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문로윤불인가?

결국 ‘문로윤불’인가 새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 문제는 언제,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 집무실’ 계획을 발표하자 국민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신·구 권력이 충돌·대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자신이 지키지 못한 공약을 윤 당선인이 실현할 수 있게 최대한 돕겠다면서도 안보 공백과 혼란을 이유로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더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고 밝혔습니다. 새 대통령 집무실 조성에 필요한 예비비의 국무회의 상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윤 당선인은 그렇다면 지금의 통의동 사무실에서 일을 하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원활한 정권교체와 신·구 대통령의 멋진 악수교대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 정도가 아니라 대선 이후 2주가 되도록 두 사람이 만나지도 않은 채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니 딱한 일입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윤 당선인의 생각은 확고해 보입니다. 장소 자체보다 사람과 운영이 문제라는 말도 하지만,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청와대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를 국민들의 공간으로 바꾸고, 새로운 대통령 집무장소를 마련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시도했다가 포기했고, 문 대통령의 경우 광화문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가 지키지 못해 사과까지 했습니다. 윤 당선인도 광화문 일대를 검토한 끝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고 제3의 장소인 용산으로 선회한 것이지요. 그런데, 윤 당선인의 경우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대한 인식과 사전 준비가 정교하고 치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고려도 부족했습니다. 용산 발표 다음 날 오전에만 해도 박 수석은 "우리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약속을 못 지켰다"며 윤 당선인의 의지가 잘 지켜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 의외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후 들어 분위기가 돌변했습니다. 20대 대선이 끝난 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낭독하다가 낙선한 분과 그 지지자들에 대한 위로 부분에서 우느라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탁현민 의전비서관은 윤 당선인이 청와대를 쓰지 않겠다고 하자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 묻고 싶다", "좋은 사람들과 모여서 잘 관리할 테니…"라고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어떻게 물러나는 권력이 청와대를 쓴다는 건지, 우리가 대체 누군지 어이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대선 후 청와대의 기류가 어떤지, 그들이 평소 무슨 생각과 말을 하며 사는지, 윤 당선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알게 해줍니다. 가뜩이나 공개념 없는 공직자들이 대선에 져서 억울하고 분하고 슬프고 싸우고 싶어 죽겠는데, 윤 당선인은 그들의 정서도 헤아리지 않은 채 청와대에 사는 건 아주 못된 일인 것처럼 용산을 들이댄 게 아닌가요? 어떤 경로로 ‘용산’을 청와대에 알렸는지 모르지만, 발표 전날이라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내일 이런 거 발표한다고 알려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둘의 만남에 장애가 된 걸로 알려진 인사, 사면 문제 등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더라도 청와대 문제만큼은 미리 알리는 게 좋았을 것입니다. 설마 그 전화에 대놓고 안 된다고 반대하거나 통화를 거부하기야 하겠습니까? ​청와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용산을 반대하는 건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국가안보에 신경을 썼다고 이제 와서 한반도 위기를 들어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에 의해 살해된 해수부 공무원의 형이 문 대통령을 퇴임 직후 살해 방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벼를 만큼 대북 이슈나 안보에 눈감고 북한을 두둔해온 정권 아닙니까?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정부 출범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성급하고 무모한 결정으로 보이지만, 선거에서 이겨 새로 정부를 맡은 이상 일을 하게 해주고 비판을 하든 쟁투를 하든 해야 할 것입니다. 과단성은 무모함과 통합니다. 윤 당선인의 결정은 오로지 그의 몫이며 그 과실에 대한 책임도 오로지 그가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문 대통령 재임 5년이 이렇게 마무리되듯 그도 5년 후 그에 걸맞은 평가와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든 저 문제든 최종적으로는 어느 편이 민심을 얻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대론자들은 “누가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했느냐?”고 생전 처음 듣는 말처럼 반문하면서 애먼 국민을 들먹이지 말라고 윤 당선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최강욱이라는 의원은 윤 당선인을 윤석열 씨라고 부르면서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했던데, 과연 그 사람답습니다. 문재인이 하면 로맨스, 윤석열이 하면 불륜, 이른바 ‘문로윤불’인가요? 정권이 바뀌면 상대 당을 어떻게든 헐뜯고 무슨 일이든 못 하게 발목을 거는 일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는지. 이젠 정말 좀 나라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과 정권은 결과로 말해야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에 천우신조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지 여부를 떠나 ‘저런 인물이 나라를 이끌어도 되나?’ 하는 깊은 우려를 자아내는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나라는 한 번 어긋나기 시작하면 정상 궤도로 돌이키기 어려운 속성이 있는 공동체다. 대통령직은 한시적으로 나라를 맡아서 운영하는 자리다. 정권은 연장될 수 있어도 대통령 본인은 5년간의 단판 승부로 모든 것을 끝내야 하는 어려운 직책이다. 전임자가 여러 모양으로 국정을 어지럽히고 떠나면, 그 뒷수습을 하면서 국가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바로잡기에도 넉넉지 않은 기간이다. 그래서 더더욱 처음부터 시작을 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과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시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증오의 정치 과정을 통해 집권하고 보복의 정치로 일관한 시기였다. 현직 대통령을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악인으로 생매장시키고 집권한 뒤 국민을 편 가르고, 나(우리 편)는 언제나 바르고 옳은 반면 상대편은 ‘나쁜 놈’이라는 프레임으로 몰면서 통치하는 기조로 일관했다.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외교, 국방,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국익보다는 갈라치기와 이데올로기를 앞세웠다. 좌파가 장악한 입법, 사법, 행정의 유무형 공조를 통해 패거리 정치를 서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취임 당시 약속한 길과 정책은 하나도 실천되지 않았다는 평가는 과장이 아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인격적 개인과 집단의 전형이다. 통찰력은 나라의 지도자에게 절대로 필요한 덕목의 하나다. 다시 말해 앞을 내다보며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이 부족하면 나라를 온전히 이끌 수 없다. 탈(脫)원전 정책이 좋은 예다. ‘탈원전’은 구호로서는 멋있어 보일지 모르나 현실적 가능성과 국익 여부를 꼼꼼히 따진 후에 결정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저 운동권적 맹목성으로 밀어붙였을 뿐이다. 문 정권은 임기 5년 내내 원전 생태계를 망가뜨려 경쟁력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고 대선 판국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갑자기 말을 바꿔 발을 빼는 비겁한 몸짓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뒤로는 후임자의 발목을 잡는 어처구니없는 인사로 본심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임기가 불과 석 달 남은 시점에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탈원전 운동가를 원자력안전재단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탈원전 백지화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주요 대선 공약임은 천하가 다 안다. 그런데도 임기 말년에 얍삽하게 인사권을 휘둘러 자신의 심복을 이사장에 앉힌 것은 후임자의 원전회복 정책을 끝까지 방해하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봐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의 그릇이자 본모습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은 유권자들도 책임의 일단을 벗어날 수 없다. 국가의 모든 정책과 방향은 의도뿐만 아니라 결과가 좋아야 한다. 아무리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는 정책이라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지도자는 결과로 말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발족시킨 윤 당선인의 첫 번째 정책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과 청와대의 용도 변경이다. 모든 새로운 정책과 제도는 장점과 문제점을 동반한다.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다 좋은 것은 있을 수 없고, 이득과 대가도 병존한다. 따라서 이 정책의 선악 평가도 결과로 말할 수밖에 없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대통령실 이전 방침은 하드웨어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윤 당선인 본인이 공언한 국민과의 소통과 대화 및 맹목적 권위주의 통치 방식 탈피라는 소프트웨어는 별개의 문제다. 이 경우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를 실천하는 상징적 수단에 불과하다. 소프트웨어의 결과가 좋거나 당초 목적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누구도 하드웨어적인 부작용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선 안 된다. 반대로 수단이 목적을 넘어서는 결과가 도출됐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 본인과 정권이 져야 한다. 대통령은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확실한 결과로 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