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공돈으로 총선 매표 절대 안된다-정신차려라!

100만원 공돈이 당신의 눈을 가려선 안 된다   배울 만큼 배웠고 평소에 체면 차릴 줄 알던 내 주위 사람들이 좀 이상해졌다. 선거가 보름도 안 남았으면, 서로 안부 묻듯이 "누굴 찍기로 했나" "기호 몇 번인가" 로 화제를 삼았다. 이걸로 논쟁이 붙거나 연대감을 재확인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제약이 생겼지만 전화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선거 얘기는 완전히 증발되고, 대신 서로에게 "자네는 해당되나 안 되나?" 를 묻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을 주겠다고 직접 발표한 뒤로, 다들 이 얘기만 하고 있다. 세상 관심사가 100만원으로 다 빨려들어간 것이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이 없고, 공돈 준다는 데 관심 없는 사람 드물다. 눈앞에서 지폐를 살살 흔드는데 혹하지 않으면 비정상이다.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소득액을 계산하려는 접속자가 몰려 며칠째 마비되고 있다. 이런 뉴스는 '남의 얘기'로 여겼는데 이번엔 아니었다. 바로 내 주위에서도 100만원을 향해 달리는 중이었다. 이들 몇몇과 통화해보니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코로나 사태에 똑같이 어려운데 누구는 받고 나는 제외되면 짜증 나지. 난 퇴직해 전혀 벌이가 없는데 아파트 공시지가 높다고 못 받는 게 말이 되나. 4인 가구 소득 기준이 712만원이면 왜 713만원은 안 되나. 혼자라면 지급 대상이 되고 맞벌이로 일한 부부는 안 되는 게 될 말인가. 나는 꼬박꼬박 세금을 낼 만큼 냈는데 남들보다 덜 받는 건 있을 수 없지…."     아직 정부는 지급 기준과 대상, 방식을 확정하지 않았다. 보상금 지급 법적 근거도 못 마련한 상태다. 현행법으로는 피해 사실이 입증 안 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관련 조항이 없다.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도 추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국가 재난 상황이니 예외적으로 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혀 준비 안 됐지만 총선이 눈앞이다. 문 대통령은 '100만원씩 주겠다'고 던진 것이다. 지금 당장 100만원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지급 시기는 5월쯤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한마디에 온 국민이 '지급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 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지금 그걸 계산해본들 헛된 일인 줄 스스로 알면서도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가구에는 100만원은 큰돈이다. 일용직·자영업자 등은 거의 숨이 목까지 찬 상태다. 이들에게 그 돈은 잠깐 숨 돌리게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여파는 시간이 갈수록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들은 곧장 숨을 다시 헐떡거리게 될 것이다.   100만원 일회성으로는 어림없다.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는 정부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색내선 안 된다. 이들이 길바닥에 나앉지 않고 버텨낼 수 있게 적어도 대여섯 달은 지원해줘야 한다.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지금 100만원이 없어도 살 수 있다. 힘들지만 그런대로 버텨낼 만하다. 정부가 생각지도 않은 공돈을 주겠다고 하니 견물생심이다. 이들은 체면을 잠시 잊고 100만원에 끌려 들어간 것뿐이다. 문 대통령이 "국민 모두가 어렵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궁지에 몰린 이웃, 당장 인공호흡기를 안 대면 숨이 넘어갈지도 모를 이웃부터 먼저 돕자"며 설득과 이해를 구했다면 과연 이들이 '100만원 쟁탈전' 을 벌이고 있을까. 아마 이들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양보하고 뭔가 하나라도 기여하려고 나섰을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명예와 헌신, 자부심을 불어넣어 줘야지, 국민을 한낱 공돈 몇 푼 더 받느냐에 매이게 해서는 안 된다. 돈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는 것은 잠깐이지 오래갈 수 없다. 며칠 전 문 대통령이 '서해 수호의 날 행사' 에 처음으로 참석했을 때다. 그는 "전투 중 부상수당을 다섯 배 올려주겠다" 고 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천안함 유족 등 누구도 '문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중시하고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는구나' 라고 생각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대통령 개인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다.     코로나 사태가 선거판을 휩쓸었고, 이어서 100만원이 또 한 번 휩쓸고 있다. 세간에는 "코로나 쓰나미와 100만원 쓰나미" 라고들 말한다. 정부가 주겠다면 100만원을 받되, 우리와 자녀 세대의 장래도 꼭 생각하기 바란다.   눈앞의 일회성 공돈이 현 정권의 3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돌아보는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해선 안 된다. 또 1년 뒤, 2년 뒤, 10년 뒤의 세상을 내다보는 눈을 흐리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뒤 현 정권의 능력으로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지 따져볼 일이다. 야당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총선의 결과가 가지고 올 우리의 운명을 생각해보면 공돈 100만원에 몰두할 때는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