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 부패완판"... 헌법정신 크게 위배 -윤석열 강공

"중수청법은'

검수완박·부패완판'…헌법정신 크게 위배"윤석열 또 강공

대구고‧지검 방문 전 기자들에 중수청법 강력 비판… "내부의견 올라오면 검토할 것"
"정계 진출" 질문엔 "아직 답하기 어렵다"… "자중하라" 정세균 발언에도 대답 피해
운명이 존재한다면... 윤석열에게도 그럴것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구를 방문해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추진에 따른 '작심'발언을 연달아 쏟아냈다.

윤 총장은 이날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는 길에 "중수청 설치는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의 이날 대구 방문은 지난해 2월 시작된 전국 검찰청 순회 차원에서 이뤄졌다.

윤 총장은 '중수청법 반대 취지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치‧경제‧사회 제반에 있어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자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이다. 또 이런 부정부패에 대한 대응은 재판 준비과정인 '수사'와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돼야만 가능한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이라는 것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될 것)으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된다"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장회의 외에 대응방안을 고민 중이냐는 질문에는 "검찰 내부 의견들이 올라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검은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 이날까지 중수청법에 관한 일선 검사·검찰공무원들의 의견을 취합 중이다. 검찰 내부구성원들의 의견이 모이면 검찰 차원의 대응방안을 내놓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또 '중수청법 강행 시 총장직 사퇴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에둘렀다. 정계 진출 의향과 윤 총장을 향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자중하라'는 발언과 관련해서도 즉답을 피했다.[박아름 기자 2021-03-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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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中'인민검찰원' 연상케 한다"…현직검사 또실명비판

"고등특별고등경찰" 성기범 중앙지검 검사 이어… 정경진 서울남부지검 검사 또 비판
법무부-검찰, 중수청·임은정 수사권 두고 갈등 재연… 입법 강행하면 '검란' 우려
모습 드러낸 文정부의 롤모델

▲ 검찰. ⓒ뉴데일리 DB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다시 표면화하는 모양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을 걸겠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한 데 이어, 일선 검사들도 잇따라 비판 의견을 냈다. 여권이 중수청 입법을 강행한다면 검사들의 집단 사표·성명 등 제2의 검란(檢亂)이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와 검찰은 친정부 성향으로 알려진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을 두고도 갈등을 빚어 당분간 사태가 진정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윤 총장은 2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중수청 설치는 "검찰 해체"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수청 설치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로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직접수사권을 모두 중수청에 넘기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공소청으로 전환돼 기소 및 공소유지, 영장청구권만 갖게 된다.

중수청 설치, 임은정 수사권 두고 갈등 표면화

윤 총장은 인터뷰에서 "중수청 설치는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 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입법"이라며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직접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의 법안 추진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논란이 커지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일 "(윤 총장을) 만날 생각도 있다"며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장관은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이고, 아직 법안 제출이 되지 않았다"며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일견 중수청 설치에 따른 검찰 내부 의견을 듣겠다는 의사로 들리지만, 검찰 안팎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박 장관이 이미 지난달 7일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윤 총장의 의견을 배제하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취임 이후 윤 총장과 두 차례 만나며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으나, 결과적으로 이 지검장의 교체를 요구한 윤 총장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았다.

검찰에서는 "(박 장관이)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다고 해도 이제는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 2일 윤 총장의 인터뷰와 관련해 추가 질의응답에 응한 검찰 관계자 역시 윤 총장과 박 장관의 만남이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법무부와 검찰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을 두고도 갈등을 빚었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 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하게 했다. 이에 대검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법무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검 사무분장규정에 적시된 정식 직제 또는 검찰총장의 위임이 병행돼야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임 연구관이 맡은 감찰정책연구관은 규정에 없는 비직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감찰 기능 강화 차원에서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검찰청법에 따라 문제없다"고 회신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수사팀의 위증의혹 등을 수사를 위해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임 검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님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님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그러나 "검찰총장은 애당초 임 연구관에게 한명숙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검란' 발발 조짐

일각에서는 이 같은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봉합되지 못한 상태로 이어진다면 검사들의 집단사표와 성명 등 '제2의 검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잇따른 비판여론에도 여권이 결국 중수청 입법을 강행한다면 검사들의 조직적 반발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11월에도 윤 총장을 향한 법무부의 징계가 청구되자 전국의 지검장과 고검장, 평검사들이 모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는 사태가 일어난 바 있다.

실제로 이미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 조짐이 포착됐다. 정경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2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중수청과 공소청이 "중국의 인민검찰원'을 연상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성기범 서울중앙지검 검사도 1일 "여권이 구 일본제국의 유령을 소환하고 있다. 사상 관련 사무를 취급하기 위해 꾸린 조직인 고등특별고등경찰"이라고 지적했다.[김동우 기자 2021-03-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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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질 하다 총리,

삼권분립 엿 바꿔 드시고"…'조국흑서' 김경율, 정세균에 한방

정세균 "윤석열 자중하라" 검찰총장 해임 제청권 없는데도 '경고'… 친문 지지 노린 '구애' 해석

▲ 정세균 국무총리. ⓒ뉴데일리DB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에 반발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중해야 한다"며 "국민을 선동하는 윤 총장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권 도전을 기정사실화한 정 총리의 이날 발언은 윤 총장을 향한 공세를 취하면서 '친문'세력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의중으로 해석된다.

정 총리는 윤 총장을 향해 "행정부 공직자는 계통과 절차를 따를 책무가 있다"며 "직을 건다는 말은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다. 정말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는 윤 총장의 발언과 관련해 "검찰만이 대한민국 정의를 수호할 수 있다는 아집과 소영웅주의로는 국민이 요청하는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 향해 "평범한 행정가 발언 같지 않아"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도 "어제 보니 (윤 총장이) 일간지 두 군데에 말했던데, 이게 행정가의 태도인가. 적절치 않다"고 질책한 정 총리는 "마치 정치인이지, 그냥 평범한 행정가나 공직자의 발언 같지가 않다"고 평가했다.

정 총리의 이 같은 강경한 태도는 윤 총장이 차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자 즉각 견제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경기지사보다 먼저 검찰개혁 이슈에 개입해 '양자대결' 구도를 만들어 친문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강화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윤 총장은 이날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는 길에 정계 진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정 총리의 "자중하라"는 발언과 관련해서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에둘렀다.

일각에서는 정 총리가 '총리로서 역할'을 언급한 만큼, 윤 총장을 상대로 실질적 조치를 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국무총리에게는 검찰총장(2년 임기직) 해임 제청권이 없다. 결국 정 총리의 경고 메시지는 친문 지지자들을 향한 '구애'에 불과하다는 해석이다.

국민의힘 "민주주의·법치 말한 것이 거북한가"

야권에서는 윤 총장을 향한 여권의 공세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총장의 발언에 대해 문재인정권의 노여움이 이곳저곳에서 표출되고 있다"며 "아프니까 적폐인가. 헌법정신에 왜 정쟁으로 답하나"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을 지켜온 민주주의와 법치를 말한 것이 그렇게 거북한가"라며 "정권비리를 중수청을 통해 치외법권으로 만드는 시도는 '민주주의 퇴보'와 '법치 말살'이 맞다"고 강조했다.

'조국흑서' 공동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총리) 본인이 뉴스공장에서 이러는 건 매우 적절하다고 느끼나 보다"라며 "내로남불의 화신들, 엊그제 국회의장질 하다 국무총리 하실라 삼권분립은 엿 바꿔 드시고"라고 지적했다.[이상무 기자 2021-03-03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