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 자영업자 다 죽는다. -문재인 3.1혁명으로 끝장내자!

[칼럼] “700만 자영업자 다죽는다” 문재인 3.1혁명으로 끝장 내자

 

 

이계성의 구국의 소리 모두 재생 28:59지금 재생 중 신자 사제 수녀가 신고한 정의구현사제단 196명 명단 발표 - 이계성의 구국의 소리 제93회 2021.02.24 [뉴스타운TV] 뉴스타운TV       --------------------------------------------------------- [칼럼] “700만 자영업자 다죽는다” 문재인 3.1혁명으로 끝장 내자     “경제선방하고 있다” 문재인 자화자찬 속에 일자리 100만개 사라져 1월 취업자 98만2000명이나 감소 외환위기 1998년 12월 이후 최대 폭 감소 쇼크 실업자도 41만7000명 늘어 실업률은 5.7%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높아져       만15∼29세 청년실업률은 9.5%이지만 체감실업률은 27.2%로 치솟아 사상 최대 정부가 100조 예산을 쏟아분 단기 ‘관제 알바’가 지난해 12월 종료 고용재앙 고용기금 2017년까지 10조 원 넘었는데 문재인 4년에 고갈 실업급여 지급불능       경제파탄으로 국세 수입은 지난해 7조9000억 원 줄어 2년 연속 감소해 사상 처음 문재인은 1년에 100조씩 국채발행 돈 퍼붓기 선심정책에 나랏빚은 1000조 폭증 국회 예산정책처는 나라빚 올해 956조 내년 1000조 원, 2030년 2000조 급증 전망       25번째 2·4 부동산 대책 집값 전세갑 폭등시켜 놓고 다음 정부서 83만채 짓는다니 고용·재정·민생 등 총체적 난국은 문재인 4년 실정이 자초한 참담한 경제 성적표 경제잘돌아간다던 문재인 “외환위기 후 최악 고용 위기”라며 “특단 고용 대책 마련”지시         문재인 4년간 실패한 ‘가짜 노인일자리' 정책을 또다시 내놓고 통계 조작 국민 속여 문재인 1분기 공공 일자리 90만개를 직접 창출 특단 대책이 세금알바 월27만원 문재인은 후지줍기등 1회성 시간만 때우고 용돈 받는 것을 ‘일자리’ ‘창출’ 이라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고용의 질과 양을 모두 악화 문재인 “4대강 예산 22조면 일자리 100만개 창출 가능 하다비판 4년간 고용 예산 100조 처부어 100만 일자리사라져 기업 활성화라는 근본적 처방 대신 세금 퍼붓는 땜질 대책으로 눈앞만 모면하려         민주당 기업이 반대하는 기업규제 3법과 중대재해법 통과시켜 기업숨통 끊어 절망 벤처·중견 기업 37% ‘국내 고용 축소’, 네 곳 중 한 곳은 ‘사업장 해외 이전’ 지지층 화풀이 정책, 한풀이 정책이 기업 숨통조여 고용 참사를 낳고, 이를 가리려 세금을 낭비하는 악순환은 계속       문재인 4년 경제성적표는 참담 지난달 취업자가 작년 1월보다 98만2000명이나 감소해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2월 이후 최대 폭 감소한 고용 쇼크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 연속감소하고 있다. 실업자도 41만7000명 늘어 실업률은 5.7%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만15∼29세 청년실업률은 9.5%이지만 체감실업률은 27.2%로 치솟았다. 정부가 100조 예산을 쏟아부어 만드는 단기 ‘관제 알바’가 지난해 12월 종료됨에 따라 청년들에겐 고용재앙인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9 “올 상반기 청년 고용상황이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실토했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청자도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였지만,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나 향후 지급이 어렵게 되었다. 고용기금은 2017년까지만 해도 10조 원을 넘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에 끌어다 쓰는 바람에 이제 고갈되고 말았다.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나자 문재인은 보험료 인상을 거론하며 국민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경제파탄으로 수입은 감소하는데 지출은 계속 증가하니 재정파탄 상태다. 국세 수입은 지난해 7조9000억 원 줄어 2년 연속 감소해 사상 처음이다. 경기 부진으로 법인세가 급감한 것이 원인이다. 이런데도 문재인은 재난지원금과 함께 민주당이 돈 퍼붓기 경쟁을 하고 있어 나랏빚은 폭증하고 있다. 당초 올해 956조 원으로 추정됐던 국가부채는 추경 등에 따라 1000조 원 가까이로 불어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956조 원으로 잡더라도 내년 1000조 원, 2030년 2000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봤다. 25번째 2·4 부동산 대책은 또 헛방으로 가고 있다. 무주택 서민들은 집값·전셋값 급등에 속이 타는데 2·4 대책은 차기 정부에 가서나 가능한 주택공급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벌써 서울역 인근 동자동 토지주·건물주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결사 반대에 나섰다. 경제가 어려우면 저소득 서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다. 서민을 위한다던 문재인이 서민을 더 궁지로 몰고 있다. 고용·재정·민생 등 총체적 난국은 문재인 4년 실정이 자초한 참담한 경제 성적표다.     문재인 자화자찬하는 동안 일자리 100만 개 사라져 1월 고용 실적이 대참사를 기록하자 문재인이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위기”라며 “특단의 고용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줄기차게 경제 낙관론을 펼치던 문재인이 처음으로 ‘위기'임을 인정할 만큼 위험한 상황이다. 1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98만명 줄고 청년 체감 실업률은 27%로 치솟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세금으로 가짜 일자리를 만들어 통계를 분식해 오다 혹한과 코로나 거리 두기 등으로 고령층 공공 취로 사업이 중단되자 가려졌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문재인은 4년간 줄기차게 실패한 ‘가짜 일자리' 정책을 또다시 내놓은 것이다. 문재인은 “3월 말까지 공공 일자리 90만개를 직접 창출하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며 수치까지 특정해 지시했다. 문재인이 주문한 ‘특단 대책'은 결국 세금 알바 사업이었다. 관련 부처들은 또 쓰레기 줍기, 교통 안전 지킴이 같은 일회성 일자리를 대거 만들 것이다. 시간만 때우면 용돈 나눠주는 것을 ‘일자리’라며 ‘창출’한다고 한다. 이런 가짜 숫자로 일자리가 늘었다고 자랑할 것이다. 고용 참사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문정권 들어 코로나 이전에 이미 본격화됐다. 잘못된 정책이 만든 정책 실패 결과다. 온갖 규제와 반기업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주역인 기업들에 족쇄를 채웠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고용의 질과 양을 모두 악화시켰다. 문재인이 야당 시절 “4대강 예산 22조원이면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집권 후 4년간 고용 예산 100조원을 쏟아붓고도 ‘일자리 100만개 실종’이란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그런데도 기업 활성화라는 근본적 처방 대신 세금 퍼붓는 땜질 대책으로 눈앞만 모면하려 한다. 문재인은 “과감한 투자 지원과 규제혁신으로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도 했지만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기업은 없다. 거대 여당은 경제계가 한사코 반대했던 기업규제 3법과 중대재해법 등을 기어이 밀어붙여 기업들을 절망케 했다. 벤처·중견 기업의 37%가 규제 때문에 ‘국내 고용 축소’를 검토 중이며, 네 곳 중 한 곳은 ‘사업장 해외 이전’을 생각한다는 조사도 나왔다. 지지층 화풀이 정책, 한풀이 정책이 기업을 위축시켜 고용 참사를 낳고, 이를 가리려 세금을 낭비하는 악순환은 계속 되풀이 되고 있다. 경제살리고 기업을 살릴기 위해 3.1혁명으로 문재인 끝장 내야 한다. 2021.2.25 관련기사 - [오피니언]사설 일리 파탄, 나랏빚 폭증…文정부 4년 失政 참담하다 - [사설] 정부 자화자찬하는 동안 일자리 100만 개 사라졌다 - [사설] 文 “고용 특단 대책” 예상대로 세금 알바 90만개 [사설]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울 '기업 죽이기' 환경·안전규제 [사설] 선거 때마다 국책사업 뒤집는 포퓰리즘 금지해야 서울·부산시장선거 앞두고… '수단방법' 민주당, 이번엔 "유치원 무상급식" 이낙연 "유치원 무상급식, 민주당 최우선 [사설] 코로나로 더 커진 교육 격차, 이젠 교문을 열자 [중앙일보] 전국 83만호' 공급한다더니… 변창흠 "언제 공급할지 목표 없어" 변창흠 "7월까지 부지 확보 계획" 땅도 없이 "83만호" 큰소리… [사설] 정부가 소멸시킨 전세, 세입자 40%가 월세 살이로 조선일보 [사설]일자리·소득 줄고 체감물가 급등… 벼랑 끝 서민 살림 [사설] 우려 넘어 '실체적 위험'으로 다가온 인플레     이계성<시몬>=<대수천유튜브대표><천주교지키기 평신도 대표><대한민국수호 비상국민회의 공동대표><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대표>   이계성 TV(http://www.youtube.com/c/이계성tv) = 천주교 사제 부정부패 자료 천주교유튜브 =종교관련 자료 네이버 <이계성 카페>https://cafe.naver.com/leegyeseoung 다음 <남자천사 교육> http://cafe.daum.net/namjachansa < 이계성 대수천 http://cafe.daum.net/ligyeseong> 천주교 자료 이계성 이매일, aabb1941@naver.com, gyeseongi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