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땅 투기 사건-<자유수호포럼 논평>

< 자유수호포럼 논평>

대통령은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변창흠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LH(토지주택공사)의 전-현직 직원들이 제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 땅을 사들인 것은 LH가 내부적으로 후보지를 검토하던 시기였다.

이들은 농협 지점 한 곳에서 58억 원이란 거액을 대출까지 받아가며 토지 매입에 나섰고, 특별 공급 아파트나 단독주택 택지 등을 받는 ‘1000㎡ 이상’ 조건에 맞추어 땅을 쪼개고, 토지 수용 때 별도 보상까지 받기 위해 묘목까지 심었다. 누가 봐도 토지 보상을 노린 명백한 투기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LH 비리는 불과 한 달도 채 안 남은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 여당이 공사대금만 수십조에 이르는 가덕도 신공항 설치법을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졸속통과시킨 것이나, 코로나를 빙자하여 20조 가까이 재난지원금을 푸는 식으로 여론몰이하려던 음모를 일거에 덮어 버렸다 정말 꼴좋게 되었다.

이번 LH 땅 투기 비리에 대해서는 하늘을 찌를 듯한 국민적 분노를 생각할 때, 즉각 그 전모와 관여자 등 정확한 진상을 밝혀 투기적 부정거래를 무효로 하고 투기 비리에 직접 가담한 LH 직원뿐 아니라 관리책임자까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시 대부분 차명 거래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되는 신도시 예정지 투기자금의 흐름을 추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찰이나 감사원에게 그 조사를 맡기는 것이 당연한 순리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나 감사원을 배제하고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 부처 합동조사단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검찰이나 감사원에게 수사를 맡기지 않은 이유를 웬만한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총리실에 꾸려진 조사단에는 국토부·행안부·경찰청 등 부처·기관 6곳이 참여한다고 하는데, 토지거래 핵심 정보는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갖고 있으므로 사실상 국토부가 주도하는 셈이 된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투기했을 개연성이 큰 기관이다. 그뿐만 아니라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로 이번에 LH 직원들이 신도시 땅 투기 비리 행각을 벌였을 그 시점에 바로 LH공사의 사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당장 관리책임만으로도 즉각 자리에서 물러났어야 할 뿐 아니라 비리에 관한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자를 정부 진상조사단 책임자로 지명하여 자체 조사를 시킨 것이니 난센스도 이런 난센스가 없다.

한술 더 떠 변창흠 현 국토부. 장관은, 본격 조사도 하기 전에 LH 직원들의 토지구입은 ‘개발정보를 미리 안 것도 아니고, 이익 볼 것도 없어 투기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감싸는 말을 했다는 보도도 나온다. 한심한 공직자의 전형이다.

이와 같은 공기업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이 정권의 이른바 검찰개혁이라는 검찰수사권 해체 방침대로라면 더 이상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된다.

취임 때부터 입만 열면 공정을 부르짖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LH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엄숙히 사과하고 변창흠 장관을 즉시 해임하고 조사를 받게 하라!

2021.3.7.
자유수호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