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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불법로비’ 사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
삼성그룹의 ‘떡값로비’문제가 나라 전체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삼성을 포함한 많은 회사들이 그동안 정치권이나 검찰, 언론계 등을 상대로 폭넓게 ‘로비’를 해 왔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 사안 역시 검찰은 스스로의 불명예(不名譽)를 벗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진위를 가려야 한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 삼성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댓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삼성의 ‘불법로비’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지금 불거진 ‘떡값로비’는 이번 대선과 연관된 분위기가 짙다.
당초 이 문제를 터트린 장본인인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의 ‘떡값로비’사건을 ‘양심고백’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만천하에 알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성그룹 법무팀장 재직시절 자신이 주도적으로 한 이 불법행위를 이 시점에서 폭로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적 시각이 상존한다.
특히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세상에 알리면서 특정 시민단체를 등에 업고 마치 삼성그룹이라는 기업에 대해 한국판 ‘인민재판’이라도 하겠다는 모양으로 온갖 비리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어 초기의 순수한 ‘양심선언’적 의미를 퇴색하고 있다.
삼성이라는 기업에서 스스로 불법적 사례들을 몇 년간 묵인해 온 당사자가 17대 대선이 막바지에 이르는 이 시점에 특정기업의 불법 사례들을 들고 나와 마치 ‘마녀사냥’이라도 하겠다는 듯이 ‘폭로’롤 연발한다는 것 자체는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배제할 수 없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법무비서관까지 지낸 이용철 변호사는 지난 2004년 1월 삼성전자 법무팀 이경훈 변호사 명의로 배달된 현금 500만 원을 다시 돌려주기 전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진까지 찍어 뒀다는 사실 등도 검찰이 그 진위여부를 가려내겠지만, 지금으로선 어느 영화 속의 한 장면과도 같은 느낌이다.
이용철 변호사는 당시 대통령법무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다면 그 누구보다 더 삼성의 ‘불법로비’ 문제를 즉시 지적했어야 마땅하다. 이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수장이 삼성 법무팀 이경훈 변호사가 보낸 500만원을 받았다면, 그 당시에 왜 이 문제들을 지적하지 않았느냐는 더 큰 논란거리로 남을 수 있다.
더욱이 이번 삼성의 ‘불법로비’사건이 터지면서 일부 친(親)정부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지금 범여권이 이번 대선에서의 최대 핵심 사안으로 꼽고 있는 ‘부패 대 반부패’ 구도를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관철시켜 줄 태세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 삼성의 불법 사실들은 자연히 언론을 통해 밝혀지는 것인데, 지금처럼 불법 사건을 주도한 당사자(김용철 변호사)나 특정 시민단체, 노무현대통령 법무비서관 출신 이용철 변호사 등이 앞장서 삼성의 ‘불법’을 먼저 확정짓고, 그 후 검찰에 알리는 절차는 결국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차원에 불과하다.
검찰은 이제 삼성에 대한 ‘불법로비’ 문제가 공식화 된 이상,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를 펼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김용철, 이용철 변호사나 시민단체, 정치권 등은 앞으로 더 이상은 ‘여론선동’식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중요한 대통령 선거기간 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한다. 우리 스스로의 앞뒤 가리지 않는 일방적 ‘언론플레이’나 ‘여론선동’식 행동들이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야 할 때다.
2007. 11. 21.
대한민국선진화개혁추진회의(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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