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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범죄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해선 안 된다 **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BBK 사건)의 장본인인 김경준이 16일 국내에 소환되면서 대선정국이 또 다시 요동을 칠 모양새다. 이미 국제사기꾼으로 널리 알려진 김씨의 입에서 어떤 말이 쏟아지느냐를 놓고 정치권은 눈이 빠지고 있다.
약 1년여 전부터 우리 정치권은 이번 대선의 승패를 BBK사건에 맞출 정도로 변질된 상태다. 또 이 과정에서 발생된 진위를 가릴 수 없는 온갖 의혹들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BBK 사건의 경우 지난 2001년 검찰에서 1차적 수사를 한 바 있고, 당시 검찰은 김경준을 전문적 서류위조범 및 국제사기범죄자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한동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다가, 17대 대선이 가까워지고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로 이명박 후보가 선출되면서 그 의혹들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금 우리는 BBK사건으로 대선 승패를 걸려고 하는 정치권의 이런 한심한 작태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이들이 대한민국의 능력있는 지도자 선출과 정책을 앞세운 경쟁에 관심이나 있는 정치집단인지 의문이 간다.
검찰이 국제범죄자를 송환했다면, 공정한 수사를 펼쳐 그 진위여부를 가리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에서 조사도 하기 전에 정치권이 먼저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은 이들 정치집단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눈뜬 봉사. 귀머거리’ 정도로 착각하고 있음을 방증한 것이다.
특히 대통합민주신당은 BBK사건과 관련해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의혹들을 쏟아내고 있고,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정치공작’ 또는 범여권의 ‘사전협약설’ 등으로 반격에 나서면서,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어느 만큼이 가설(假說)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BBK사건은 이미 검찰이 상당한 수사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그 실체는 조만간 가려질 것이 분명하다. 다만 검찰이 이번 BBK사건 재 수사과정에서 얼마 만큼의 공정한 수사를 펼쳐주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남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BBK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검찰의 수사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 정치권에서 더 이상 이러쿵 저러쿵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그리고, 검찰 역시 정치권의 ‘눈치보기’식 수사가 아니라 모든 의혹이 완전 해소될 수 있고 모든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수사결과를 내 놓아야 한다.
또 정치권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대선기간 동안 계속 BBK사건에나 매달려 ‘정책승부’는 외면하고 ‘요행수’나 기다리는 작태를 보인다면, 우리는 이들 정치집단을 반(反)국가적, 반역사적 집단으로 규정해 ‘퇴출운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그리고 이번 BBK사건을 수사하는 검찰도 그동안의 ‘정치검찰’이라는 ‘오명(汚名)’을 벗기 위해서라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21세기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시점에 있음을 분명히 상기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범죄자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의 국운(國運)을 좌우하려는 그런 인식들은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의 앞날을 먹구름으로 가득 채우려는 것과 같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어설픈 정치집단이나 권력의 눈치나 봐왔던 지난 날의 검찰처럼 그런 수준 낮은 국민이 아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예리한 판단력과 국가 미래에 대한 안목(眼目)을 갖춘 선진시민들임을 정치권과 검찰도 분명히 각인해야 할 것이다.
2007. 11. 16.
대한민국 선진화개혁추진회의(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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