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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대북정책에 분명한 원칙을 갖고 임하라 !! **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북한이 조문단을 보내 고인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전에 남북관계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이번 북한의 조문단 파견은 그리 놀라운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어제 북한이 김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절차를 벗어난 것이고,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의 방북과도 맞물려 있다는 사실에서 매우 우려된다.
물론 북한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각별한 애정이 남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최근 남한에 대한 행태(핵무기 실험,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살,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 이산가족 상봉중지 등)들을 보면 같은 민족이라고 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반(反)인륜적 집단에 가깝다.
더욱이 이런 집단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빈소를 방문해 달라고 요청한 단체가 우리 정부도 아닌 김대중평화센터라는 하나의 비영리단체였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일국의 전 대통령이 서거해 조문을 하겠다는 집단이 대한민국 정부도 아닌 비공식 단체의 초청으로 빈소를 찾았다는 것 자체도 너무 황당하고 기막힌 일이지만, 초청한 집단이나 조문을 온 집단이 보여준 동질적 행태는 더욱 심각하다.
또 북한은 이번 김 전 대통령 조문을 빌미로 남북문제에 조금씩 화해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 또한 북한의 대남전략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 며칠 전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이 방북해 북한과의 경협사업을 일방 합의한 것도 그 연장선일 뿐이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 민간기업이 정부와 협의도 없이 사업 확정을 한 것도 그렇지만, 그것을 무슨 큰 선물이나 받아 온 것처럼 화들짝 놀라 공식발표하는 것 역시 지나가던 소가 웃고 갈 일이다.
이번 고(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북한 조문단 요청과 방문이 증명해 주듯이 대북정책은 아직도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비영리민간단체가 주도하고, 이미 실패로 끝난 '햇볕정책' 역시 아직도 그 시절 그 사람들이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재차 확인됐다.
심각한 것은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후 비영리민간단체가 북한 조문단을 요청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발표한 대북사업에 대해서도 완전히 두 손을 놓고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대북정책에 있어 좀 더 분명한 원칙을 갖고 대응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처럼 특정 비영리민간단체가 대북 통로 역할을 하고 남북관계를 자기들 의도대로 주무르게 놔둬서는 안 된다.
또한 지난 정권이 길들여 놓은 퍼주기식 대북정책이나, 보채는 아이 젖 물리기식 정책은 남북 모두에게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칫 잘못하다간 북한의 고도화된 대남전략에 말려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상기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 공존을 위해 남북이 대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정부는 아무것도 못하고 비영리민간단체(북한 조문단 파견 요청)나 민간기업(남북경협)를 좌지우지하는 현상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는 남북 모두에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 뻔하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북한이 목적으로 하는 남북통일과 평화체제는 '주체사상'의 완성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남북통일은 민족의 공생공존이라는 것을 정부는 분명히 다시한번 깨달아야 한다. 지금 같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대북정책으로는 남북의 진정한 통일시대를 열어주지는 못하는 것도 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9. 8. 22.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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