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값 혁명 터질지 모른다 -신평변호사

옷값 혁명'이 터질지 모른다 역사는 엉뚱한 데서 일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옷을 본래 목적과는 달리 만 사람이 보라고 입기도 한다. 사치향락을 즐기는 사람일수록 옷자랑에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낀다. 그런데 김정숙의 옷값. 구두값. 장신구 등에 쓰인 돈이 국가기밀이라 우긴 모양이다. (중략) 어떤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다 “현행법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돈은 사용되면 환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건이 남은 경우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국립대학 교수가 연구비를 받아 구입한 프린터 한 대나 개인적 필요로 주문한 책 한 권도 그가 퇴직을 할 때에는 어떤 예외 없이 반환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절차에 묶여 꼼짝달싹도 할 수 없게 궁지에 빠진다” “…김정숙씨가 구입한 사치물품을 반환해주기를 바란다” 옳거니. 반환된 옷으로 역추적하여 그 옷값을 알 수 있다. 역사는 엉뚱한 데서 일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민 또한 그러하다. 국민이 정책에는 성을 내기 어려워도, 옷값에는 성을 내기가 수월하다. 요사이 부쩍 어떤 불길한 기운이 느껴진다. 압박에는 반항이 있듯, 이 기운을 누르면 반드시 터진다. 이 기운을 피하려 해도 터진다. 이미 생성된 기운은 눈덩이처럼 굴러가고 말지,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는 것이다. 3·15 부정선거 당일에 밤새도록 데모를 했지만 날이 밝고 시간이 흐르자 그것으로 끝났다. 그후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세상이 조용해졌다. 한 달 가까이 아무 일도 없다가, 4월 11일 낯선 학생의 시신 하나가 발견되었다.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 소년의 시신에 마산 전체가 들고 일어났다. 이것이 4·11이다 3·15가 4·19로 이어졌다고들 말하지만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4·11이 4·19를 낳았다. 부정선거에는 데모 한번으로 끝냈으나 모르는 아이 하나의 주검에는 역사가 바뀌었던 것이다. 역사는 엉뚱한 돌멩이 하나를 던져 엄청난 노도(怒濤)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 일을 史家는 史冊에 '옷값 혁명'이라 쓸지 모른다. 김정숙 여사 때렸던 신평 변호사, '악플 테러' 당해.."대깨문들 집단위력 대단" "에휴, 말 한 번 잘못 꺼냈다가 된통 얻어맞은 느낌..그러나 내가 한 말을 철회할 의사 아직 없어"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다가,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한 신평 변호사가 최근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을 저격했다가 '악플 테러'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평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악성 댓글이 이제 좀 진정세에 접어든 듯하다. 열혈 대깨문들의 집단위력이 대단하다"면서 "이를 통해 내 글로 그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가 조금 달래지는 의미가 있다면 좋은 일이다. 에휴, 말 한 번 잘못 꺼냈다가 된통 얻어맞은 느낌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한 말을 철회할 의사는 아직 없다"고 운을 뗐다. 신 변호사는 "댓글 중에는 이런 경청할 만한 것도 있었다. 왜 당신은 민주당의 테두리에 머물다가 갑자기 몹쓸 윤석열 쪽으로 기울어졌느냐 하는 질문을 던졌다"며 "이에 관해 한두 마디 대댓글로 답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내가 쓴 책 중에서 '기득권을 넘은 공정세상'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들의 시야가 좀 더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이는 내가 로스쿨 교수로 있으며, 로스쿨 입학 부정청탁의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를 꾸며내었고, 또 동료 교수가 해외출장 중 성매매를 하였다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며 "이 사람은 지금 마치 신들린 듯이 여기저기 이를 도배하고 다니는 모양"이라고 자신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댓글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말하자. 전자는 용케 부정청탁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후자에 관하여는 좀 할 말이 많다"면서 "그 전말에 관해서는 내가 쓴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는 책이나 김명조 소설가의 '로스쿨 교수 실종사건'에 상세히 나와 있다. 이 책들을 한 번 일별하면, 내가 당시 얼마나 정치적으로 곤궁한 입장에서 함정에 빠졌던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에 대한 비판을 해명했다. 신 변호사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 사건에 관해 다시 조사한다는 검찰수사관의 전화를 받은 일이 있으나, 나중에 유야무야되었다. 내가 윤 당선인에게 구원(舊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를 말한다"며 "만약 이때 제대로 수사가 되었더라면 권순일, 박병대, 이기택 당시 대법관들의 관여사실이 밝혀지고 또 권방문 검사 등 검찰의 개입도 밝혀졌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아마 대표적인 '재판 개입' 사건으로 부상하여 한국의 수사와 재판 과정의 어두운 면에 강한 조명이 되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심혈을 기울였으나 나중에 거의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사법농단' 수사 대신에 내 사건을 포함하여, 그 당시 수면 위로 떠오른 서영교 의원 등의 청탁에 의한 '재판 개입' 사건 등을 수사했더라면 훨씬 우리 사회를 위하여 보탬이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법과정에서 받은 억울한 피해를 피를 토하며 호소하고 있는지 모른다"면서 "우리는 이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다. 그리고 제도적 개선책의 마련에도 눈을 돌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 변호사는 "그러나 나는 아직 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리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 적어도 이 사건의 기록이 일반에 공개되어 한번 검토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나아가 사법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언젠가 신원(伸冤)이 되어 내 명예가 회복되기를 학수고대한다"면서 "너무 딱딱한 말을 하여 미안하다. 원래 사법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던 사람의 말은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렵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