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만 보이는 문재인 안보외교

[김대중 칼럼]

‘김정은’만 보이는 문재인 안보·외교

취임 석 달 바이든에게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주문 쏟아낸 文
동맹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북한에만 올인
대책 없는 대북 간절함 무슨 일 몰고 올지 두렵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한 뒤 서로 포옹하고 있다./한국공동사진기자단

대한민국처럼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의 안보와 외교는 곧바로 생명줄이다. 먹고사는 경제는 나쁘다가도 좋아지고 좋다가도 나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안보·외교는 한번 잘못하면 나라 망하고 그것으로 끝이다. 그렇게 중대한 대북·대미·대일·대중의 안보·외교가 문재인 좌파 정권 치하에서 회복할 수 없는 퇴보의 길로 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5월 말 방미를 앞두고 지난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느닷없이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주문(注文)인지 촉구인지를 했다. 정돈(停頓) 상태에 있는 미·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 북한과 하루빨리 마주 앉을 것을 권하고 중국과는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그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는 차치하고 지금 우리가, 그것도 출범한 지 3개월 남짓한 미국의 새 대통령에게 이것 하라, 저것 하라고 주문할 위치에 있는가? 바이든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실제로 그런 것들이 성사될 여지는 있는 것인지를 계산하고 한 소리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바이든 취임 후 첫 한·미 정상 회동에 앞선 인터뷰인 만큼 양국 간의 협력, 즉 동맹 문제, 백신 문제, 경제 협력 문제, 주한미군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예의다. 그러나 문 대통령에게 그런 것은 안중에 없었다. 오로지 북한과 김정은에게만 올인하고 있다. 상대국 대통령에게, 그것도 대면(對面) 회담에서라면 몰라도 사전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이것저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거나 주문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다. 외교 문제를 밑에서 협의·토론해서 올리는 보텀스 업 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밝히고 있는 바이든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외교를 국가 간의 거래로 보는 시각에서 보더라도 미국이 요구하는 인도·태평양 안보 기구인 쿼드 참여는 거절하면서 북한 이익을 대변하는 요구를 나열하는 것은 기브 앤드 테이크에도 어긋난다.

문 대통령은 그런 무례한 언급 속에서 또 다른 실수를 저질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언급하면서 “변죽만 울릴 뿐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폄하한 것이다. 재임 3년 8개월 동안 9차례나 만났고 전화 통화도 25번 이상 한 사이에 이제 트럼프가 권좌에서 물러났다고 ‘변죽’ 운운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인간성을 엿보게 한다. 트럼프는 즉각 반발했다. 문 대통령이 “지도자로서 약했다”며, “김정은은 문 대통령을 존중한 적이 없다”고 깎아내렸다. 어쩌면 트럼프가 바로 본 것인지도 모른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서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모욕을 당하고 있다. ‘삶은 소대가리’라는 표현은 대통령을 넘어 우리 국민 모두를 겨냥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미 접근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조력이 필요했던 김정은은 시간이 지날수록 ‘남쪽 대통령’의 무력(無力)을 실감하면서 이제는 ‘문재인’을 용도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 일체의 대남 접촉도 끊고 오로지 미사일 시험 발사로 미국과 간접 대화(?)를 유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용도 폐기 상황을 되돌려 보려고 마지막 안간힘을 쓰는 것인지도 모른다.

일본과의 관계는 대한민국의 외교가 발돋움한 이래 이렇게 악화일로로 내리막을 걸은 적이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 친일 배격을 정권 유지의 한 축으로 삼고 있는 좌파 정권에서 한일 관계의 복원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했다. 지도자라면 국민을 감정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때로는 미래를 보고 국민 감정에 역행할 때도 있는 법이다.

중국과의 관계는 극단적으로 말해 과거 조선 시대의 종속 관계로 회귀하는 느낌이다. 중국은 한국의 외교장관을 오라 가라 하고, 한·미 관계의 단절을 부추기며 경제 교류를 미끼로 한국을 자기들 발밑에 깔고 있는 듯이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중국에 아부해서 북한을 움직여볼 허황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만약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한다면 북한이 그 갈등을 유리하게 활용하거나 이용하려 할 수도 있다”며 미·중 갈등도 ‘북한’과 연관 짓고 있다. 그는 각종 행사에서 중국을 치켜세우며 시진핑의 방한을 그렇게도 앙망하고 있지만 시진핑은 변죽만 울리고 있을 뿐이다.

한국의 안보·외교는 최악의 길로 가고 있다. 무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길로 가고 있음이 갈수록 분명해진다. 그렇게 개무시당하면서도 북한만을 읊조리고 있는 문 대통령의 ‘대북(對北) 간절함’이 또 무슨 일을 몰고 올지 두렵다.

김대중 칼럼니스트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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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된 평화쇼, 판문점선언 3년…'약한 지도자' 오명만 남았다"

판문점선언 후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공무원 총살… 野 "현실 기초 대북정책 절실" 촉구

▲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지난 2020년 6월17일 오전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권창회 기자

4·27판문점선언이 3주년을 맞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북정책 실패 인정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새로운 대북 접근법 모색을 촉구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4·27판문점선언이 오늘로 3주년이 됐지만 남북관계 개선은 여전히 요원하다. '약한 지도자'라는 오명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일명 '판문점선언'을 발표했다. 판문점선언은 한반도 비핵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연내 종전선언, 이산가족 상봉 등의 내용이 담겼다.

◇野 "판문점선언 3년, 국민 희망고문"

윤 대변인은 이후 벌어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정권이 매달려왔던 일들이 그저 '연출된 평화쇼'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최근에는 미국 의회에서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까지 열리는 나라 망신까지 당했다. 대북 저자세 외교가 부른 참사"라고 비판한 윤 대변인은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미국에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를 촉구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만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다음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현실에 맞는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판문점선언이 3년 지난 오늘의 현실은 어떤가"라며 "이상은 공허하고 실력은 무능한 정부다. 국민을 '희망고문'했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3년간 문재인정부의 남북관계 운전자론은 '가상현실'임이 드러났다"며 "정부는 게임에서나 가능한 헛된 망상을 접고 국제사회가 보내는 엄중한 신호나 잘 지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北 공사 출신 태영호 "文정부 쇼, 바이든에 안 통해"

영국 주재 북한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TV쇼'보다는 현실에 기초한 대북정책 전환이 절실하다"며 "3년 전 북한 김정은이 언급한 '조선반도 비핵화'는 수십년 동안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판에 박힌 소리였다. 하지만 정부는 김정은의 발언으로 마치 북한의 정책에 큰 변화라도 생긴 것처럼 흥분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임기 말에 들어선 우리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용 남북·미북 쇼를 재개하려 한다면 '쇼'를 싫어하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잘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태 의원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이제라도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비현실적인 판단에서 벗어나 지난 3년 동안 더욱 증강된 북한의 핵공격 능력을 인정한 기초 위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도영 기자 2021-04-27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