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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정신을 부정하는 일? 본문
"5·18에 관해 자유토론을 억압한다면 그것은 5·18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5·18 왜곡처벌법 개정안은 이형석 의원이 발의하고 더불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으로,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북한에 살고 있는 가 ? 문재인 정부 하는 짓을 보면 갈수록 태산이다 야당은 개정안이 과잉처벌이라며 반대했으나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여 지난해 12월 재적의원 225명 중 174명이 찬성표를 던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대한민국에서 5·18에 관해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역사왜곡처벌법은 5·18을 위한 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다. 5.18은 민주항쟁인지 폭동인지 지금도 진행형이다 자유로운 토론을 억압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5·18정신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 특히 광주에서 이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민주항쟁 이었다면 오히려 홍보해야 옳지 않는 가 !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우파 안에도 과거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파는 민주화운동과 산업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대변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6~7년 전부터 북한군 개입 문제가 나왔다. 나는 5·18 정신이 북한군 개입 문제에 의해 毁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예를 들어 광주교도소를 공격하고, 지프 14대를 탈취, 무기고를 습격하고 방위산업체 전차를 奪取 시내를 질주한 세력 전남 도청에 폭발물을 설치한 세력 20사단 병력을 저지한 세력 상무관에 유가족 없는 시신들의 실체는...또 국군 복장을 하고서 총 개머리판을 하늘로 향하게 메고 (우리군은 총구가 하늘로 가게끔 총을 멘다 ) 있는 모습 전일 빌딩에 박힌 우리군의 것이 아닌 彈痕의 실체가 밝혀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 5.18에 대해 북한은 교과서에 수록하고 영혼 탑을 만들어 추모하는 것 이런 것을 어떻게 말해야하는가 ? 설명이 없으니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수군대는데 이를 해소해 주지 않은 채 5·18에 관해 이야기하면 구속하겠다는 말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도 아니고 국민에게 겁주는 것인지 ? 당시 희생된 우리 군 27명은 九泉을 떠돌고 있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광주 시민이 자식 같은 우리 군인을 살상 하였겠는가 ? 가두 방송하였던 전옥주는 누군가 쪽지를 주어 그대로 방송하였다 하였는데 국군이 착검하여 임산부 배를 찔렀다고 방송하니 광주 시민이 흥분하지 않았겠는가 ? 우리 군을 가장한 자들에 의해 실지로 임산부가 검에 찔려 죽었다 한다 누구의 소행 이었겠는가 ? 민심을 폭발시키기 위한 蠻行 이었다 전옥주는 금년 72세로 졸 하였다 보성 출신으로 내가 아는 사회단체장 조카다 5·18을 기념한다면서 그것에 의문을 제기하면 감옥에 집어넣겠다는 것은 5·18정신 배반이고, 5·18정신을 죽이는 법이다. 떳떳한 민주 항쟁이었다면 오히려 홍보하는 것이 당연한 일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운동이 광주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 스스로 부끄럽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다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당시 주한 일본특파원은 본국에 타전하기를 광주가 계엄군에 살상 당하고 있다고 타전하였으나 오래 전 폭도들에 의한 사건이라고 심경을 고백 정정한바 있다 최근 미얀마 사태로 5·18이 재조명되는데, 우리도 5·18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건으로 남아있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5·18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소문이 퍼져 나가며 5·18정신이 심각하게 毁損되는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도 마찬가지로 탈북자들이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전단을 보내는 것이다. 그것을 막는 것이 소위 5·18정신을 계승한다는 사람들이다. 5.18 당시 감옥에 있던 사람이 유공자이고 3세 아이가 유공자이며 광주에 가지도 않았는데 유공자가 되어 국민의 혈세를 수억 원씩 받았다. 이제는 자녀 대 까지 수혜 받아야 한다고 하니 국민이 납득 하겠는가 ? 그러니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광주가 민주 성역이 되려면 광주 시민들은 유공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일을 하여야 함에도 유공자가 무슨 고무줄이나 되는지 계속 늘어나고 있고 5.18 단체가 왜 그리도 많은지 ? 보훈처에서 관리 하지도 않고 광주 시에서 관리 한다고 한다 왜 일까 ? 5.18이 진정한 민주화였다면 당당하게 역사 앞에 명단을 밝혀라 역사왜곡특별법은 5·18을 대상으로 한 자유로운 토론을 봉쇄한 것으로,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됐다. 국가유공자 명단을 마땅히 공개해 잘못된 사람을 가리자 북한군 개입 관련 문제에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해명하는 것이 순리다 5·18정신을 계승한다는 사람들... 더불어 민주당이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까닭은 ? 뒷 이 구리기 때문이다 참으로 철면피 들이다 역사왜곡특별법이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정의, 인권에 기초한 법이다. 대한민국은 여태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오고 계승했다. 5·18을 대상으로만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국민의 입을 막고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헌법에 반하는 일이다. 10.26 직 후 대통령 병에 걸린 국내 정치인과 북한이 협잡하여 불순세력이 침투 광주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면 이는 국가를 전복하기위한 폭도들이다 당시 광주에 남파된 북한군이 월남하여 증언하였으나 그 목소리는 미풍에 그치고 있다 확실한 것은 통일이 되면 밝혀 질 것이다 가짜 유공자들 에게 말한다 김영환 의원은 부부가 가짜 유공자 되는 것이 부끄럽기 짝이 없어서 민주화유공자 증 자진 반납한다고 밝혀 우리에게 신선한 감동을 준바 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것이다 2021. 5.18 5.18 41주년을 맞이하여 泉 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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