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구의 인물 최재형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최재형감사원장님을 응원합니다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을 결산하고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헌법에 의해 설치된 정부기관이라고 정의돼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기관이지만, 독립적 지위를 법률로 보장하는 합의제 감사기관으로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설립되었으며,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조직으로는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전방위적인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정부부처와 정부투자기관들은 감사원 감사를 가장 두려워하며 반대로 정부기관을 감시하는 국회의원 실에서는 어떻게든 감사원감사보고서를 구하려고 협박(?)에 가까울 정도로 피감기관 담당자를 다그치며 국정감사피감기관들의 감사원감사보고서 구하기에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줄기차게 요구하는 보좌진들에게 물질적 수단(?)을 제공하면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려고 로비를 합니다. 지위와 진급에 관련되는 민감한 관계기관의 감사 때문에 어떻게 줄을 대어서라도 자기가 속한 기관이 회계나 감찰에서 불리한 자료가 넘어가지 않도록 학연, 지연 등을 총동원하여 치열하게 로비를 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직접적으로는 권력의 최상부에서 감사원의 권한 일부를 장악하려고 감사위원에 여당출신 간부를 제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4개 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균발위가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디 문재인대통령 측근인 송재호 당시 위원장에게 전문가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400만원씩 총 5200만원을 지급한 것과 일자리위원회도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문대통령 측근인 이용섭 현광주시장에게도 매월 628만원씩 총 5513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지만

그러나 균발위 김사열 현 위원장에게는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을 두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원장은 청와대같은 권력기관의 감사가 필요한다는 소신을 펼치고 월성1호기 감사에서도 청와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지 않음로써 청와대와 여권의원으로부터 거세게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충돌은 최근 청와대가 감사위원으로 추천한 김오수 전 법무차관을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도록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거듭 정치적 중립성 들어 임명을 거부한데서도 잘 들어나고 있습니다. 헌법 98조는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감사원의 감사위원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 보다 선행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특권인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의 임명제청권은 형해화된 정도가 아니라 사문화에 가깝습니니다. 결국 김오수 차관은 감사원장의 신념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탈원전정책에 맞추어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1호기 조기 폐쇄를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7000억원의 국고를 들여 멀쩡하게 수리한 월성1호기까지도 한수원에서 경제성이 없는 적자발전소라고 진단을 내리고 조기 폐쇄를 결정하였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폐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경제성이 있다는 사실 그대로 감사결과를 발표하려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운전기간을 줄이고 줄여도 폐쇄보다 계속 운전이 이익이 나는 것으로 판명되었닥고 합니다. 대통령은 2017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1호기를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나는 월성1호기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영구정지를 내부적으로 의결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총 24기의 원자로가 있는데 문제의 월성원자력1호기를 포함하여 2,3,4호기는 모두 중수로입니다. 중수로에는 풀루토늄과 3중수소가 만들어지는 고준위 폐기물이 만들어지는데 월성원자력에서 만들어지는 핵 연료량은 약 5000톤을 회수할 수 있는 플루토늄 7kg을 생산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플루토늄과 3중수소는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는 고가의 물질로 미국, 카나다, 한국 3국만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북핵을 이고 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귀중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미국 등은 수명을 연장하여 40+40 총 80년을 사용할 수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불과 30년에 폐쇄시키고자 하여 반대여론이 높습니다.

이런 원전발전소 축소는 필연적으로 전력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여 백성의 심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청정발전기라는 태양광이나 풍력은 전기 공급이 장소, 환경에 따라 일정하지 못하여 일정량의 전력을 지속적으로 산업시설이나 가정에 공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번 태풍과 폭우의 영향에서 보듯이 마구 벌목한 300만 그루의 원목으로 각 지역에서 많은 산사태를 불러왔고 저수지에 설치한 태양발전소의 피해가 커 탈 원전정책의 재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태양광발전소는 일부 운동권 인사와 공급처인 중국기업만 배불렸다는 비난도 끊임없습니다. 태양광발전효율은 12% 수준이며 많은 발전용 부지를 필요로 하여 미국이나 중국 같은 넒은 대륙이 아닌 우리나라로는 증설의 한계가 있으며 아름다운 조망도 훼손합니다.

특히 공사를 중단한 신한울 3,4호기는 건설을 재개해야합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교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할 겅우 720만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되며 경남,창원 소재 중소기업의 매출및 고용인원 증가하여 3조6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두산중공업의 회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외부의 압력이나 회유에 순치된 감사원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며 “검은 것은 검다고 흰 것은 희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검은 것을 검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검은 것을 희다고 하는 바와 다를 바 없다”며 “소금은 짜야 한다”는 이조 개국공신 정도전의 경국대전에나 나올법한 올바른 법리를 내세워 감사원직원들의 정확하고 공정한 감사를 부추기기까지 하고 있사옵니다.

이는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없다는 감사결과를 믿지 말라“는 경고이오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공약인 탈원전이라는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행동이지만 객관적으로 검증된 경제성을 외면하지 말고 대통령이 반대해도 결과를 숨겨서는 안 된다는 확신과 신념에 충실한 공직자라고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자랑하는 한국원전기술이지만 ‘판도라’라는 원자력 공포영화를 관람하고 내린 결론이라면 세계인들이 웃을 이 불합리한 정책기조를 지금이라도 바꿔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설계부터 가동까지 원 스톱으로 2030년까지 약 50기의 원전수주를 노릴 수 있고 미국 상무부도 향후 세계원전시장 건설규모를 5000~7400억달라로추정하는 등 탈원전과는 정반대의 추세가 예상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러시아, 프랑스, 일본 등 6개국에 불과합니다. 탈원전정책의 방향전환으로 기술을 사장하거나 외국에 매도할지도 모르는 원전기술을 절대로 유출하지 않도록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원전관련 업체의 일자리와 먹거리 창출을 기대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이집트 등이 신규원전을 건설하거나 설비개선을 벌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탈원전 하면서 원전공사에 참여하겠다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은 누구도 공감을 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탈원전정책에 대한 발전적 사고의 대전환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원전에 대한 애정과 조사한대로 공정한 검사결과를 가감 없이 발표하여 원전의 필요성을 증명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4년의 임기를 가진 국회의원들이 이런 대쪽같은 감사원장의 정의감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신을 배워 국정을 위한 진정한 심부름꾼으로 나라발전에 이받이하는 진정한 공복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아들 병가문제로 시끄러운 추미애법무장관에 대한 조속한 조사결과 발표를 기다리면서 제발 그 말도 안되는 궤변과 그 궤변을 감싸는 패거리 정치가 하루속히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