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토론회냐? 오세훈 거짓말 수사의뢰, 박영선 협박하나?

또 내곡동 토론회…오세훈 "거짓말 수사의뢰" vs 박영선 "협박하나"

朴, '내곡동 땅' 공세 이어가…吳 "내가 도쿄영선 얘기한 적 있나"
朴, 이번엔 '코이카 특혜' 주장…吳 "봉사간 것, 저 거짓말 용서 말라"
서울시장 후보 2차 TV 토론회

▲ 4·7 서울시장보궐선거에 나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종현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30일 두 번째 열린 TV 토론회에서도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향한 내곡동 땅 공세를 이어갔다. 박 후보는 또 오 후보 관련 코이카(KOICA : 한국국제협력단) 특혜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그러자 박 후보 배우자가 보유했던 일본 도쿄 미나토구 아카사카(赤坂) 고급 맨션에 대해 토론회에서 만큼은 침묵을 지켜오던 오 후보는 "내가 시중에 도는 도쿄영선 얘기를 단 한 번이라도 한 적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박 후보의 코이카 특혜 공세를 두고는 "저 거짓말 용서하지 말라"고 했다.

吳 "거짓말 수사받자" 朴 "협박하냐"…내곡동 공방

두 후보는 이날 밤 KBS에서 열린 4·7 서울시장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각종 사안을 두고 설전을 펼쳤다. 포문은 박 후보가 먼저 열었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서울 내곡동 처가 땅이 이상득 전 의원 사유지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땅과 붙어있다"며 "결국 MB 패밀리와 MB 황태자의 땅들이 붙어있는 곳이 그린벨트가 해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그린벨트가 풀릴 때는 서울시장으로서 '내 땅이 거기 있다' 밝혔어야 했다"며 "이제 와서 이것이 하나둘씩 베일이 벗겨지고 있는데 오 후보는 곰탕 우려먹는 것이라고 한다. 과연 우려먹는 건가. 새로운 사실이 하루에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오 후보는 당시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 국장전결로 결정됐다는 문서를 꺼내들고 "그린벨트 해제는 이미 제가 시장되기 전 노무현정부 때 SH(서울주택도시공사) 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안해 시작됐다"며 "이 땅은 처가 쪽이 상속받은 땅으로 제 관여 없이 시중가의 약 85%로 강제수용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 후보는 "박 후보가 이 땅을 두고 특혜받은 것처럼 계속 거짓말 프레임을 씌운다"며 "국민임대주택법이 보금자리주택법으로 바뀌면서 형식적인 서류가 오간 건데 민주당이 처음 문제를 제기한 것이 입증이 안 되니 저를 자꾸 거짓말로 몰고간다. 이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고 수사기관에 의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후보는 이에 "지금 수사 운운하는 건 협박"이라고 항의했고, 오 후보는 "현 정부가 수사기관을 다 장악했는데 이게 어떻게 협박이냐"고 맞받았다.

朴, 코이카 공세에…吳 "봉사하러 간 것"

박 후보는 또 박근혜정부 시절 야인이었던 오 후보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코이카 자문단으로 르완다에 파견간 것을 두고 "오 후보가 남의 일자리 뺏은 경험이 있고, 코이카에서 특혜를 받았다"며 "오 후보가 합격하고 다른 사람 자리를 뺏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특혜라고 판정 났다"며 "봉사하러 간 것도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다.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것이 코이카"라고 했다.

이에 오 후보는 "아프리카 봉사한 것도 남의 일자리 뺏었다는 저 거짓말 용서하지 마십시오"라며 유권자를 향해 당부한 뒤 "내가 갔던 자리는 청년 티오(TO·정원)와 다르다. 중장기자문단으로 간 것"이라며 "은퇴한 사람이 직업적 노하우를 가지고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것을 청년들이 갈 자리를 빼앗았다고 하는 건 자질 미달의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이어 "박 후보는 어떻게 입만 열면 전부 다 내곡동으로 가고, 제가 봉사하러 갔던 프로그램까지 들먹이며 모함하느냐"며 "제가 박 후보에게 단 한마디 부정적으로 흑색선전한 적 있나. 시중에는 도쿄영선 얘기도 돌아다니고 해외부동산 투자 얘기도 돌아다니는데 제가 단 한 번이라도 그거에 대해 언급한 적 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박 후보는 "오 후보 쪽에서 자꾸 도쿄아파트 문제를 거론하는데 도쿄아파트는 이명박정권 시절 저의 가족이 고통받고 사찰받은 증거물"이라며 "이 아파트는 2월25일 서류 매매됐고, 6월18일날 잔금이 입금된다"고 해명했다.

吳 "무인점포 줄여야" vs 朴 "저녁 있는 삶, 4차 산업혁명 모르나"

두 후보는 '무인 편의점'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도 설전을 벌였다. 오 후보는 박 후보가 최근 논란을 빚었던 '무인 편의점' 발언을 겨냥해 "요즘 같은 시기 무인점포를 늘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며 "최첨단 과학기술을 스마트 공장에 적용하는 건 얼마든지 진작시켜야 하지만, 일자리를 줄이는 무인점포는 당분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이에 "무인점포를 만들게 되면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일은 일대로 하고 시간이 많이 생기지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는다"며 "오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신교근 기자 2021-03-31 01:51]

▲ 4·7 서울시장보궐선거에 나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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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MB 땐 "증거 불충분해도 의혹

제기할 수 있어" vs 본인 땐 "유권자 판단 오염 엄단"…이러는 박영선

본인이 2012년 폐지 발의했던 '후보비방죄'로 야당 정치인 무더기 고소… 처벌 요구
또 내로남불?... 이분들 이 정도면 습관성?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남편 소유의 도쿄 아파트를 두고 비판을 쏟아낸 국민의힘 인사들을 검찰에 고소한 가운데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다. ⓒ이종현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후보가 남편 소유의 도쿄 아파트를 두고 비판을 쏟아낸 국민의힘 인사들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다. 박 후보가 야당 인사들이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공직선거법 조항과 관련, 2012년 처벌 요건 강화와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중적 행태"라며 비판에 나섰다.

"의혹 쉽게 해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해명 통해 검증해야"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 후보는 2012년 6월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요건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제250조 제2항에 낙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의 경우 허위임을 알아야 하고,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 추가 ▲낙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그 행위가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의 여론 형성 및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제250조 제4항 신설 ▲제250조 후보자비방죄 삭제 등 3가지가 담겼다.

당시 박 후보는 정봉주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일명 '정봉주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기자들에게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과 결별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BBK는 이명박이 100% 소유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2011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박 후보는 당시 개정안 발의 이유로 "진실일 수도 있는 사실에 대한 표현행위를 봉쇄함으로써 발생하는 해악이 더 심대하다"며 "선거는 진실의 추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의혹을 쉽게 해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해명을 통하여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거 없으면 입 다물라는 것은 인류 역사 사상·문화 발전 포기하라는 것"

박 후보는 이어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입을 다물라는 것은 인류 역사의 사상·문화의 발전을 포기하라는 것임은 물론 모든 권력비리에 관해 침묵하라는 것"이라며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박 후보가 자신이 폐지를 주장했던 법 조항을 이용해 자신을 비판한 야당 인사들을 무더기 고소했다는 점이다.

박 후보는 지난 23일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성일종·김은혜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후보자 비방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박 후보가 보유한 도쿄 아파트를 '초호화 아파트' '야스쿠니 뷰' '진정한 토착왜구' 등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와 후보자 비방은 박 후보가 각각 처벌 요건 강화와 폐지를 주장했던 조항이다.

9년 후 돌변한 박영선 "선거 풍토 경종 울려야… 엄중 조사해 엄벌해 달라"

게다가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국민의 자유로운 소통을 통한 해소를 강조했던 박 후보의 과거 주장과도 배치된다. 해당 고소장에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에서 유권자 판단을 오염시키는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선거 풍토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피고소인들을 엄중히 조사하시어 엄벌해 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출신인 박 후보가 무리한 고소로 비판을 자초한다는 시선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통화에서 "야당의 비판이 법률상 사실 적시로 볼 수 없어 불가능한 고소라는 것을 박 후보가 모를 리 없는데 상황이 급하다 보니 그런 것 같다"며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판단하는 이중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오승영 기자 2021-03-31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