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세금으로 北 철도,공항 개발해 주자....민주당 발의

"우리 세금으로

北 공항·철도 개발해주자"… 민주당, 개정안 4건 발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한국공항공사법·한국철도공사법·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안
'대북전단금지법' 만든 박상혁 의원 대표 발의… 한총련 출신 文 청와대 행정관 이력
"北 공항·철도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野 "달나라에서 온 법안" 맹비난
엄연히 다른 나라인데... 국민 혈세 퍼주자는 황당 법안

▲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마중 나온 김정은과 북한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공항과 철도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인천공항공사법과 한국공항공사법 등에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 향후 북한의 낙후된 시설 개선에 한국 공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박상혁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은 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4건은 모두 북한에 공항과 철도를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北에 공항·철도 건설하자는 與

먼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상혁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법과 공항공사법 개정안 공사의 사업 범위 조항에 '공항의 개발 및 운영 등 남북한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가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북한의 낙후된 공항시설의 개선을 꼽았다.

박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간 교류 활성화와 북한의 대외 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인적 물적 자원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남북 항공노선 개설 및 북한의 낙후된 공항시설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공항개발·공항시설 현대화 및 공항운영 지원 항공인력 양성 등 항공 산업 분야에서 교류·협력 참여가 필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국가철도공단법과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 사업 범위에는 '남북한간 연결 철도망의 건설 및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과 외국철도 건설과 동북아 철도망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망 연결 사업'이 추가됐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특히 중단된 남북철도 연결 외에도 낙후된 북한 철도의 개량·건설 등이 가장 먼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건설 비전을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공항과 철도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뉴시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상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지난해 6월 '대북전단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접경지역에서 전단과 물품 등을 살포할 경우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 연방위원회에서는 지난 16일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한다"며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개최했고, 유엔 특별보고관들도 지난 22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대북전단금지법 발의·국보법 위반 전력 박상혁이 대표 발의

박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도 눈에 띈다. 한양대학교 학생회장 출신으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한총련(한국대학생총연맹)에 가입했던 박 의원은 지난 1999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두고 야당의 반응은 비판 일색이다. 2019년부터 북한과 관계가 후퇴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퍼주기에만 집착한다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남북간 한반도 현실이 아닌 착각속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놀라움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백신 문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계 근거를 뺏기고 있고, 북한은 남한과 대화를 안하겠다는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달나라에서 온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언제라도 여지만 있으면 퍼주기위해 근거를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정권이 주민들의 인권을 착취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터무니 없는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당정, 4·27 판문점 선언 3주년 맞아 北과 협력 강조

최근 민주당과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기점으로 북한과 인도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서울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 방안' 토론회에서 "식량 기구를 통한 북한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서 (북한) 주민들 옆에는 항상 남쪽 동포가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도 "시작은 가장 시급한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 분야를 재개하는 것이다. 인도적 협력만큼은 단 한 순간이라도 멈춰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오승영 기자 2021-04-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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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로 먹고사는 나라가…

'반도체대통령' 사면 요청, 단칼에 거부했다

美 인텔, 대만 TSMC 등 글로벌 경쟁사 약진… 경총 등 5개 단체, 靑에 '사면' 건의
'상속세 12조원' 삼성, 사회공헌 계획에도… '국정농단 유죄' 사유로 거리 두는 듯
국민 10명 중 7명... '이재용 사면' 찬성하는데

▲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경제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건의한 지 하루 만에 청와대가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이에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했던 정부와 경제계 간 협력관계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28일 상속세 12조원 납부 시한을 앞두고 역대급 사회공헌 계획을 공개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이 부회장 사면에 부정적인 모습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춘추관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을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달 19일 석가탄신일을 기념으로 사면이 단행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기대감이 사그라드는 모양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지난 26일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이들 단체의 건의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이 심화한 상황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이 부회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사면에 거리를 두는 이유는, 이 부회장 구속 이유가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직 대통령에 관련된 것은 '적폐'로 몰며 청산한 것이 현 정권의 정체성이라서 임기 말이라도 이 같은 기조를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인사원칙은 무너뜨리고 사면원칙만 준수

문 대통령은 자신의 사면권 행사와 관련,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범죄를 대상으로는 시행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인사원칙으로 내세운 인사검증 배제 7대 기준인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논문표절),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은 이미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주요 기업 대표들을 만나 "반도체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산업"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회의는 경제 반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기업 간, 그리고 기업과 정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마련됐다"며 "기업의 투자현장을 계속 방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해외 경쟁 반도체사들은 '약진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호승 정책실장 주도로 친기업 행보를 시작했지만, 이 부회장 사면 문제로 재계와 갈등 양상이 나타났다. 미국 인텔, 대만 TSMC 등 해외 반도체 경쟁사들이 삼성의 이 부회장이 발이 묶인 사이 신규 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와중에, 한국은 컨트롤타워 부재 위기에 놓여 재계의 불만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이 부회장 사면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국민 10명 중 7명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이 부회장의 사면에 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69.4%가 사면에 찬성했다.(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 일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낸다고 밝혔다. 나라 곳간을 거덜낸 문재인정권의 구세주인 셈"이라며 "그러나 이 나라는 상속세는 물론이고 세금 내지 않은 사람들을 우대하는 나라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이상무 기자 2021-04-28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