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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5일 슈퍼 튜스데이 예선에서 압승을 거둔 미국 공화당의 매케인 상원의원은 사실 상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서 확정 되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이 대통령의 소속 정당 여부 혹은 대통령의 성격 여부에 따라 대폭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특히 미국의 국가 안보 정책은 정권의 변동과 거의 관계가 없이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케인이라는 특이한 인물이 공화당의 후보로 지명 되었고 이 사람의 외교 정책 특히 대 한반도 정책의 기조가 무엇일까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매케인은 당선 된다면 미국 역사상 가장 노령(만 72세, 1936년 8월 29일 생)으로 대통령에 취임하는 사람이 된다. 1958년 미국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서 월남전에 참전 했으며, 1967년 포레스탈 호 화재 사건 당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고, 월맹에 대한 23번째 폭격 미션에서 월맹군의 대공포에 맞아 격추, 중상을 입은 채 포로가 되었다. 그 후 5년 반 동안 월맹 포로수용소에 억류 되어 있었으며 매케인의 포로 생활은 미국 전쟁사의 영웅적인 이야기로 알려져 있다. 매케인의 상징은 전사(戰士, Warrior) 라고 말해도 될 것이다.
전쟁영웅인 매케인은 전통적인 미국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측면에서 민주당의 후보가 될 여성 및 흑인 후보와 현저하게 대비된다. 한 정당이 8년을 집권하게 되면 다른 정당으로 집권당이 바뀌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공화당 집권 8년차에 실시되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접전이 예상 된다.
전쟁 영웅의 이미지를 가진 매케인은 부시의 이라크 전쟁 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이기는 하지만 매케인은 최근 미국의 주류인 기독교적 보수주의를 반영하는 사람은 아니다. 다만 미국전통 보수파들을 무마하기 위해 침례교 목사 출신인 마이크 허카비를 부통령 후보로 영입할 경우 공화당의 승리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매케인의 외교 정책은 부시의 외교 정책과 대동소이 하다. 그가 말하는 미국 외교의 기본적인 목표는 자유에 기반을 둔 지속적인 평화(Enduring Peace based on Freedom)다. 그는 우선 미국은 국제사회의 주도권을 잡아야 하고 그 주도권의 기저에는 자유, 안보, 기회, 번영, 희망의 가치가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 냉전 승리의 기초를 닦은 대통령으로서 트루먼(Truman) 대통령을 부각시킨 부시와 마찬가지로 매케인 외교 정책의 스승과 같은 대통령도 역시 트루먼이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강조함으로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용어 자체를 거부하는 민주당 계열 지식인 조지프 나이(Joseph Nye) 와 거리가 있다.
이라크에서의 군사적 승리를 강조하고, 미국 해병대와 육군의 병력 증강을 역설한다.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을 연합해야 하며 대서양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매케인 역시 아시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1세기를 아시아 태평양의 세기로 건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가 가장 발달하고 있으며 아시아는 민주주의 정권아래 사는 사람이 제일 많은 지역이라 추켜세우는 매케인은 이같이 긍정적인 진행 방향을 거슬리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북한의 비핵 약속은 불분명한 것이며, 앞으로 열릴 6자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는 물론 미사일, 일본인 납치, 국제 테러리즘 지원 및 대량파괴 무기 확산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의가 다 포함 된다면 북한은 무장해제 당하는 꼴이 될 것이다.
매케인이 "북한은 수용소에 수 십 만 명을 가둬놓고 있다. 정말 가공할 정권이다" "북한은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끔찍한 정권"이라고 말한 사실이 2월 17일 알려졌다. 그는 또 "국민들을 잔혹하게 대하고 유린하는 북한 정권에 대해 화가 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매케인 의원은 "나는 (집권하면) 북한 인권의 수호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전쟁을 하겠다고 협박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압박 수단들이 있다"고 말했다. 9.11 직후 밥 우드워드 기자로부터 북한에 대해 질문 받았던 부시의 대답을 읽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유사하다. 매케인은 뭉개진 한미 파트너십 (frayed partnership with South Korea) 을 재건할 것임을 약속한다.
일본을 미국과 가치를 공유한 지도자 국가로 간주하는 매케인은 중국은 전략적 경쟁자로 보고 있음이 분명하다. 집권하면 인도, 호주, 일본, 미국의 4 국 동맹을 결성 하겠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중국이 무기를 증강하는 것을 도발적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매케인은 중국이 ‘민주적’ 인 타이완을 위협할 경우 미국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한다.
미국은 세계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자유(Freedom)가 리더십의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매케인이 당선 될 시 북한 문제는 다시 한 번 요동 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0년 동안처럼 한국의 맹목적 지원이 없다면, 그리고 매케인이 당선 된다면, 한반도 문제는 예상 외로 빠른 진전을 보일 수 있다. 진전이란 당연히 한반도가 자유주의 통일을 행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 http://www.cfe.org/
이춘근 ( 자유기업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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