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선관위 불법 사전투표...민주당 ,불통튈까, '전전긍긍'

초유의 선관위 주도 불법 사전투표… 민주당, 불똥 튈까 '전전긍긍’ 5일 확진자들 직접 투표함에 못 넣게 막아… 선거법 위반 선관위원 9명 중 친여 성향 6명… "논란 지속되면 악영향" 이낙연 "선관위 행태 부끄러운 일"… 논란 커지자 선 긋기 "노정희 선관위원장, 이재명 재판 주심으로 무죄 판결 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비판에 나섰다. 선관위의 부실이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사전투표 부실 두고 선관위와 선 긋기 이낙연 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투표에서 큰 혼란이 생겼다. 그에 대한 선관위 사후해명도 불성실했고, 투표일에 선관위원장은 출근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세계 16위, 아시아 1위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코로나 방역 모범국가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번 일이 왜, 얼마나 중요한지 선관위도 알고 있을 것이다. 확실한 개선책을 내놓고 국민의 이해와 용서를 얻기 바란다"고 질책했다. 민주당이 중앙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비판했지만, 이 같은 논란이 정치 이슈로 번지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 논란이 지속되면 결국 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을 다수 임명한 집권여당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선관위원 정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이다. 이 중 6명은 대통령과 민주당, 대법원장이 임명한 인물이다. 야당 몫의 선관위원은 공석인 상태다. 野, 선관위원장-이재명 관계 부각하며 공세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선관위가 엄청난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계속해서 쟁점화될 경우 결국 집권을 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한 비판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선관위의 잘못을 강력하게 질타하고 본투표에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대처"라고 말했다. 실제로 야당은 노영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민주당을 연관시키며 공세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노정희 선관위원장이라는 자는 좌편향 단체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당시 주심으로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실상 심판과 선수가 한몸이 되어 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5일 이틀간 펼쳐진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는 선관위가 코로나19 확진 유권자의 투표용지를 직접 기표함에 넣도록 하지 않고 바구니와 라면상자 등에 담아 운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받았다. 이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선거인이 직접 투표함에 넣도록 한 공직선거법(157조 4항, 158조 4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게다가 투표용지를 담는 봉투 안에 이미 1번에 기표한 투표지가 담기기도 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선관위는 6일 오전 "투표관리 인력 및 투표소 시설의 제약 등으로 인해 사전투표 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사전투표날인 5일 선관위원장이 출근도 하지 않은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여론은 더욱 들끓었다. 이에 선관위는 6일 오후 10시쯤 또다시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많은 혼란과 불편을 드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오승영 기자 2022-03-07 16:09] ************************************ 송영길 망치 테러범… '이재명 지지' 유튜버였다 송영길 가격한 남성, 윤석열 비판하고 이재명 연설현장 따라다닌 유튜버 '문재인 대통령의 판문점 선언 3주년' '4·27 종전선언은 한국의 살길' 등 영상 게시 민주당 선대위 "가해자에 대해 언급할 사항 없어… 경찰 발표 전까진 모두 '카더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도중 '친민주당 성향 유튜버'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수차례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했다. 이 남성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유세를 찾아 이를 촬영한 다수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올리는 등 이 후보 지지자로 활동해왔다. 송영길, 신촌서 선거운동 중 '망치 추정 물체'에 피습… 가해자 경찰 체포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송 대표는 당 관계자들과 함께 신촌에서 선거운동 하던 중 '표○○TV'라는 팻말을 걸고 휴대폰 촬영을 하던 신원 미상의 남성으로부터 수차례 머리를 가격 당했다. 송 대표를 가격한 물체는 검정색 비닐 봉투에 싸여 있었는데 망치로 추정된다. 가해자는 경찰에 체포됐다. 윤석열 비판 영상 꾸준히 업로드한 親민주당 유튜버 네티즌들은 송 대표의 피습 사실이 알려지자 가해자의 사진 등을 공유하며 "저 할아버지 민주당원이다" "친문 유튜버라던데" 등의 게시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 실제 본지 취재진이 '표○○TV' 유튜브 채널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21년 4월 5일 박영선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유세현장 업로드를 시작으로 유튜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유튜버는 '문재인 대통령의 판문점선언 3주년' '4·27 종전선언은 대한민국의 살길이다' 등 여권 성향의 영상을 꾸준히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같은 해 11월 12일부터는 '스스로 깨달아 반성 윤석열' '윤석열 반민족 음흉 드러내다' 등 영상을 통해 야권인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다 올해 들어서는 '3·1 명동 이재명 유세' '3·4 어린이대공원 이재명 유세' '3·4 고덕동 이재명 밤 유세' 등의 영상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유세 현장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였다. 송영길, 신촌세브란스 응급실로 이송… 민주당 "안정 취할 예정" 현재 송 대표는 머리가 찢어져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오후 입장 자료를 통해 "송 대표는 세브란스병원에서 봉합 치료를 받았다"면서 "송 대표는 오늘 일정을 취소하고 진료를 받고 안정을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해자가 친문 성향의 여권 지지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그런 이야기에 대해 사건 브리핑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면서 "경찰이 경위를 발표하기 전 떠도는 이야기는 모두 '카더라'(소문)일 뿐"이라고 말했다.[이태준 기자 2022-03-07 14:03] 엄정중립 외쳤던 文 대통령, 與 편들며 대놓고 선거 개입 정권연장·정권교체 대충돌… 대선은 文정부 최종평가 대선 초반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고전한 데는 친문(親文) 분열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를 마뜩잖아한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친문 핵심들은 경선에서 이 후보 대신 이낙연 전 총리를 도왔다.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을 필두로 문재인과의 차별화에 나섰고, 이재명 지지층들은 강성 친문들을 ‘수박’ ‘똥파리’로 부르며 거친 태도를 보였다. 친문 분열로 이 후보 지지율은 문 대통령 지지율보다 항상 낮았다. ‘엄정 중립’을 외쳤던 문 대통령이 결국 움직였다. 윤 후보의 ‘적폐 청산 수사’ 발언에 문 대통령은 “분노를 표한다”며 제1야당 후보에게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때부터 대통령 지지율에 못 미쳤던 이 후보 지지율이 움직였고, 이 후보는 “문재인을 지켜달라” “노무현의 비극을 재현할 건가”라며 친문·친노에 매달렸다. 대장동 때문에 이 후보가 감옥 갈 것이라고 했던 여당 중진은 “참 억울했겠다”며 180도 태세를 전환했다. 선거에 발을 들인 문 대통령은 거칠 게 없었다. 추경에 대해 “속도가 중요하다”며 자영업자들에게 대선 전 300만원지급을 독촉해 자영업자 표심을 흔들었다. 과학적 기준도 없이 거리 두기를 풀어준 것은 자영업자를 염두에 둔 정치 방역이다. ‘광주 쇼핑몰’을 기화로 호남의 ‘민주당 카르텔’에 대한 비판론이 커지자 문 대통령은 전북 군산을 찾아 “우리 정부가 함께했다는 걸 기억해달라”고 했다. 탈원전 비판론이 거세자 “향후 60여 년 원전을 주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무마에 나섰다. 탈원전으로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봤지만 전기료 인상은 대선 이후로 미뤘다. 중립 내각을 구성했던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문 대통령은 행안부, 법무부 장관 등 선거 주무장관에 친문 정치인을 앉혔다. 선관위원까지 친여(親與) 인사로 앉히려 하더니, 확진자 투표장에서는 직접·비밀투표 원칙까지 무시하는 ‘사전투표 참사’가 벌어졌다. 정부의 무능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의 미사일 연쇄 도발로 안보 불안이 커지자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비공개 석상에서 “열린우리당에 표를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고 말했다가 탄핵 소추까지 당했다. 비교해 보면 문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문 대통령의 대담함은 40%를 웃도는 지지율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보다 훨씬 높은 정권 교체 여론은 우여곡절 끝에 야권 후보 단일화로 이어졌다. 결국 문 대통령의 선거 개입과 정권 교체 여론은 이번 대선을 ‘이재명 대 윤석열’의 구도가 아니라 ‘문재인 대 윤석열’,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의 한판 대결로 만들어 버렸다. 정권 연장은 기호 1번, 정권 심판은 기호 2번으로 귀결되고 있다. 부동산도 탈원전도 소득 주도 성장도 대북 정책도 대선을 통해 확실한 심판 또는 계승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이재명 후보의 승리는 180석보다 더 강력하고 거칠 게 없는 여당의 등장과 야권 소멸로 이어진다. 여권은 더 강력한 부동산, 탈원전의 ‘시즌 2′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반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정권 교체, 문재인 정부 심판, 소수 여당과 거대 야당의 동거라는 난제(難題)를 안게 된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 말대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업적이 이재명 정부의 탄생이 될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심판을 받고 정권이 교체될지 9일 밤 결정된다. ‘조국 사태’에서 시작된 문재인과 윤석열의 대결도 이제 마지막이다. 정우상 정치부장 2022.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