 고졸 출신 직원이 42%를 차지하고 경력 4년차 고졸사원 대부분이 대졸 초임 연봉과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대학 인플레’ 지적..“축구선수가 서울대 졸업 필요한가”
“학력보다는 능력..4년제 대졸 비율 낮은 나라가 선진국”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지금부터 의무적으로 고교 (취업)비율을 상당히 올려줘야 한다”면서 “그래야 고교생이 나와서 전문인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윌테크놀러지에서 제4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한 뒤 “제도적인 것을 우리 정부가 파격적으로 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청와대가 이날 ㈜윌테크놀러지에서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 회사가 학력차별 없는 ‘열린 고용’을 실천하는 회사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회사는 직원 230명 중 고졸 출신이 절반에 육박하는 97명(42%)이며, 최근에도 고졸 출신 11명을 채용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고졸 출신이 세상을 사는데 불편한 점이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상고 출신이라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며 “어제 30대 그룹 총수들로부터 고졸 출신들을 뽑아 인재로 키우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좋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운동선수 중에서 영국에 가서 축구를 잘하는 이청용 선수의 팬”이라며 “팬인 이유는 그 친구가 중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연봉 500만불, 1천만불 이상 받는 유명 선수들의 학력 평균이 중졸쯤 된다”면서 “공을 잘 차야 되는 것이지 프로축구 선수가 서울대 졸업, 이런 게 필요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학력 인플레’에 대해 “과거에는 대학을 졸업해야 시집ㆍ장가도 가고, 요즘은 다들 애를 하나씩 정도밖에 안 낳으니, 자식 하나 있는 것을 대학에 보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학력보다는 능력이다. 시대가 그런 변화를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독일의 대졸 비율이 30%대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곳이다. 우리는 70∼80%고 일본은 40∼50%대”라며 “이제는 4년제 대학 졸업 비율이 낮은 나라일수록 선진국”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대학이 너무 많다”면서 “수능성적이 300점이 넘어야 어느 대학 간다고 하지만 수능 100점만 받아도 지방의 어느 대학 골라서 간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대학 인플레이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학에서 애들 정말 잘 가르치는 것도 아니다. 대충 가르치는 곳도 있는데 대학 등록금은 너무 비싸다”면서 “우리는 지금 사회적으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학력에 대한 전환기를 맞이 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분야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일찍 기술을 배워 명장이 되는 게 낫지 서울대 공과대 나왔다고 명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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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지 왕국 된 영국, "시신 화산에 던져 버리자"
▲... “시신을 화산에 던져버리는 게 어떨까요? 친환경적이고, 무덤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관을 우주로 날려버리는 건 어때요? 시신이 얼어서 영구 보존될 것 같은데.”
영국도 우리나라만큼 묘지 부족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모양이다. 영국 BBC 매거진은 “부족한 묘지 문제에 대한 고견을 이야기해달라”고 독자들에게 공모했고, 각종 재미있고 황당한 생각이 나왔다고 31일 보도했다.
스티브 킴벌리라는 독자는 “시신을 화산에 던져넣자”고 제안했다. 친환경적이고 땅을 팔 수고로움도 없기 때문이다. 한 독자는 “관을 우주로 내보내자”고 했다. 일종에 ‘하늘나라’로 가는 셈이고 온도가 낮은 우주공간에서는 시신이 자동으로 냉각돼 영구 보존되기 때문이다.
티베트에서처럼 시신을 독수리와 새의 먹이로 주자는 사람도 있었다. 일종의 풍장(風葬)을 하자는 것이다. 사자나 호랑이 등 야생 동물이 먹도록 죽은 사람의 몸을 던져주자는 의견도 있었다.
자신을 엔지니어라 밝힌 독자 크리스 크누포드는 다소 잔인한 제안을 했다. 그는 유골을 초대형 분쇄기에 넣어 부순 뒤, 액체성분을 제거하면 CD 몇장 정도로 시신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바다에 시신을 던지자”, “의학연구에 시신을 기증하자”는 사람들도 있었다. 영국에서는 최근 묘지 공간이 모자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BBC는 얼마 전 “10년 내에 묘지 공간이 모두 없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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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 호위병이 전하는 카다피 막내아들의 최후
카다피의 아들 카미스 / 조선일보 DB
▲... 英메일 보도..“카미스, 남쪽으로 퇴각 중 반군 공격으로 사망”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막내아들 카미스가 남부 사막 도시로 퇴각하던 중 반군의 공격으로 최후를 맞았다고 현장에서 붙잡힌 카미스의 호위병이 증언했다.
카미스의 호위병이라고 밝힌 사바 출신의 17세 소년병 압둘 살람 타헤르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카미스가 수도 트리폴리 남부의 바니 왈리드로 퇴각하던 중 숨졌으며 자신은 현장에서 포로로 붙잡혔다고 영국 일간 ’메일’과 2일 자 인터뷰에서 말했다.
반군의 트리폴리 장악 후 카다피군 최정예 부대의 지휘관인 카미스가 후퇴 중 사망했다는 보도가 잇따랐지만 그가 어떻게 숨졌는지 정확한 정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타헤르의 증언에 따르면 카미스는 지난 26일 아버지 카다피를 만난 후 바니 왈리드로 가던 중 반군의 공격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날 오전 현대차 한 대가 카미스의 기지에 도착했고, 이 차에는 카다피와 딸 아이샤가 타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카다피는 카미스와 대화를 나눈 후 군용차량을 타고 딸과 함께 떠났다.
카미스는 오후 4시30분께 기갑장비로 둘러싼 도요타 랜드크루즈를 타고 부대와 함께 바니 왈리드를 향해 출발했다고 타헤르는 설명했다.
카미스의 부대는 아직 카다피군 수중에 있는 바니 왈리드에서 카다피의 5남 무타심과 합류할 예정이었다는 것.
그러나 바니 왈리드로 통하는 길목은 며칠새 반군이 장악했고, 그 사실을 몰랐던 카미스는 이동 중 반군에 허를 찔리고 말았다.
반군 지휘관 압둘 라자크 알-나두리 대령은 “카미스의 차량이 튼튼하긴 했지만 우리가 23mm 포를 쐈다”고 했다.
타헤르는 카미스의 도요타차가 불타는 광경을 마지막으로 목격했다고 말했다.
호위병들은 그가 죽기 전 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카미스가 타고 있었다는 차량은 심하게 그을려 있었지만 포탄이 차체를 관통한 것 같지는 않았다고 신문은 묘사했다.
당시 교전에서 카다피군 15명이 사망했고 5명이 부상했으며 타헤르를 포함 23명이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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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에 절규하는 새끼곰을 죽이고 자살한 어미곰
어미곰이 갖혀있었던 것과 같은 우리. 곰 농장에서는 최대 20년 동안 곰을 사육하며 지속적으로 쓸개즙을 빼낸다/출처=데일리메일
▲... 산채로 쓸개즙을 채취당하는 고통에 새끼곰은 절규했고, 어미곰은 죽을 힘을 다해 갇혀 있던 우리를 부쉈다. 하지만 어미곰은 고통에 신음하는 새끼곰의 쇠사슬을 풀 수 없었다. 어미곰은 결국 자신의 새끼를 꼭 껴안아 질식시켜 죽였고, 자신도 벽에 머리를 들이받아 자살했다.
최근 영국의 데일리메일은 중국의 한 농가에서 산채로 쓸개즙을 채취당했던 곰 모녀(母女)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보도했다. 어미곰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새끼곰을 죽이고, 벽에 스스로 머리를 들이받아 죽었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문제가 된 중국 북서부의 한 농장에서는 곰의 쓸개즙을 채취하려고 살아있는 곰의 쓸개에 호수를 꽂아 수시로 쓸개즙을 뽑고 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날에는 농장 일꾼이 한 새끼곰을 쇠사슬로 묶어 놓은 채 쓸개즙을 뽑아내고 있었다.
이날 새끼곰의 절규에, 어미곰은 더 이상 견디지 못했다. 곰은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발휘해 철창을 부수고 탈출했고 새끼곰에게 뛰어갔다. 농장 일꾼은 이를 보고 혼비백산해 도망쳐버렸다고 한다.
한 목격자에 따르면 달려온 어미곰은 새끼곰의 쇠사슬을 끊으려 했다. 하지만 쇠사슬을 끊을 수 없었던 어미곰은 새끼곰을 끌어안고, 질식시켜 죽였다. 자신의 새끼곰을 죽인 뒤, 이 어미곰은 스스로 벽으로 돌진했고 머리를 부딪쳐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충격적인 사실은 러민바오등 현지 매체를 통해 알려졌다. 곰 모자의 슬픈 이야기는 인터넷 확산됐고, 이를 계기로 산 채로 곰의 쓸개즙을 빼내는 잔인한 행위를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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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여직원 등에 '사인'은 처음
▲...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윌테크놀러지를 방문, 사인을 요청하며 등을 내미는 여직원 등판에 사인하고 있다. 윌테크놀러지는 전체 직원 중 고졸 출신 직원 비율이 42%를 차지하고 경력 4년차 고졸사원 대부분이 대졸 초임 연봉과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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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공정사회 추진회의 주재
▲...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윌테크놀러지에서 열린 제4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윌테크놀러지는 전체 직원 중 고졸 출신 직원이 42%를 차지하고 경력 4년차 고졸사원 대부분이 대졸 초임 연봉과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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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추석선물 배려계층 등 6천여명에게 전달
▲... 이명박 대통령은 사회 각계 주요 인사와 사회적 배려계층 6천여명에게 추석선물을 전달한다고 청와대는 1일 밝혔다. 추석선물 품목 및 산지는 경남 사천 멸치(국물용), 전남 여수 멸치(조림용), 평창 대관령 황태채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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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계류법안 6700여건
▲... 2일 국회 한 상임위 행정실 앞에 처리하지 못한 계류법안이 책장에 쌓여 있다. 국회에 따르면 18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은 역대 최다인 1만2312건으로 17대 국회 7489건의 2배 가깝다. 그러나 가결된 법안은 지금까지 1935건으로 15%에 불과하다. 여기에 부결, 또는 폐기, 철회된 법안까지 합해도 5615건에 불과해 절반이 넘는 6697건이 아직 '논의 중'인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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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교육감 측근 압수수색한 검찰
▲... 검찰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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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호남고속전철 터널 붕괴
▲... 1일 오후 9시5분께 전남 장성군 북이면 죽청리 호남고속전철 공사구간인 달성터널에서 붕괴사고가 나 인부 1명이 매몰된 가운데, 2일 오전 공사관계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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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공원 금연지역으로'
▲... 1일부터 서울시내 어린이대공원과 남산공원, 여의도공원, 월드컵공원 등 도심공원 20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계도기간을 거쳐 12월부터 이들 지역에서 흡연을 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2일 오후 서울 상암동 평화의 공원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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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우병 보도' 무죄‥밝게 웃는 PD수첩 제작진
▲...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과장 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을 지켜본 조능희(오른쪽부터), 송일준 PD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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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母女 추석 앞 두고 30년 만에 상봉
▲... 2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 소회의실에서 30년 전 헤어진 어머니 손모(71)씨와 딸 이모(44)씨가 만나 부둥켜 안고 울고 있다. 최근 뇌종양으로 건강이 위독하게 된 손씨가 "추석을 앞 두고 죽기 전에 딸을 꼭 찾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족들에게 전했고, 이씨의 외삼촌이 경찰에 도움을 호소해 이날 만남이 이뤄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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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메시지 작성하는 이돈구 산림청장
▲... 이돈구 산림청장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산림청 주최로 열린 국회 산림문화축제에서 지구를 위한 생명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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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대학생들 '키스 시위'
▲... 1일(현지시각) 칠레 산티아고 시내에서 커플 대학생들이 교육제도의 구조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키스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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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버린 교통카드 잔액 돌려받는 법? "없다"
▲... 충전액만 1654억원인데… "시스템 교체비 비싸 고민 중"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사는 여대생 박모씨는 최근 지하철을 타기 위해 지갑을 꺼냈다가 잔액 4만원이 넘는 선불제 교통카드 티머니(T-money)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았다. 박씨는 카드 분실 신고를 하기 위해 한국스마트카드측에 전화를 걸었다. 온라인 상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해 등록했고 소득공제도 받고 있는 상태.
박씨는 당연히 잃어버린 카드를 정지하고 새 카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스마트카드측은 선불제 티머니는 현금과 똑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잃어버렸다고 해서 보상해줄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박씨는 "이럴 거면 개인 정보는 뭐 하러 입력하는가"라며 불쾌해했다.
현재 선불제 교통카드는 소득공제를 위해 개인 정보를 입력했다 하더라도 분실하면 되찾을 방법이 없다. 아직 이런 때를 대비해 시스템을 갖춰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는 다르다. 영국 런던시의 교통카드인 '오이스터카드'는 분실시 등록할 때 입력했던 보안 답변을 대면 교체 카드를 준다. 미국 워싱턴DC도 수수료를 내면 새 교통카드와 잔액을 돌려준다.
이에 서울시는 "외국은 카드 발급도 까다롭고 시스템이 우리와 다르다"며 "분실시 잔액을 보상해주려면 시스템교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등은 "지난해 말 현재 서울 교통카드 충전 잔액만 1654억원이고 제작업체가 얻은 이자 수익은 83억원"이라며 "이런 수익을 재투자하면 얼마든지 소비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나진 인턴기자(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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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출마 고민' 안철수 일문일답
▲...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2일 서울시장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민 중의 하나지만 깊은 수준의 고민은 아니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서대문구청에서 열린 ‘청춘콘서트’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이 동시에 문제에 관련된 부분이 보기 안타까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비판적인 입장”라며 “많은 사람이 (기존 정당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출마를 타진하고 있나.
▲맡은 일들이 있다 보니 결심하거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현업에 충실하고 청춘콘서트가 다음 주에 끝난다. 그것을 잘 마무리 하는 게 최우선 순위다.
--존경받는 인물로 남는 게 좋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고민이다. 제가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제가 의미를 느낄 수 있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고, 정말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부분은 검증이 안 돼 고민이 필요하다. 의사를 그만둘 때 6개월, CEO를 그만둘 때 1년 고민했다. 이번 고민은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평가는.
▲일반론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정을 하면 안 되는 것 같다. 제가 항상 현실 정치 참여에 대해 10년 동안 기회가 많았는데도 거부한 이유가 한 사람이 바꿀 수 없다는 일종의 패배의식 때문이었다. 혼자 들어가서 혼자 높은 자리에서 잘 대접받다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나오면 인생 낭비다. 대통령이라면 한 사람이 크게 많이 바꿀 수 있는데 그럴 생각은 없다. 시장도 바꿀 수 있는 게 많다. 국회의원과는 다르다.
--무엇을 바꾸고 싶나.
▲우리나라는 너무 전시행정이다. 하드웨어, 즉 보이는 것만 하다 보니 해킹을 당하거나 문제가 많고 복구 비용이 초기 투자보다 더 든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느끼지 못하지만 편하게 살 수 있는, 영어로는 인프라일 수 있고 소프트웨어일 수 있다. 서울시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전체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 하드웨어만 자꾸 짜니까 우리 20~40대 사람들은 한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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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공무원 ‘3진아웃’ 된다
▲... 징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무소속 강용석 의원 제명안 부결로 여성계와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공직자에 대한 성매매·성희롱 등의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일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등의 비위도 표창 감경 제외 대상에 추가하고 음주운전 세부 징계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 개정안을 2일부터 22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음주운전, 성매매, 성희롱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표창이 있더라고 징계에 대한 감경을 할 수 없게 된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비위에 대해서만 표창 감경을 제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성매매와 성희롱, 음주운전도 표창 감경을 받을 수 있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그동안 공무원 징계대상 불법 행위로 규정하지 않았던 ‘성매매’를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행위’에 추가, 기존 성희롱 징계 기준과 마찬가지로 최대 파면 조치까지 내릴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지금까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분류해온 음주운전을 별도 비위 유형으로 추가하고 음주운전 유형별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운전 첫 적발 시에는 견책 또는 감봉,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감봉 또는 정직,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강등 또는 해임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통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이 3회 이상 적발되면 해임 또는 파면할 수 있는 ‘3진 아웃’제도 마련했다.
한경호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부처별 음주운전의 징계수위를 통일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를 공직사회부터 자정해 나가기 위해 징계 규정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근절하고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품위손상 행위는 2007년 이후 대체로 증가 추세에 있다. 행안부가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등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 항목으로 통합관리해 항목별 징계 건수는 확인할 수 없지만, 품위 손상 징계자 추이를 보면 비위 행위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행안부의 국가공무원 징계유형 자료에 따르면 품위 손상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007년 561명, 2008년 632명, 2009년 1550명, 2010년 1177명으로 복무규정 위반 등 다른 징계 사유보다 높다.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그해 6월 교육과학기술부의 한 사무관은 소속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으로 감봉 2개월의 처벌을 받았고, 같은 해 4월 보건복지가족부(현 보건복지부)의 한 사무관은 성매매로 견책 처분을 받는 등 성 관련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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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육상선수권 지원” 대구로 달려간 광역시·도 부단체장들
▲... 전국 16개 광역시·도 부단체장들이 지방 나들이에 나섰다. 장소는 대구.
1일 오후 경북도청에 회의실에 모여 앉은 서울시 최항도 기획조정실장과 나머지 15개 시·도 부단체장들은 지방물가 안정 관리 추진 상황과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 관련 사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추석을 앞둔 상황에서 치솟는 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민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란 점에서 지역마다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했고, 회의를 주재한 이삼걸 행정안전부 차관보의 동결 기조 유지 요청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여기까지 보면 매달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이고, 논의 안건도 특별할 것은 없는 셈이다. 달라진 것은 회의 장소. 2008년 3월 현 정부 출범 이래 42차례 부단체장 회의가 열리는 동안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바깥을 벗어난 것은 딱 두 번. 2009년 3월 대전에서 중앙부처 간부들과 합동 세미나를 가졌을 때와 지난해 2월 일자리 창출 문제를 안건으로 특화시켜 수원의 경기도일자리센터에 모였을 때였다.
이례적인 지방 나들이의 답은 오는 4일까지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있었다. 대구 외 자치단체에서도 심정적인 지원 협력을 보내는 것은 물론 세계적인 행사의 유치 및 운영 노하우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했다. 또 지방자치의 본래적 의미를 감안하더라도 지방에서 열리는 것이 타당한 부분이 있다. 이날 회의를 마친 시·도 부단체장들은 저녁에 함께 대구스타디움을 찾아 경기장을 둘러보고 육상 경기를 관람했다.
행안부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국가적 대사인 만큼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심과 협력을 보낸다는 차원에서 장소를 대구로 잡았고 인접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에 힘을 보태자는 의미도 있다.”면서 “접근성 등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부단체장 회의를 최대한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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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9급 공무원 고졸 특채 66% 확대
▲...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중앙부처 9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규모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66%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기능직 및 기술직 9급 특채 인원 가운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 특채 인원을 83명으로 확정했다고 2일 정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이는 올해 고졸 특채 인원 50명보다 66% 늘어난 비율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고졸 우수 인재를 학교장 추천으로 채용하는 기술직 고졸 특채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에 선발된 고졸 인원은 30명이었다.
행안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고졸 출신 공무원 확대 채용 지시에 따라 앞으로도 고졸 특채 인원을 계속 늘려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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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고졸 ‘차별없는 시대’ 4년 근무땐 대졸 대우…
이력서 학력란 폐지
▲... 정부가 고졸 취업자들의 병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영 연기 등의 혜택을 늘린다. 고졸자들을 위해 공공기관 채용 시 입사 지원서와 인사기록카드에 ‘병역필·면제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고 학력란도 삭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에서 4년 근무한 고졸자에게는 대졸자와 동등한 대우를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경기도 수원시의 ㈜윌테크놀러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 방안’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학력 인플레’ 현상과 관련, “우리 정부는 제도적으로 차별이 없도록 하는 데 노력하는 것밖에 없다.”면서 “그래서 공무원을 뽑을 때 의무적으로 고졸이나 특성화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적인 것을 우리 정부가 파격적으로 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고졸 취업자의 병역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 공부와 직장 및 군대에서 맡게 되는 업무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예컨대 마이스터고에서 정밀기계를 전공한 뒤 기업에서 자동차 정비업무를 담당하면 군에서는 기계수리병을 맡는 식”이라고 말했다.
고졸 취업자 입영 연기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특성화고와 제조업에 한정된 고졸 취업자 입영 연기 대상을 모든 일반계고와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입영일자 본인 선택제’ 대상도 12월부터 현행 대학생(2만명)에서 모든 입영 대상자(9만명)로 확대한다. 공공기관 채용 때 병역필·면제자로 제한한 규정은 고졸자의 지원 기회를 박탈한다는 판단에 따라 10월부터 없앤다. 신입사원 채용 시 학력 관련 자격증 제출 요구도 금지된다.
한편 정부는 기능인재 추천 채용 제도 선발 규모를 올해 50명에서 66~70% 늘려 83~85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전문계고·전문대 졸업자를 임용하는 이 제도로 뽑히는 인원 중 고졸은 50% 이상이다.
김성수·황비웅기자 ss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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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감사관 민간인 출신 34%뿐…
직원 임용이 46% ‘취지무색’
▲... 정부가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개방형 감사관 가운데 순수 민간인 출신은 3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1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해야 하는 98개 기관 가운데 순수한 민간인 출신의 감사책임자를 임명한 기관은 34％인 33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45개 기관은 해당 기관 직원을 승진·전보 형식으로 감사 책임자로 임용했고, 감사원 출신이 채용된 경우는 20개 기관으로 집계됐다. 민간인 출신 감사관의 직업으로는 변호사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개방형 감사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임용해야 하는 정부 기관은 102개로, 방송통신위원회·국토해양부·울산광역시·서울 강동구 등은 아직 담당자를 임용하지 못했다.
유 의원은 “외부의 중립적인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 도입된 개방형 감사관 임용 제도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방형 감사관의 보수와 직급을 올리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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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2차 순경공채 필기시험 분석해보니 지엽적 문제 줄어…
평균 5점 상승할 듯
▲... 지난 27일 치러진 2011년도 2차 순경공채 필기시험에 대해 대체로 올 2월 실시된 1차 필기시험보다 다소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다. 출제유형이 조금 달라져 수험생들이 시험을 볼 때는 어렵게 느꼈지만, 지엽적이거나 애매한 문제 수가 줄어 실제 점수는 1차 시험보다 다소 올랐다는 것이다. 남부경찰학원 관계자는 “이번 시험은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돼 평균점수는 5점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선발인원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도 합격선은 여경은 1차 때와 비슷하고 남경는 2~3점 정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순경 선발과정은 남녀 구분 없이 같은 문제로 출제하지만 평가는 성별로 구분해 이뤄진다. 그는 이어 “이번 시험 출제의 특징은 암기위주로 푸는 문제보다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이해정도를 측정하는 문제의 비중이 1차에 비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응시생 한모(21·여)씨도 “1차보다 점수가 올랐다.”면서 “외워서 맞추기보다는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고민해 봐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진 것 같다.”고 시험 소감을 밝혔다.
경찰학 시험은 이번 2차 필기 시험 과목 가운데 점수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각 문항의 지문이 길어지고 단편적인 암기보다는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가 1차 시험보다 많이 출제됐지만, 법조문에 대한 지엽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가 줄어, 난이도는 크게 낮아졌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1차 시험에 비해서 평균점수가 5~10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차 시험에서는 남경은 70점만 넘어도 합격 가능 점수로 쳤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80점 이상은 돼야 합격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경찰학 평균점수 최고 10점가량 상승
다만, ‘경찰학 접근방법의 특징’을 묻는 문항인 20번은 기존의 경찰학보다는 행정학에 어울리는 문제로 꼽힌다. 시중에 나온 수험서 어디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박준철 경찰학 강사는 “기본 개념으로 생각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돼 앞으로는 단순 암기보다는 기본서를 중심으로 개념을 이해하는 학습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폐지되는 수사 시험은 약간 어렵게 출제됐다. 또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아주 쉽게,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꽤 어렵게 출제돼 점수분포의 편차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요점 위주로 암기한 수험생보다는 기본서와 법령 중심으로 학습한 수험생들은 가채점에서 만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제분야별 편차도 컸다. 조사, 서류작성, 강력범죄, 절도사범, 풍속사범에 관한 문제는 단 1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지만, 수사의 단서·내사·첩보, 현장수사활동, 과학수사, 수사행정, 특별사범수사에 관한 문제는 3문제씩 출제됐다.
●수사, 영어문제 역대 가장 쉽게 출제
한때 당락을 좌우할 만큼 변별력이 높았던 영어 문제는 역대 가장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다. 영어문제는 2009년 시험문제가 공개된 이후 점차 쉬워졌다. 이번 시험은 최근 중시되는 경찰 업무 관련 용어가 또다시 나왔다. ‘이해하다’는 뜻도 있지만 ‘체포하다’라는 뜻도 있는 ‘apprehend’의 뜻을 묻는 문제였다. 독해지문이 다소 길어지고 빈칸유형이 4문제나 출제돼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는 눈에 띄지 않았다. 남경은 70점, 여경은 85점 이상은 받아야 합격을 바라볼 수 있다. 정철호 강사는 “단순히 암기하고 표현을 익히는 데서 벗어나, 표현 형태를 어떻게 쓸지를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향후 학습방향을 제시했다.
형법에서는 이전 출제와 마찬가지로 이론(4문제)보다 판례(16문제)가 높은 비중으로 출제됐다. 문제유형은 기존 경향에서 벗어나 체감 난이도는 높았지만 실제 난이도는 1차와 비슷했다. 또 단순 판례의 결과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과거 시험들과는 달리, 판결의 요지 등을 숙지해 ‘왜 이러한 판결이 내려졌는지’를 이해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됐다는 평가다. 김현 강사는 “이해가 아닌 단순 암기로는 문제를 풀 수 없도록 출제됐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평이하게 출제됐다.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지문은 다소 길어졌고 단순암기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지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는 평가다. 김승봉 강사는 “이번 시험에서 드러났듯이 책의 양을 늘리기보다 해결책을 생각해 보는 식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정보통신 분야 최대 경쟁률
한편, 1853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37개 고사장 1375개 교실에서 치러졌다. 또 지원자 3만 6210명 가운데 3만 2142명이 응시해 88.8%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전체 경쟁률이 19.7대1을 보인 가운데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원분야는 서울지역 정보통신분야로 2명 모집에 172명이 지원, 경쟁률이 86대1에 달했다. 일반공채에서는 남경·여경 모두 대전지역이 각각 39.5대1, 37.4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강원지역 여경 일반공채는 9.9대1로 가장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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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증 별도 신청서 없이 재발급
▲... 이달부터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서명을 통한 민원서류 신청 제도를 정부 민원업무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당장 1일부터는 주민증 재발급 업무가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 이미 행정 업무 시스템에 등록된 각종 정보를 신청서에 일일이 작성한 뒤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청서 작성 없이 민원실 직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만 말하고 전자서명입력기에 서명하면 주민증이 재발급된다. 행안부는 주민증 재발급 신청 업무를 시작으로 지방세 납세증명, 전입신고,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신청 등 9가지 사무를 ‘구술·전자서명 민원신청제’ 적용 대상에 순차적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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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직 1162명 일반직 된다 10월22일 전환시험 실시
지방직은 주내 지침 마련
▲... 국가 사무기능직 공무원 1162명이 올 하반기에 일반직으로 신분이 바뀐다. 지방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방침은 이번 주중 나올 예정이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하반기 국가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시험은 10월 22일 시행된다. 중앙행정기관과 헌법재판소 등 36개 기관의 사무기능직 중 1162명을 일반직으로 임용할 방침이다.
사무기능직은 1963년 문서 작성 업무만을 전담하는 ‘타자 직렬’ 신설을 시작으로 그간 공직 내에서 제한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행안부는 정보화 역량 향상으로 이들의 업무 영역이 줄어들고 인력관리 및 운영이 어렵게 되자 2009년 7월부터 사무기능직을 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국가 사무기능직은 2009년 7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중앙부처 사무기능직 1만 1766명(2008년 기준)의 25.9%인 3051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됐다. 지방 사무기능직에 대해서는 전환 비율, 전환 직급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방 사무기능직은 모두 1만 876명으로, 국가 사무기능직과 마찬가지로 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되며 행안부는 이 제도를 3년간 시행한 뒤 향후 시행 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일부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기능 10급 폐지 등을 통해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등 7개로 분류된 공무원 직종을 통합·단순화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현행 공무원 직종은 분류체계가 복잡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걸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직종개편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06년 발간된 용역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전체 직종은 정년까지 근무 여부에 따라 ‘경력직’과 ‘비경력직’으로 단순화될 전망이며, 현행 특수 경력직으로 분류되는 별정직은 경력직에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별정직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승진이나 인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받지만 승진 같은 신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조직 통폐합으로 초과인원이 발생하거나 공무원 감원 시에는 구조조정 대상 0순위다.
대전청사에 근무하는 별정직(6급) 공무원 A씨는 23년을 재직하고 있다. 1988년 고용직 7급으로 들어와 16년 뒤인 2004년 별정 6급이 됐다. 같은 해 공직을 시작한 고시출신은 고위공무원이 됐고, 비 고시 출신 일반직 중에서는 과장 승진자도 나왔다. A씨는 “인사철이 되면 마음이 휑하다. 태생적 한계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주변인으로 전락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1995년 대학을 졸업하고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외국어 특채(별정 6급)에 응시해 국제분야 전문가로 있는 B씨는 “업무는 일반직과 똑같은데 처우나 대우는 확실히 다르다.”면서 “어린 나이에 공직에 들어와 열심히 일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쉬움이 크다.”고 한탄했다.
박승기·박성국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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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급 출신 고위공무원 8.7%뿐
중앙행정기관 48곳 인력현황 보니
▲... 특권과 차별없는 공정사회가 국정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작 고위직 공무원 가운데 비고시 출신은 여전히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48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7·9급 출신의 고위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는 부처만 무려 16곳에 달했다.
●법무부는 7급 출신이 5급보다 많아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전체 48개 중앙행정기관 1485명의 고위공무원 가운데 5급 공채 출신이 1022명으로 전체의 6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7급과 9급 공채는 각각 88명(5.9%)과 42명(2.8%)으로 합쳐서 8.7% 밖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 333명(22.4%)은 별정직·계약직·특채·기타 공채(육사·경찰·소방·교사) 출신이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별 고위공무원단(과거 일반직 3급 이상)의 최초 임용 당시 직급별 현황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전체 48개 기관 가운데 대통령실, 특임장관실, 기재부, 통일부, 복지부, 경찰청,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문화재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양경찰청,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16곳은 7·9급 출신의 고위공무원이 단 1명도 없었다.
대통령실, 국무총리실과, 특임장관실 등 3실과 주요 15개 부처 기준으로 볼 때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3개 부처에 7·9급 출신 고위공무원은 단 1명에 그쳤다. 이 밖에 문화관광부(5명), 고용노동부(3명), 여성가족부 및 농림수산식품부(각 2명)는 비고시 출신이 5명 이하에 불과했다.
5명 이상의 7·9급 출신 고위공무원을 보유한 부처의 경우, 원래 5급 이하 실무 인원이 많은 부처 전통과 관계가 있다. 7·9급 출신의 고위공무원 24명을 둔 법무부는 올해 선발예정 내역만 보더라도 5급 4명, 7·9급 698명이다. 법무부는 6월 현재 전체 34명의 고위공무원 가운데 5급 출신이 7명, 나머지 24명 중 7급 18명, 9급 6명이다.
●“공직부터 차별없는 공정사회”
7·9급 고위직 6명을 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등 4개 부처의 경우도 비슷하다. 특히 총리실의 경우 사무관 출신 이상이 많은 정책업무 부처이지만 주로 장·차관이 외부에서 오는 데다 파견, 중간전입 등 직원들의 출신 성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체 고시 출신만 우대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어 비고시 출신 고위공직자가 나오는 것이란 설명이다.
외교통상부에는 7명의 7급 출신 고위직이 있으나 9급 출신은 단 한 명도 없다.
총리실 관계자는 “비고시 출신들의 고위공무원단 진출 문제도 능력 위주의 공정 사회와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그러나 인사는 부처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총리실이 독려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주현진·김양진기자 j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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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적자 30% 넘는 지자체 지방채·신규사업 제한
▲... 다음 달 9일부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과 신규사업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재정위기에 대한 사전경보시스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지자체가 민간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매년 해당 보조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했다. 보조사업자는 사업 수행 상황을 지자체에 보고하고,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의 적절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치단체별 재정상황의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등 재정위험이 우려되는 단체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위원회는 행안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과 민간 재정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지방채 발행·신규사업 등을 제한받고 재정건전화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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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end inside] ‘귀족스포츠’ 이미지 벗고 대중 곁으로 다가온 승마
지금 전국은 ‘승마 열풍’
지난 1일 경북 구미 승마장에서 승마지도사를 준비하는 수강생들이 오홍주(가운데) 교관의 지도에 따라 연습을 하고 있다. 최근 승마가 대중 레포츠로 주목받고 말 산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 늦여름 뙤약볕이 유난스럽던 지난 1일 오전 경북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구미시 승마장.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들어서는 구미보와 낙단보의 중간지점인 낙동강변의 승마장 아래로 펼쳐지는 풍경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다.
●하루 이용료 7000원~2만원 ‘저렴’
개장일을 맞아 20여명이 실내·외 승마장에서 말을 타고 있었다. 승마를 처음 배우는 이, 승마 지도사를 준비하는 강습생, 마주 회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승마 2년째인 이가은(16·현일중 3년)양은 “우리 지역에 공공 승마장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 왔다.”면서 “민간 승마장보다 시설은 훨씬 좋지만 하루 이용료는 7000원~2만원으로 저렴해 좋다.”고 만족해했다. 승마장 김정조(55) 운영팀장은 “개장 전후로 시민들의 이용 문의가 빗발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승마장은 구미시가 부지 9만여㎡에 82억 5000만원을 들여 만들었다. 국제 규격의 실내·외 마장과 클럽하우스 등 최신 시설을 갖췄다. 승마용 말 30마리도 확보했다.
말을 타 보기로 했다. 하지만 접근조차 쉽지 않았다. 오홍주(43) 교관은 “예민하고 겁이 많은 동물인 말과 일심동체가 되지 않고서는 승마를 즐길 수 없다.”고 했다. 이후 30여분간 ▲말에 차분하게 접근하기 ▲말 코에 손을 대고 인사하기 ▲목 부분을 쓰다듬는 스킨십 등을 지도받은 끝에 마침내 말 안장에 오를 수 있었다. 제공받은 승마용 모자·조끼·종아리 보호대·장갑·안전모를 갖춘 건 물론이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세요.” 지시를 마친 교관이 말 고삐를 잡은 상태에서 20여분간 평보(아주 느린 속도)로 승마장을 돌았다.
부자들만 즐기는 사치스러운 스포츠라고 생각해 멀게만 느껴졌던 승마가 대중 속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국의 승마장은 293곳으로, 불과 2년 전 200곳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승마장 수는 서울, 경기, 광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늘어났다.
특히 경북(22곳), 충남(12곳) 지역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전국 곳곳에 승마장이 는 셈이다. 승마를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외국과 제주도를 찾아야 했던 시절은 옛일이 됐다. 승마 인구도 2만여명에서 2만 5000명으로 눈에 띄게 늘었다. 남녀노소가 승마를 즐기고 있는 것이다. 이제 ‘경마’만이 말 산업을 대표하는 건 아니다.
이처럼 전국에 승마 붐이 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소득 증가로 꼽히고 있다. 흔히 국민소득이 2만 달러면 골프가 대중화되고 3만 달러면 승마 붐이 일어나며, 4만 달러가 되면 요트가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는다고 한다.
승마의 건강 효과가 한둘이 아니라는 점도 대중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오 교관은 “승마는 몸의 균형을 확실하게 잡아 주는 것은 물론 성장, 비만 관리, 어린이·청소년의 정서 발달, 각종 질병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는 최근 승마와 청소년 신장 발달의 상관성을 보여 주는 포스터를 만들었다. 12주간 승마 운동을 한 초등학생은 1.6㎝, 중·고등학생은 0.5㎝가 더 자랐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한국마사회도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이 큰 승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는 ‘말 산업 육성법’을 제정해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말의 생산에서부터 육성, 유통, 장구 등 말 산업 전반을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승마장 500곳으로 확대”
또 오는 2015년까지 전국의 승마장과 승마 인구를 각각 500곳, 3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말 마릿수도 현재 2만 8000마리에서 4만 6000마리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3조 6000억원의 수입과 2만 7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와 마사회도 ‘전 국민 말 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운동을 통해 최근 2년간 약 7000명의 승마 인구를 배출했고, 올해는 6500명의 국민에게 승마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럽 선진국에 비해 국내 승마산업은 걸음마 단계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웰빙산업인 동시에 녹색 레저 산업인 승마산업을 적극 육성해 국민 건강 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 사진 구미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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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녹색車보험 가입 독려 주행거리 줄이면 현금 지원
▲... 경기 수원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 배출권 판매수익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녹색자동차보험 가입에 발벗고 나섰다.
1일 수원시에 따르면 등록차량 37만대 가운데 1만 2000대를 시범적으로 녹색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화석연료 소비를 감축하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녹색보험 가입자는 연간 주행거리를 1000㎞ 줄일 경우 1만원, 2000㎞ 3만원, 3000㎞ 5만원, 3000㎞ 이상 7만원의 환경보호 지원금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된다. 시는 또 녹색보험에 가입하고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할 경우 자동차세를 10% 감면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다.
염태영 시장도 이날 녹색자동차보험 1호에 가입,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대한 수원시의 실천에 앞장섰다. 시장은 한화손해보험의 녹색보험에 가입하고 보험회사가 제공한 운행정보 확인단말기(OBD)를 장착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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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6개 시·군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 경기와 강원 지역 자치단체들이 추석을 전후해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등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하면서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광역시·도에서는 교통 요금을 잇따라 인상한 바 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구리와 하남, 고양, 부천, 양평, 성남 등 6개 시·군이 지난달 상하수도 요금과 정화조 청소비 등을 최대 70％ 올렸다. 구리시는 하수도 요금을 t당 143원에서 243원으로 100원(70％) 인상했다. 구리시는 2007년 이후 물가 안정을 위해 단 한 차례도 요금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남시도 상·하수도 요금을 457원에서 518원으로 61원(13％), 89원에서 105원으로 16원(18％) 각각 인상했다. 고양시는 하수도 요금을 1t당 120원에서 150원으로 30원(25％), 정화조 청소비를 1㎘당 1만 6934원에서 1만 9649원으로 2715원(16％) 올렸다.
…이런 가운데 화성과 평택, 용인, 여주, 과천, 동두천 등 다른 6개 시·군이 10월을 전후해 비슷한 수준의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화성시는 쓰레기 봉투요금을 20ℓ당 410원에서 500원 선으로 올리기로 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다.
평택시는 하수도 요금과 정화조 청소비를, 용인시와 여주군은 상수도 요금을, 과천시는 상·하수도 요금을, 동두천시는 하수도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기도는 시내버스 요금을 1000원(현금 기준)에서 150~200원(15~20％) 인상하기로 했다. 이어 요금이 1600원인 좌석버스도 500원(31.3％)을, 직행좌석버스는 1800원에서 700원(38.9％)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경기도는 다음 달 중 소비자정책심의위를 열어 인상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의 공공요금 인상 기준율은 연평균 3.4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수년간 요금을 동결하면서 적자 폭이 너무 커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원 지역에서는 인제군이 이달부터 정화조 청소비를 50% 인상하기로 하고 조례개정을 마쳤으며 원주시도 상수도 요금을 3.4% 인상하기 위해 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끝냈다. 특히 정부의 지방 공공요금 동결 방침에 따라 올해 초 인상을 자제했던 상당수 시·군들이 내년 초에는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탓에 ‘물가 인상 도미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철원군은 당초 상반기에 정화조 청소비 인상을 계획했지만 지방 공공요금 동결 방침에 따라 내년 초에 인상하기로 했으며 평창군도 내년에는 상·하수도 요금과 정화조 청소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방 공공요금 9종 가운데 시내버스와 택시, 도시가스 등 3종의 요금은 광역도가, 상수도와 하수도, 쓰레기봉투, 정화조 청소, 공연예술 관람, 문화시설 입장 등 6종의 요금은 산하 시·군이 관리하고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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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책임자 돈거래땐 몰랐어도 당선무효”
▲... 지난해 곽노현-박명기 후보 선거 캠프 양측의 회계책임자가 술자리에서 돈을 주기로 약속한 정황이 드러났다.
물론 곽 교육감은 ‘모르는 사실’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공직선거법은 가족이나 회계책임자를 당선자와 ‘연좌제’로 묶는 탓에 이면거래가 사실로 밝혀지면 곽 교육감의 돈거래에 대가성을 적용할 수 있는 결정타로 작용할 수 있다. 그만큼 폭발력이 큰 사안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도 당선 무효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면거래에 대한 약속이 오래전 이뤄졌고 당선자가 이 사실을 몰랐더라도 돈이 건네진 점이 (후보자 매수) 행위의 가장 큰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곽 교육감의 행위가 후보 단일화의 대가로 보일 수 있다.”면서 “당선자가 몰랐다는 말만으로 법률적인 판단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선거법에 밝은 또 다른 변호사는 “형사법은 고의성을 문제 삼아 범죄의 자격 여부를 가리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 자체가 범죄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면서 “검찰이 이면거래에 대해 곽 교육감이 알고 있었다는 증거만 확인할 경우 양측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회계책임자의 행위가 후보자 매수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선거가 끝난 뒤 6개월이면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별건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선거전담 재판부에 근무했던 한 변호사는 “회계책임자 사이의 약속만을 가지고 처벌하기는 쉽지 않고, 행위 자체가 선거 전에 이뤄져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회계책임자를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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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육상> 어서받아!
▲...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일 오전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 1,600m 계주 경기에서 출전선수들이 바통을 전달하고 있다. 2011.9.2
mtkht@yna.co.kr
(끝)/김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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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눈빛
▲... (고양=연합뉴스) 배정현 기자 = 2일 경기 고양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4브라질월드컵 3차예선 한국-레바논전 시작 전 한국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1.9.2
doobigi@yna.co.kr
(끝)/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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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리, 예쁘죠?
▲... (서울=연합뉴스) 유용석 기자 =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스페인 디자이너 브랜드 '아돌포 도밍게즈' 론칭쇼에 참석한 배우 성유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1.9.2
yalbr@yna.co.kr
(끝)/유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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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흔드는 최여진
▲... (서울=연합뉴스) 유용석 기자 =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스페인 디자이너 브랜드 '아돌포 도밍게즈' 론칭쇼에 참석한 배우 최여진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1.9.2
yalbr@yna.co.kr
(끝)/유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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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전용열차의 침실
▲... (청도=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 한나라당 박근혜 전대표가 27일 경북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에서 열린 새마을운동 성역화사업 준공식장에 참석해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전용열차를 재현한 열차의 침실을 들여다 보고 있다. 2011.8.27
yij@yna.co.kr
(끝)/이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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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겐 헌팅(bargain hunting)
▲... 기업가치에 비해 주가가 지나치게 떨어진 주식을 사는 저가매수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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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의 운세 (2011년 9월 3일 土 / 9월 4일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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