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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의 대북인권결의안에 기권을 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최악의 상황에 있는데 지난해는 찬성표를 던졌다가 올해는 기권표를 던지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아마도 지난 10.4공동선언 제2항의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동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북한 탈출시 즉각 대한민국의 주권적 보호를 받게 될 뿐 아니라, 인권문제는 내부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컨대 정치범수용소 완전통제구역에서 생활했던 신동혁씨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와 형의 사형집행 장면을 보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우리 동포들은 음지에서 갖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이 정권은 오로지 독재자에게만 햇볕을 쬐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표명치 않는 반인권적인 정권이라는 성격을 보이며, 도리어 김정일 정권과의 평화와 대북지원에 열중하고 있으나 자유와 인권이 말살된 상태에서의 평화는 거짓일수밖에 없고 조건 없는 대북지원은 결국 폭정지원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누구가 북한동포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킬 후보자이고 누구가 북한인권을 외면하는 후보인지 똑바로 알고 올바른 후보를 선택해야 비로소 우리 동포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북한인권의 개선이야말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 오기 때문이다.
2007년 11월 21일
북 한 인 권 단 체 연 합 회 대 표 회 장 金 尙 哲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