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파동에 놀란 집권 민주당

'신현수 파동'에 화들짝?… 검찰, 원전 수사팀-김학의 수사팀 유임

중간간부 인사… 변필건 중앙지검 형사1부장 유임, 중앙지검 1차장 나병훈·임은정에 수사권
'윤석열 요구' 반영한 듯

▲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법무부가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등 주요 사건 수사팀은 유임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마찰로 교체 가능성이 제기됐던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자리에 남았다. 임은정 대검 검찰연구관에게는 수사 권한이 부여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16명을 대상으로 한 전보인사를 오는 26일자로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중간간부 인사에서 585명을 대상으로 인사를 단행한 것과 비교하면 소폭 인사다. 타기관 파견 3명, 의원면직 12명의 인사도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직의 안정과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면서도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1차장 나병훈, 임은정에는 수사 권한

우선 김욱준 차장검사의 사표로 공석이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으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파견됐던 나병훈 차장검사가 부임했다.

나 차장검사는 2019년 서울남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심재철 당시 남부지검 1차장검사(현 남부지검장)과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또 사법연수원 28기로 '이종근2'라는 텔레그램 대화명으로 이용구 법무부차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논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동기다.

사의를 밝힌 전윤경 대검찰청 감찰2과장과 오현철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검사 후임에는 안병수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이진수 청주지검 차장이 각각 보임됐다.

임은정 대검 검찰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시킨 부분도 눈에 띈다. 법무부는 "임 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의 수사 권한도 부여(겸임발령)해 감찰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면서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한 검찰청법 제15조(검찰연구관)를 근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현수 파동 의식? 주요 수사팀 유임

관심을 모았던 월성 원전 수사팀(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팀(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은 모두 유임됐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의견을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도 교체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자리를 지켰다.

아울러 법무부에 '검찰개혁TF'를 설치하고 일선의 우수 검사를 배치해 검찰개혁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도록 했다고도 했다. 검찰개혁TF에는 이성식 성남지청 형사2부장과 김태훈 부산지검 부부장이 파견됐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7일 이뤄진 검사장급 인사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갈등을 빚고 두 차례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민정수석이 22일 업무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신 수석이 자신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인사규모 및 구체적 보직에 관하여 대검과 충분히 소통하며 의견을 들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를 위해 더욱 경청하고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동우 기자 2021-02-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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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신 분 박범계… "신현수 패싱은 靑 발표로 갈음" 국회 답변 패싱

22일 국회 법사위 출석, 野 질의엔 무성의 답변… 野 "박범계, 오만방자" 강력 비난
대답 없이 수초간 전주혜 의원 응시... 째려본 거 맞음?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공동취재단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신현수 사의' 사태와 관련한 국민의힘 측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국민의힘은 박 장관의 태도를 두고 "추미애 버전 2"라고 맹비판했다.

박범계 "신현수 사퇴, 청와대 발표 내용으로 갈음"

박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 소동'과 관련한 국민의힘 법사위원의 질의에 "인사 과정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동안 청와대 발표 내용으로 갈음하겠다"며 침묵을 지켰다.

박 장관은 법무부가 지난 7일 발표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안과 관련해 "대통령 재가를 받고 발표한 것인가"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동안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신현수 수석과 조율되지 않은 인사라는 것을 대통령이 재가 당시 알았느냐"는 전 의원의 질문에도 "인사에 관한 과정은 소상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전 의원이 집요하게 질의하자 박 장관은 수 초간 전주혜 의원을 응시하며 답변을 회피하기도 했다.

전 의원이 "(박 장관의) 매우 오만한 태도를 국민들이 보고 있다. 공개할 수 없다는 박 장관의 답변에 따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포함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겠다"고 하자 박 장관은 "청와대의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다"고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박범계의 모르쇠…"이러니 국민적 의혹이 더 커지는 것"

박 장관은 다만 "신 수석과 충분한 조율을 마치고 검사장 인사를 한 것인가"라는 전 의원의 질의에는 "몇 차례 만났고 통화도 했다"고 답했다.

이어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질의에도 박 장관은 같은 자세를 고수했다. 조수진 의원이 "인사안 제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한 것이냐"고 질의하자 박 장관은 조 의원을 수 초간 응시하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 대통령에게 인사안이 보고된 시점, 보고 당시 배석한 인사 등과 관련 조 의원이 계속 집중추궁했음에도 박 장관은 "인사에 관한 소상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에둘렀다.

조 의원은 "이러니 의혹이 더 커지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모르쇠' 답변이 이어지자 야권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법무부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 엄중히 질책해달라"고 항의했다.

"오만방자한 박범계, 추미애 버전 투"

김 의원은 "'민정수석 패싱'이냐 '대통령 패싱'이냐, 이 부분이 국민적 관심인데 법무부장관이라는 사람이 '말할 수 없다'로 일관하고 있다. 그럼 국회 회의를 왜 하는 것이냐"며 "국민들에 대해 오만하기 짝이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민정수석이 패싱됐다고 하면 직보했다는 것이고, 아니면 '농단'을 해서 다른 수석을 통해서 했다는 건데, 이건 '국정농단'이다. 여기에 대해 답을 달라는 것인데 오만하기 짝이 없이 답변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하는 의원에 대해 대꾸나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박 장관의 답변 태도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옹호하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가 박 장관 대변인이냐"고 비꼬았다.

유 의원은 "지난해 법사위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동문서답식 답변을 하거나 질의에 아예 답변을 안 하는 등 태도에 질타가 많았고 국민적 비난이 많았는데, 박 장관은 추미애 '버전 투(version 2)'"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박범계 옹호… "태도에 문제 없어"

민주당은 박 장관을 두둔하고 나섰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 주말부터 신 수석 문제로 언론이 시끄러웠던 것 같다"며 "인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를 소상히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박 장관을 비호했다.

윤 위원장도 국민의힘의 항의에 "지금까지의 질문이 보도 등을 근거로 해서 불확실한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정확하게 질문하면 정확하게 답변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를 두고 박 장관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신 수석은 이날 사의표명 후 닷새 만에 복귀했다. 신 수석은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손혜정 기자 2021-02-22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