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어제 저녁식사를 서울강남에서 하고 강북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데 광화문 일대의 촛불시위로 인해 한 시간 가량을 지체했다. 내가 탄 택시는 종로, 종로구청, 한국일보 등지를 헤매고 다니면서 서대문쪽으로 가는 길을 찾았다. 요소 요소에서 경찰이 교통 금지선을 쳐 길을 찾기가 어려웠다. 밤에 무인지경이 된 거리 뒷쪽에선 어둠을 흔드는 시위대의 함성이 울리고 있었다. 꼭 계엄령이 펴진 도심부 같았다. 1만8000명의 시위대가 세종로 네거리 일대를 점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날도 MBC는 이들의 不法야간시위를 ´촛불문화제´라고 미화했다. MBC의 사전엔 ´폭력´과 ´不法´이 ´문화´인 모양이다.
근 보름째 광화문 일대가 불법시위대에 의하여 점거되어 사실상 해방구가 되었다. 경찰이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선동세력에게 내어주었다. 대한민국의 법과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생겼다. 그것도 지방의 변두리가 아니라 한국의 권력 심장부가 있는 광화문 일대에서다. 6.25 때 서울이 두 번 북한군과 중공군에 점령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불법시위를 선동하고 조장한 주동세력은 KBS, MBC, 그리고 맥아더 동상 파괴를 책동했던 친북反美조직이었다. 밤마다 한국의 심장부에 설정되는 無法지대는 단순한 해방구가 아니다. 反헌법적 친북세력이 주동하고, 이들의 선동에 많은 국민들이 속아넘어가고, 李會昌의 자유선진당 같은 이상한 보수세력이 합세하여 생긴 해방구이다. 본질적으로 反헌법적 해방구이다. 민주국가에서 ´反헌법´이란 말은 쉬운 말로 반역이다.
이 해방구 안에선 이성이 통하지 않는다. 법이 무력화된다. 자유가 위협받는다. 미신에 속아 넘어간 시민들이 촛불반대 1人시위중인, ´이 세상의 보배´ 같은 李世珍 학생(25세)을 협박한다.
어젯밤 李明博 대통령은 청와대에 갇힌 것 같기도 하고, 숨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청와대의 남쪽 지역을 反헌법적 해방구가 장악하고 있으니 부분적으로 포위된 듯했다. 법, 경찰, 검찰, 국정원, 기무사, 국군 등 대통령이 가진 법질서 수호 수단은 엄청나다. 法집행권자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그런 힘을 행사하지 않으면 고철이고 문서일 뿐이다.
대한민국 심장부를 無法천지로 만든 장본인은 촛불선동세력과 李明博 대통령이다. 촛불선동세력은 법을 어긴 책임을 져야 하고 李 대통령은 法을 쓰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 李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
이쯤 해서 李明博 대통령은 線(선)을 그어야 한다. 그는 4월 말부터 계속해서 퇴각하고 있다. 국가가 거짓말과 불법에 항복하는 모양새이다. 부산까지 밀려 바다에 빠져 죽을 것인지, 낙동강에 전선을 치고 인천상륙 작전이란 반격을 감행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李明博 대통령은 아래 4개항의 조치를 취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
1. 내일부터 모든 불법시위와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2. 촛불不法시위 주동자들을 엄정히 사법처리하고, 그동안 국민들에게 끼친 재산상, 시간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3.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한 공방은 국회내에서 해야 한다.
4. 한국 언론사상 최악의 거짓-왜곡-과장의 선동을 해댄 MBC와 KBS 등 책임자들을 법적으로 응징해야 한다.
5. 이런 말을 덧붙이면 어떨까: 청와대에선 미국産 쇠고기만 먹겠다. 그것도 가장 나이 든 소의 고기만 먹겠다.
上記 4개항의 조치는 여론이나 언론의 눈치를 보고 할 일이 아니다. 옳고 그름, 거짓과 진실, 合法과 不法의 문제이다. 李 대통령은 정당성, 진실성, 합법성에 기초하여 公權力을 행사해야 한다. 이는 회피할 수 없는 책무이다. 스스로 無法지대로 만든 광화문의 해방구 속에서 孤島(고도)처럼 고립된 청와대에 숨은 대통령. 이런 모습이 고착되면 李 대통령은 再起불능의 타격을 입을 것이고, 국민들은 自救策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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