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신설에 윤석열 법치 말살하려는 것-...문정권에 직격탄

윤석열 "중수청법은 법치 말살하는 것"… 文정권에 '직격탄'

"중수청법은 검찰 해체… 민주주의라는 허울 쓰고 법치 말살하는 것" 공개비판
"일본제국의 특별고등경찰 같다" 중앙지검 현직 검사도 중수처법 비난
"직 걸어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 윤석열, 대구지검서 또 강경발언 예고
차기 대선 최대 변수

▲ 윤석열 검찰총장이 2월 1일 오전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권창회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추진에 어느 때보다 강경한 반대 견해를 표명하면서, 향후 윤 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의 집단행동이 촉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윤 총장은 1일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다.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 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권에서 추진하는 중수청설치법안은 검찰에 부여된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직접수사권을 모두 중수청에 넘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수청 신설과 동시에 검찰에는 기소 및 공소유지, 영장청구권만 남는다.

이와 관련, 윤 총장은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께서 관심의 여유가 없으시겠지만, 졸속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총장이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정부‧여당의 법안 추진에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윤 총장이 국민을 상대로 관심을 촉구한 대목에서 남은 4개월 임기 동안 중수청 반대를 위한 여론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선 검사 "중수청, 日제국 특별고등경찰과 같아"

법조계에서는 이를 신호탄으로 검찰 내 집단반발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크다. 실제로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중수청에 대한 공개 반발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성기범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2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중수청은 구 일본제국의 특별고등경찰과 같다"며 "중수청은 대놓고 하나의 경찰조직을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다. 소위 6대 범죄에 관한 수사에 관한 직무를 개정 검찰청법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대로 씻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장 3일 윤 총장이 대구고검‧지검 방문 때 일선 검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 총장의 이번 대구 방문은 지난해 2월 시작된 전국 검찰청 순회 차원이지만, 윤 총장이 중수청 관련 내부구성원에게 당부성 발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중수청법에 관한 일선 검사와 검찰공무원들의 의견을 취합 중이다. 대검은 3일까지 의견을 취합해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박아름 기자 2021-03-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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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대검…

"중수청 만들면 중대범죄·대형금융 수사 공백" 반대 공식화

"수사하는 사람, 기소하는 사람, 공소유지하는 사람 다르면 상대 주장에 대응 어려워"
"중대범죄에는 수사·기소 융합이 세계적 추세"… 윤석열 이어 대검도 공식 입장
"죄 짓고도 벌 받지 않으면 되겠나"... 국민한텐 지당, 누구한텐 부당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뉴데일리 DB

대검찰청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한다면 기득권세력의 중대범죄나 대규모 금융경제사건 수사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윤 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수청 설치에 반대 견해를 낸 데 이어 대검도 같은 취지의 견해를 표명한 것이다.

대검은 2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갖고 중수청 설치에 따른 공식 의견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범죄는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이고 대형사건이 많다"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나중에 공판에서 공소유지를 할 때 제대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사하는 사람과 기소하는 사람, 공소유지하는 사람이 다르다면 사건 파악도 어렵고 법정에서 변호인 주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다는 취지"라는 설명했다.

"복잡한 중대범죄, 수사와 기소 융합돼야"

검찰 관계자는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가 융합될 필요가 있다"며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날이 지능화·조직화·대형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가 융합돼 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도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으면 소추가 어렵고 재판에서 무죄가 속출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수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판을 위한 준비활동이므로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물론 검찰이 모든 사건을 다 수사하고 기소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인적·물적 한계로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기득권세력의 중대범죄,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금융경제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소추해 최종심 공소유지까지 담당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재판에서 공방을 벌여봐야 재판에서 뭐가 중요하고 쟁점이 되고 그런 어떤 주장에 대해선 어떤 수사가 필요하고 하는 파악이 쉽게 되기 때문"이라는 의미다.

"그 경험이 없으면 무조건적인 약간 무분별하게 여러 가지 수사를 막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이 관계자는 "증거법적으로 필요가 없거나 유죄판결을 받기 어려운 사건도 마구잡이로 여러 수사기관이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선진국, 중대범죄에 검찰 수사권 인정"

특히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선진 사법 시스템을 갖춘 나라들의 추세'라는 여권의 주장에 이 관계자는 "사법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단언한 이 관계자는 "사법선진국 법제를 보면 중대범죄에 있어서 검찰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윤 총장의 인터뷰와 관련 "죄 짓고도 처벌되지 않는 영역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통시민들은 크게 위축되고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 총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께서 관심의 여유가 없으시겠지만, 졸속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총장이 중수청 설치 반대에 "직을 걸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은 초임검사 때부터 어떤 사안에서도 이 직에 연연하지 않았다"면서 "국민들이 결국 피해를 볼 제도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대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청와대 설득전략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밖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과 만나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김동우 기자 2021-03-02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