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작업에 전력투구....이재명 최측근 "재판거래 로비 정황"

"대법원 작업 많이 해놨다"…이재명 최측근 백씨 '재판 거래' 로비 정황 이재명 성남시장 첫 비서 백씨… 은수미 비서관에게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다 있어" 은수미에게 도움 줄 수 있다는 발언도… "대법관 발표나면 작업 들어갈 생각해야 해" 김만배, 실제 권순일 대법관실 수차례 방문… 이재명 측 "백씨가 허언, 무죄는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로비를 한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 비서를 지낸 백모 씨가 은수미 성남시장의 당시 비서관과 통화하며 "대법원에 작업을 많이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7일 JTBC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2020년 2월 13일 당시 은 시장 정무 비서관 이모 씨와 통화에서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 우리가 대법원 하잖아.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아 가지고…"라고 말했다. 백씨는 2010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된 후 수행비서로 들어와 약 3년 7개월간 보좌한 인물이다. 백씨, 은수미 측에도 "작업 들어갈 때 얘기하면 서포트 하겠다" 당시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때는 은 시장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대법원 재판을 준비하던 시기다. 백씨는 이씨에게 은 시장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도 건넸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백씨는 "빨리빨리 작업, 대법원. 저기 주심, 대법원장. 아니 아니 대법관 발표 나면 작업 들어갈 생각해야 해. 그럴 때 얘기해. 싹 서포트 할 테니까"라고 했다. 이미 포섭해놓은 '대법원 라인'을 동원해 은 시장 재판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두 사람이 대화하고 한 달이 지난 2020년 3월 13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은 시장은 당선무효 아닐 정도로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같은 달 24일 정씨가 김씨에게 근황을 묻자 "대법관님하고, 사람봐서 일한다"고 대답한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 기록에는 김씨가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대법원을 9차례 방문한 것으로 기록돼있다. 김씨는 그 중 8차례 방문 장소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기재했다. 대법원, 이재명·은수미 사건 무죄 취지 파기 환송 김씨가 이 후보 사건과 관련해 권 전 대법관과 관계를 맺어왔다는 증언도 있다.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 들어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부탁해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또 "2019년부터 김씨가 권 전 대법관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도 했다. 실제 지난 2020년 7월 16일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 후보 사건에 무죄 의견을 낸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노정희·김재형·박정화·민유숙·김상환 대법관 등 7명이었다. 이 후보 선고 일주일 전 대법원 2부는 은 시장에 대해 '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을 선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검찰이 항소 이유를 제대로 적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가 이유였다. 당시 대법원 2부에는 안철상·노정희·박상옥·김상환 대법관이 있었다. 김만배 측 "권순일 만나지 않았다"… 백씨 "2016년 이후 이재명에서 멀어져" 이에 대해 이 후보 변호인은 JTBC에 "백씨가 (대법관에) 작업했다는 건 허언일 가능성이 높고 무죄는 예상됐다"고 말했다. 김씨 변호인은 "김씨는 권 전 대법관을 만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백씨는 "2016년 뒤로 이 후보 관련 일에서 완전히 멀어졌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이 매체가 수차례 연락을 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 측이 실제로 대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뉴데일리 통화에서 "자기들끼리 힘을 과시하거나 잘난 척 하려 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후 정황들이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보통의 경우 대법원에 손을 쓰거나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도 "이 후보 재판의 경우 일반적으로 진행되진 않았기 때문에 의문의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화천대유가 기사회생 시킨 인물이 대장동 사건의 '그분'" '대장동비리 시민사회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이헌 변호사는 "해당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백씨는 이 후보의 친형에게 겁박을 했던 인물로 추정된다"며 "그렇다면 이 후보의 최측근 중에서도 최측근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씨의 말은 대법원 판단에 관여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인데 실제 이 후보와 은 시장은 당선 무효형을 벗어났다"며 "당시 법조계에서도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왔냐고 했던 특수한 사안인데, 그 일련의 과정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재판에 관여해서 누군가를 기사회생시킨 뒤 대장동 사업으로 이익을 본 것 아니겠느냐"며 "바로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대장동 사건의 주범인 '그분'이지 않겠느냐"고 질타했다.[노경민 기자 2022-03-08 15:05] ************************************ 브로커 조우형 "윤석열 검사 만난 적 없다" 진술…'김만배 녹취록' 거짓 가능성 국민의힘,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조우형 검찰 조서 일부 공개… "윤석열 만난 적 없다" "윤석열이 커피 타 줬다고 남욱에게 말한 적도 없어"… '김만배 녹취록' 신뢰도 의문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사건' 브로커인 조우형 씨가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와 만난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 후보가 대검 중수부 시절 맡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알려졌다. 국민의힘 공보단이 7일 공개한 조씨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1월24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사건 관련 "2011년 4~5월 대검 중수부에서 세 번 정도 출석해 조사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과장을 만나거나 조사받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없다"며 "저는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 없다"고 답했다. 조씨는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사건 당시 대장동 사업 초기 시행사에 1100억원대 불법대출을 알선하고 알선료를 챙긴 의혹을 받았다. 조씨는 그러나 당시 소환조사만 받고 무혐의 처리됐다. 이와 관련, 수사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 후보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뉴스타파'는 이와 관련, 지난 6일 '조씨의 부탁을 밭은 김만배 씨와 박영수 검사가 윤 후보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지난해 9월15일 이뤄진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간 대화 내용을 근거로 했다. 조씨의 검찰 진술조서를 보면, 조씨는 당시 대검 중수부 출석 때 만난 검사는 박모 검사뿐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남욱 변호사에게 '윤석열 중수과장이 커피를 타 주고 친절하게 조사해 줬다'는 취지로 말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대답했다. 조씨는 "저에 대한 조사가 완전히 끝난 후 한두 달 지나 박 검사님이 제게 '사건과 관련된 일은 아니고 간단히 물어볼 게 있으니 커피 한 잔 마시러 오라'고 해서 제가 혼자 대검 중수부에 잠시 들른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그러면서 "대검 중수부 조사실에서 박 검사님이 제게 커피 한 잔을 주면서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들의 가족관계 등을 물어봤다"며 "그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귀가했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영수 변호사 선임 배경과 관련해서는 "김만배가 소개해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만배 씨가 담당 검사와 접촉 등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도움을 줬는지와 관련해서는 "없다"고 부인했다. 윤 후보는 지난 2월25일 TV토론회에서 조씨와 관련해 "나는 그 사람을 본 적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뉴스타파' 보도 관련 "윤 후보는 김만배와 아무런 친분이 없다"며 "거듭 밝히지만 윤 후보는 조씨뿐만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된 어떤 사람도 봐주기 수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김현지 기자 2022-03-07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