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의 페해를 내각제 개헌으로 주장하는자들~

강창일 김무성 등 여야 의원 148명, 총선 한 달여 앞두고 개헌안 기습 발의...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셈?   관련기사 전국 교수 6000여명 “국회, 제정신인가...나라 혼란한 틈을 타서 발의한 헌법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 이른바 '국민발안' 헌법 개정안, 정세균 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   이 와중에 유권자 100만명이면 개헌 발의 가능케 하는 내용 슬쩍 삽입한 개헌안 발의돼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 주도에 미래통합당 의원도 김무성 등 22명 참여 본회의에서 2/3이상 동의하면 4.15총선 국민투표...과반수 찬성하면 개헌 이루어져 여야 국회의원 148명, 보도자료나 기자회견 없이 6일 조용히 개헌안 제출   지난달 11일,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이종걸 의원과 미래통합당 김무성, 여상규 의원 등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15총선에 동시국민투표를 통해 국민개헌발안권을 회복시키자고 밝히고 있다.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48명이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안’을 6일 기습적으로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헌법을 고치겠다고 나선 국회가 보도자료나 기자회견도 없이 이날 오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조용히 개헌안을 제출한 것이다.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4·15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지게 된다. "우리끼리 영구히 나눠먹자"는 개헌 음모에 반대한다 우리끼리 영구히 나눠먹자"는 개헌 음모에 반대한다 어쩌자고 우파 허울을 쓰고 있는 일부 정치집단마저 운동권과 손잡고 나라를 말아먹으려 하는지, 생각할수록 울화가 치민다.   · 이 시국에 웬 뜬금 없는 개헌 운운인가? 운동권 단체들과 김무성의 탄핵파가 짬짬이를 해서 국체를 변혁하려는 음모가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직은 마치 “제왕적 대통령제 시정‘을 위한 ’개헌 국민발안제‘일 뿐이다”라고 얼버무리고 있다. 그러나 일단 개헌의 물꼬가 본격적으로 트기 시작하면 개헌안 내용은 그보다 한층 더 심각한 변혁적 모습을 드러낼 것임이 불을 보듯 환하다.      운동권 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고작 내각제나 2원집정제 정도로 만족할 것 같은가? 천만, 만만의 말씀이다. 그들이 노리는 건 궁극적으로는 영구집권, 연방국가제, 유사 직접민주제(지역별 직장별 민중위원회 설치 등), 포퓰리즘 경제체제 등이다. 이걸 한꺼번에 구현하려 할지 시차를 두고 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게 저들의 마지막 목적지임에는 거의 틀림없을 것이다.      이 음모에 김무성 등 62명의 탄핵파 중 일부가 동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으로 자신들의 정치생명과 사회적 생명을 유지하려면 내각제 등을 통해 “선거에서 이기면 더 좋고 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자”는 다급한 필요에서일 것이다. 이걸 4·15 총선 때 국민투표로 확정 짓자는 게 저들 개헌파의 꿍꿍이속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汎)운동권은 통일전선전술상 김무성-유승민 등 ’좌 클릭한 우파‘를 끌어들이는 것이고, 김무성-유승민 등은 당장의 연명을 위해라도 그 어떤 상대방과도 제휴할 절실한 필요에 부응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로서는 4·15 총선에 더해서 이제는 엉뚱한 개헌 음모에도 동시에 대처해야 할 2중의 싸움을 치르게 되었다.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게 뭐가 나쁘냐?”는 솔깃한 선동에 대중은 물론 인텔리 계층도 곧잘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좌파 메신저들은 물론이지만 비(非)좌파 거대 메신저들도 저들의 음모에 동조할지 모른다. 내각제 하에서 자신들의 사회적 기득권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다고 볼 만하기 때문이다.      결국 개헌음모 반대 세력으로서는 양쪽 거대 기득권 세력의 합작(合作)에 저항하는 아주 힘겨운 혈전을 벌여야 할 판이다. 그래서 구호를 잘 선택해야 한다. 내각제는 한국에선 정치-경제-사회 기득권 집단들의 나눠먹기 체제로 타락하기 십상이다. 그보다는 차라리 4년제 대통령 중임제로 가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이걸 적절한 구호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으로선 우선 ’개헌 국민발안제‘라는 이름의 꼼수 자체부터 막고 보는 게 시급하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정치악(惡) 앞에서 국민노릇 하기 정말 힘들다. 운동권은 으레 그렇다 쳐도, 어쩌자고 우파 허울을 쓰고 있는 일부 정치집단마저 운동권과 손잡고 나라를 말아먹으려 하는지, 생각할수록 울화가 치민다.      한 가지 더,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개헌하겠다"고 스치듯 말한 바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이었을까?        ※다음은 개헌 발의자 148명 의원 명단 ▲미래통합당 (22명) 김삼화, 홍일표 유민봉 박명재 김용태 이혜훈 강석호 김성태 김무성 여상규 백승주 이종배 이종구 안상수 장석춘 신용현 정병국 정진석 김학용 정갑윤 이명수 김수민 ▲미래한국당 1명 정운천 (미래한국당) ▲더불어민주당 92명 강창일 원혜영 이철희 백혜련 송영길 김병관 이원욱 김철민 박경미 김종민 김영주 오영훈 백재현 서영교 김경협 우원식 남인순 위성곤 이개호 김한정 강훈식 기동민 이석현 정성호 김영춘 이종걸 송갑석 제윤경 박범계 박찬대 서삼석 김진표 안민석 민병두 손금주 김부겸 전재수 서형수 심재권 박정 정춘숙 윤일규 이후삼 송옥주 김병욱 김두관 도종환 이학영 김민기 황희 금태섭 김정호 유동수 안호영 노응래 안규백 이상민 김영호 조정식 어기구 전현희 진선미 고영진 이상헌 오제세 유승희 김상희 한정애 박광온 우상호 정재호 신창현 신경민 이훈 권칠승 박홍근 홍익표 이용득 맹성규 권미혁 조승래 윤후덕 신동근 심기준 윤호중 김태년 인재근 임종성 최운열 홍의락 소병훈 ▲민생당 18명 윤영일 천정배 박선숙 유성엽 채이베 김광수 최도자 박지원 장정숙 박주현 조배숙 박주선 장병완 김종회 주승용 최경환 황주홍 정동영 ▲정의당 6명 윤소하 추혜선 여영국 김종대 심상정 이정미 ▲민중당 1명 김종훈 ▲국민의당 2명 이태규 권은희 ▲무소속 6명 김경진 이용주 정인화 강길부 김관영 이용호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의안 접수 정보 캡처 (의안번호 2024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