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레임덕 가속화!

재난지원금, 수사권, 가덕도공항… 잇달아 어깃장 '문재인 레임덕' 가속화

검찰개혁 속도조절론, 재정 무시한 재난지원금, 가덕도공항 반대 국토부
文 임기 1년 남았는데 무리할 필요 없다… 민주당-정부 잇달아 '文 패싱'
이제 1년 남았다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여권 곳곳에서 문 대통령의 공식 언급과 배치되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검찰을 해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시즌2'와 관련, 문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는 발언이 여권 곳곳에서 터져나오는가 하면, 재난지원금 결정 과정에서도 문 대통령의 지시가 '패싱'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일임'한 거취 문제도 '사직 권유'로 결론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문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언급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한 지 두 달 남짓 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검찰개혁을 밀어붙이지 말라는 말로 해석됐다.

말 그대로 '속도조절론'이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자신의 임기 내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지 말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역량 강화에 집중하라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과반이 수사 경험이 없는 변호사로 채워지는 공수처의 특성상 예전보다 수사총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지시다.

범여권 초선의원들은 그러나 중대범죄수사청 공청회를 강행했고, 박 장관 역시 24일 대전보호관찰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당·청 간 이견이 없다'면서도 '당론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모두 대통령의 지시 또는 가이드라인에 배치된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저는 법무부장관이지만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다.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검찰개혁특위 위원들과 많이 토론하고 제 의견도 전달했다”면서 “당론이 모아지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적으로 법무부가 제 의견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소간의 차이를 조절해가고 있는 단계”라고 밝힌 박 장관은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권은 분리되어야 하고, 그것이 세계적 추세와도 맞는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 당부를 했다"며 박 장관과 정반대로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강행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추 전 장관은 "쓸데없는 걱정 대신 '수사·기소 분리' 와 '수사청 설치 법률안' 을 제정하고, 검·경 협력관계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문 대통령의 '속도조절론'에 대놓고 반박했다.

"'수사주체와 기소주체를 분리하는 것' 과 '수사역량 후퇴' 는 논리상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지적한 추 전 장관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형사사법체계를 운영하는 선진사법국가의 수사역량이 우리나라보다 못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는 여당의 처사는 '4차 재난지원금' 결정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위기극복 방안을 강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지만, 정부와 여권이 엇박자를 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민주당은 기재부의 반대에도 28일 당·정·청 회의에서 20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공무원이 가덕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도 레임덕의 징조다.

'월성 원전1호기 폐쇄' 사건의 학습 효과이기도 하지만, 임기 1년2개월 남은 문 대통령을 위해 무리하게 강행된 국책사업에 '동원'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권력공백 현상은 '이제는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왔다'는 인식이 여권 전반에 깔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 운영위에서 나온 유 실장의 '신현수 사표 수리' 관련 언급이 현실화하면 문 대통령의 레임덕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관측된다.[김상현 기자 2021-02-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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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입 정황' 5개월 안에 확보하라… 시한부 검찰, 속도전

윤석열 7월 임기만료… 월성 원전, 김학의 불법출금, 이용구 폭행 등 3대 의혹 등 수사팀 '속도전'

▲ ⓒ정상윤 기자

주요 정권 수사팀이 지난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유임되면서 한 고비를 넘겼지만, 고삐를 늦추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각 수사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하는 가운데, 오는 8월 대대적 검찰 인사로 인해 '수사팀 공중분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속도전이 중요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여권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로 검찰 수사를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8월이면 정권 수사팀 공중분해 자명"

법무부는 오는 8월 역대급 규모의 검찰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2월 고위‧중간간부 인사 후 "올 7월 대규모 전보 인사를 고려해 공석 충원 수준으로 이번 전보 인사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8월 대규모 인사를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윤석열 총장의 임기만료(7월24일) 시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정권의 눈엣가시였던 윤 총장 퇴임 이후 '물갈이' 수준의 큰 폭 인사 단행이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차기 총장 자리에도 친정부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이렇다 보니 문재인정권 관련 의혹 수사팀도 조급할 수밖에 없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 정권 수사팀 지휘라인이 대부분 유임되면서 수사의 연속성을 확보했으나, 8월이면 현 수사팀은 사실상 해체돼 수사동력이 급격히 약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약 5개월 안에 어떻게든 수사를 매듭지어야 하는 '시한부' 운명인 셈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8월에 현 수사팀의 부장 또는 검사들이 공중분해되는 것은 자명하다"며 "만에 하나의 확률로 수사팀 일부가 존치되더라도 친정부 성향의 총장 체제가 들어선다면 제대로 수사가 가능하겠나. 유의미한 수사를 위해서는 어떻게든 5개월 안에 마무리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월성' 수사팀, 백운규 구속영장 재청구작업

월성 원전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구속영장 재청구작업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을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은 지난 4일 백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9일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로부터 기각당한 바 있다. 당시 수사팀은 영장 기각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청구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다음달 9일이면 산업부 공무원들의 재판이 시작되는 만큼, 수사팀은 의혹의 핵심인 청와대 윗선과 연결고리를 파헤치기 위해 조만간 '키맨'인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무마 외압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도 남은 기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윗선'의 개입 정황을 밝히는 데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앞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데 이어 '직속상관'인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조사까지 마치면서 수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성윤 지검장이라는 '복병'이 남았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은 수사팀의 소환 통보에 재차 불응했다. 여기에 사건 당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부장 등과 의견조율 정황이 포착된 이광철 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등 청와대 인사들까지 수사망을 넓혔다.

울산선거 개입 수사팀, 이진석 실장 기소 임박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도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기로 잠정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신분으로

송철호 울산시장후보(현 울산시장)의 선거공약 설계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를 받는다. 수사팀은 지난달 23일 이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고, 이후 이 실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법조계와 야권 일각에서는 여권이 정권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중수청 설치'를 압박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로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 수사권을 중수청에 넘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박아름 기자 2021-02-24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