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범죄자 이재명을 비호하지마라

<<악의 뿌리>> 나라 안이 온통 난리다. 5년 동안 아무 것도 한 일도 없이 도둑질만 해온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이 나라를 아프리카 수준의 나라로 추락시켰다. 임기 마지막에 나라가 총체적 난국이다. 도적 패거리 더불여당은 가장 도둑질 잘하고 거짓말 잘하는 이재명이란 희대의 양아치를 대통령 시키겠다고 내보냈다.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은 커녕 기본적인 선거관리도 못하고 정권의 하수인 노릇만 해대니 사전투표 이틀간 부정선거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닜다. 나라의 법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의 원흉은 문재인과 더불당인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지만 실제적 기인된 것은 이재명 같은 도둑을 살려준 대법원의 판결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은 14명이다.이들은 대부분이 친여로 좌파성향으로 구성되있다. 그러니 대법관들의 법 준수 수준과 분위기를 알수 있다. 권순일은 김만배로 돈을 받고 이재명을 무죄로 시켰는 시실이 정설로 되있다. 악을 뿌리 뽑아야 할 대법관이 악의 씨가 된거다. 대법관에는 노정희가 있다. 광주에서 태어나 좌파단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결시 주심을 맡았었다. 이런 인간이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앉아 있는 거다. 권순일이나 노정희나 다 그넘이 그 넘이다. 부정선거로 나라가 난리 났는데 노정희는 출근도 안하고 밑에 넘들은 법대로 하라며 큰소리 친다. 그런 중에도 사전투표율이 36.9% 1632만 명으로 역대 최고다. 똥줄 탄 여권의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보다도 '정권교쳬' 국민적 열망이 폭발한 거다. 호남을 제외한 타지역은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적지만 투표 인원으로 보면 타지역 표가 수백만표가 더 많다. 또한 개구리가 점프하기전 잠깐 움추리는 것과 같이 3.9일 본선거에는 모두 몰려 나올 것이기에 결과는 뻔하다.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나서 주민들이 대피 중인데 윤미향은 '자연이 인간보다 큰일을 한다' 했다. 불쌍한 위안부할머니 피를 빨아 먹고 살아온 인간이 아닌 악마다! 온갖 부정을 저지르며 방해를 해도 정권교체의 열화같은 국민의 대동단결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이다. [사설] 대법원, 선관위서 모두 정치 편향 결정한 노정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4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두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관위가 이재명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이 게재됐다는 야당의 이의 제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문제가 된 공보물은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된 이 후보의 소명이다. ‘이 후보가 범죄를 공모했다’는 법원 판결과 달리 이 후보는 공보물에서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됐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공보물이 ‘객관적 내용을 쓴 게 아니라 개인 의견을 쓴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다. 이런 논리라면 음주운전 전과에 대해서도 “술을 안 마셨는데 음주 단속에 걸렸다”고 해도 된다는 뜻이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당시 대법원 주심을 맡아 2020년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했다. 이 후보 측 변호사와의 관계 때문에 애당초 주심을 맡아선 안 되는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무죄 판결을 내린 기소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지방선거 당시 이 후보가 ‘검사 사칭’ 전과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였다.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입장에서 유죄 판결이 ‘억울하다’는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며 최종 면죄부를 줬다. 노 대법관은 선거관리위원장에 임명돼 다시 같은 논리로 이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나 노 위원장은 대법관 임명 때부터 자질 논란이 있었다.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 때문에 대법관에 올랐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주심을 맡은 대법원 판결이 하급심에서 뒤집히는 이례적인 일이 있었다. 법 조문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재판해 망신을 당한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문책을 받지 않았고 ‘대한민국 5부 요인’으로 꼽히는 선관위원장까지 올랐다. 전임이 지금 대장동 일당과 ‘재판 거래’ 의심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다. 선관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때 노 대법관은 다른 선관위원 후보자 답변을 그대로 베낀 답변서를 제출해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특히 선관위 정책 관련 질문 63건에 대한 답변을 거의 베꼈다고 한다. 오늘의 선거 혼란은 온갖 무리를 하면서 그에게 중책을 맡길 때부터 예상된 일이다. 선거 막바지에 선관위가 내리는 결정을 보니 무리한 이유를 짐작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