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검찰 공수처의 봐주기.

최재형 "검찰-공수처의 봐주기-

표적수사는 불공정의 극치…사법부는 사법정의 잃었다“

청년들 "입시 특혜-취업가산점 등 불공정, 부동산에 절망"
고영주 "터키의 케말 파샤처럼 이승만 국민영웅 돼야"
한류원조 한동일 피아니스트 "이승만은 대한민국 아버지"

▲ 최재형 전감사원장.ⓒ뉴데일리

“우리 사회 가장 심각한 ‘불공정’ 문제는 가장 공정해야 할 사법영역에서 횡행한다.
검찰, 경찰, 공수처의 선별적 수사, 표적수사, 봐주기 수사와 함께,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편향된 재판, 사법부 수뇌부의 신뢰 상실은 반드시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사법의 정의가 무너지면 국민들은 갈 곳이 없다.”

최재형 전감사원장(‘국민의힘’당 경선후보)가 27일 열린 제7회 트러스트 포럼에서 ‘공정’ 주제 강연을 맡아 주장한 말이다.

“이념을 앞세운 정치적 목적에 따라 공정을 파괴하고 룰을 안 지키는 이 정부의 민낯을 이제야 깨달은 국민들은 특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정당화’하는 권력의 횡포에 분노한다”고 지적한 그는 문재인정부의 불공정사례로 조국사태, 인천공항과 서울교통공사의 취업규칙위반, 남북한 아이스하키선수단, 특정집단의 취업 가산점 등을 짚어나갔다. “대통령의 말한마디로 원칙을 바꾸며 특정이념을 들이대는 체제는 불공정 그 자체”라고 했다.

‘목포지역 트러스트 포럼’의 법학전공 대학생들을 동반한 문인권대표는 2030의 입시와 취업, 주택과 부동산 문제에서 보편적 원리가 허물어져 “사회전체가 희망이 사라져 분노한다”며 청년층의 문제의식을 대변하였다.

질문에 답한 최재형 전후보는 “청년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공정의 가치와 시스템를 다시 세우도록 하겠다”면서 “이념교육 대신 인재양성 교육으로 전면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뉴데일리

고영주 변호사(자유민주당대표)는 터키의 건국자 케말 파샤를 예로 들어, 한국도 왜곡된 이승만 건국대툥령의 역사를 바로 세우자고 하였다. 케말 파샤는 종교개혁, 언어개혁등 이승만보다 몇 배나 심한 독재적 통치를 감행하였음에도 국민영웅으로 기리는 터키인들의 자기역사인식이 부럽다며 “이승만대통령도 독재가 아닌 국민국가 건설의 영웅”임을 재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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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살인자 집안 출신 포악한 후보, 대통령 해선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조카 언급…이 후보는 당시 “충동조절능력 저하” 주장
이 후보, 최근 페이스북에 해당 사건 “데이트폭력”이라 표현했다 유가족 반발에 공개사과

▲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후보. ⓒ뉴시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살인자 집안 출신의 포악한 후보는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홍준표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이 만든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 올라온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는지 답을 알려 달라”는 질문이었다. 작성자는 “국민이 원하는 후보가 아닌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올바르지 못한 후보를 내세우는 오만방자한 당이 승리하는 꼴은 못 보겠다”면서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답이 안 나온다”고 한탄했다.

이에 홍 의원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살인자 집안 출신 포악한 후보는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대선후보 가운데 가족이 살인을 저지른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밖에 없다.

이재명 후보의 조카 A씨는 2006년 5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와 그의 모친을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B씨의 부친은 사건 당시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목숨은 구했지만 전치 12주 중상을 입었다.

이재명 후보는 당시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아 “A씨가 범행 당시 충동조절능력 저하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07년 2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일이 최근 다시 불거진 것은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표현 때문이다. 그는 데이트폭력 피해자 유족을 만난 일을 언급하며 자신의 조카 A씨가 저지른 살인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 표현했다. 그러면서 “사건 피해자와 유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데이트 폭력은 모두를 불행에 빠뜨리고 처참히 망가뜨리는 중범죄”라고 표현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자 B씨 부친은 언론과 만나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 범죄를 두고 데이트 폭력이라니”라며 “사건 당시에도 사과가 없었고 현재까지도 이 후보 일가 쪽에서 사과 연락이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B씨 부친의 인터뷰 기사가 나온 뒤 “피해자 가족들의 인터뷰를 이제야 봤다”며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이 후보는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후 공개석상에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공개사죄를 했다.

한편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2007년 8월 경기도 성남에서 일어난 동거녀 살인사건의 피고인 C씨를 변호할 때도 심신미약을 주장한 적이 있다. 당시 피고인 C씨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8차례 찔러 살해했다. C씨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전경웅 기자 2021-11-27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