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구멍 만든 文이 국민에게 작은구멍 만들지 말라"궤변

중국 구멍 만든 文이 국민에 '작은 구멍 만들지 말라'니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 이라고 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2주간 의무 자가 격리'와 관련해 강력 단속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작은 구멍' 비유는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말한 것이다. 코로나는 과거 다른 바이러스와 달리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이 이뤄진다. 잠복기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감염 후 나았다가 다시 감염되는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다. 항체 생성과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도 아직 모른다. 그만큼 방역이 어렵기 때문에 사태 초기부터 작은 구멍 하나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사태 초기에 역병 창궐지인 중국을 향해 대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그 큰 구멍을 만든 책임자가 국민을 향해 '작은 구멍 만들지 말라'니 어이가 없다.     대한감염학회·대한의사협회 같은 전문가 단체가 그토록 권고해도 귓등으로 흘려듣고 오히려 "한국인이 중국에서 감염원을 갖고 왔다" 는 식으로 국민을 윽박지르기까지 했다. 그사이 국내 환자가 1만명 가까이 되고 사망자는 160명이 넘었다. 그나마 이 정도로 막고 있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철저할 정도로 개인 방역을 지키고 있는 국민과 헌신적인 의료진의 힘이다.     오늘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상대로 2주 격리를 의무화하면 격리 대상자가 하루 7000여 명씩 불어나게 된다. 불과 2주 뒤면 10만명이다. 10만명 격리 관찰에는 그만큼 행정·방역 인력이 필요하다. 일선 지자체에선 벌써부터 비명을 지르는데 정부는 "문제없다" 고만 한다. 2주간의 해외 입국자 10만명 가운데 외국인이 1만~1만5000명이라고 한다. 이 어려운 상황에 왜 외국인까지 국민 세금으로 진단비·치료비까지 대주며 의료진을 힘들게 하나.     중국에 문을 열어놓은 것을 정당화하려 억지를 거듭하다 보니 한국은 전 세계에서 차단당하면서 전 세계에 문을 열어놓은 나라가 됐다. 이제는 일본도 어제 "한국과 중국, 미국 전역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조만간 거부할 것" 이라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고 했다. 그 '한 개인' 이 누군가.     3년 국정에 대한 평가는 선거밖에 없다   4·15 총선 후보 등록 절차가 지난주 마무리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다. 4년마다 다가오는 총선이 보름 후에 치러지는데도 선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 사태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다. 보이지 않는 감염원을 피하느라 신경을 곤두세우고, 마스크를 구하려 약국을 뛰어다니다 보니 선거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     그러나 이번 선거가 5년 임기 반환점을 훌쩍 넘긴 문재인 정부의 공(功)과 과(過)에 대한 평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에 대해 어떤 성적을 매기느냐에 따라 남은 2년의 국가 진로가 결정된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마법을 보여 주겠다던 경제 정책은 정말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나.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면 경제성장이 저절로 따라온다더니 1인당 소득이 1년 새 4%나 뒷걸음질했다. 기업체감경기가 2003년 조사 이후 최대 낙폭으로 떨어지면서 기업들의 비명이 터져 나온다. 시장 상인은 대통령 면전에 대고 "(경기가) 거지 같다"고 한다.   대통령 입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사라진 지 오래다. 대통령이 매일 직접 챙기겠다던 일자리 상황판도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가계 살림을 떠받치는 30·40대가 직장에서 밀려나자 세금으로 급조한 60대 이상 일자리가 고용 통계를 분식한다. 이런 식으로 2년을 더 가도 나라 경제가 버텨 낼 것인가.     대통령이 공상만화 수준의 재난영화를 관람한 뒤 결심했다는 탈원전 정책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멀쩡한 원전을 세우고 값비싼 LNG 발전소를 대신 돌리면서 10조원이 넘는 흑자를 내던 한전은 3년 만에 1조원이 넘는 영업 적자를 냈다. 수십조원 해외 원전을 수주해온 두산중공업도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로 빈사 상태에 빠졌다. 신한울 3·4호기 건설만 재개해도 2조5000억원 매출이 생기는데 탈원전 정부는 1조원 공적자금을 대신 지원한다.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국가적 낭비를 계속 밀어붙여도 되나.     이 정부가 자랑거리로 삼는 한반도 평화정책은 북핵 폐기는커녕 역량만 증가시켰고 북으로부터 무력시위와 막말만 돌아온다. 동북아의 운전자가 되겠다더니 동맹인 미국과 멀어지고, 북핵 위협에 공조해야 할 일본과는 원수가 됐으며, 중국으로부터는 수모와 멸시를 받고 있다.     이런 실상들이 코로나 안개에 덮여 보이질 않는다. 정부는 어려운 나라 사정은 모두 코로나 탓, 방역 실패가 초래했던 초기 코로나 대확산은 신천지 탓이고, 의료진의 헌신과 민간기업의 발 빠른 대응은 정부 덕이라고 공치사를 한다. 국민은 이런 코로나 착시 현상 속에서도 지난 3년 나라의 발자취와 앞으로 우리가 갈 방향을 직시해야 한다. 4·15 총선 결과가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