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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4.15 한국 선거 사기를 도왔는가? 본문
중국은 4.15 한국선거 사기를 도왔는가?
선관위 서버교체 증거인멸? TSG 외신 상세보도 한국 주류언론 침묵 다뤄
해외 언론에서 한국 4.15총선 부정선거에 관해 소극적이었던 자세에게 적극적으로 보도하는등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하기 시작한 가운데 TSG(Sunday Guardian)지에서 한국 총선 부정이슈에 관해 심층보도하고 있다.
인도 선데이가디언지의 Cleo Paskal기자는 마이아미발 기사로 한국 4.15선거는 ‘조작’이라며 항의시위에 나선 블랙버스가 한반도를 관통하여 달리고 있다면서 민경욱 전9시뉴스 앵커이자,
국회의원 그리고 과거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경욱의원에 대해서 소개하며 이번 한국에서의 4.15 총선은 부정선거임에 분명하고 많은 정황과 증거를 확보하고있다며 이번 부정선거 시위 투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전했다.
TSG는 전직 해군장교출신인 Grant Newsham말을 단독 인용 보도하면서 "2020.4 한국 선거는 조작되었으며, 미국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보고서에서는 조작된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은 개표기에서 모종의 조작이 일어났으며,
표기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또한 보안 기능을 갖추고, QR 코드의 사용,인쇄지를 사용하여 이러한 조작이 용이하게 이루어졌다면서 그 결과로 "문 정부의 압승이라는 결과를 만들었다."면서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과학기술연구소의 한 교수말을 인용하였는데 "이것은 신이 하였거나, 그렇지않으면 조작이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TSG는 또 이러한 선거부정이 다음 세 가지 심각성을 갖고있다고 지적했는데,
첫째,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주요 죄악이다. 부정선거는 국가와 국민 사이의 기본적 사회적 계약을 파기하고 독립된 사법부와 자유 언론을 포함한 그 위에 세워진 모든 사람들의 연쇄적인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은 한국에게는 비극이다.
둘째, 중국이 관여하고 있다면 이는 주권국가의 지배에 개입하려는 중국의 시도가 극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베이징이 시도하고 있는 것은 새삼 놀라운 일이 아니다. 대만에서 선거 조작을 시도하고, 호주에서 잠비아에 이르는 국가의 유권자 단체, 정치인, 정당과 함께 영향력을 사들인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총선에는 직접적인 기술 침투를 수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유도나 협박을 통해 유권자들과 정치인들의 마음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유권자와 투표자 사이에 개입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 특히 성공한 민주주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에 대한 정당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싫어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국에서 호의적인 정당이나 집단이 민주주의를 전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그 권위주의를 그들의 낙원같이 새로운, 점점 더 의존적인 사회로 확산시킨다. 그것은 자유를 위한 비극이다.
셋째 최소한 중앙정부로서는 조작 가능한 목표 중 하나가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미군 축출을 위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한국의 정치적 별자리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인도-태평양 전체의 전략적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베이징에서 샴페인 코르크 마개가 터지게 된다. 이것은 특히 인도-태평양의 태평양 지역에서 해양 안보에 더욱 관여하게 되면서 인도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전쟁을 피하기를 바라는 모두에게 비극이다.
TSG는 또 선거의혹으로 재조사를 해야할 경우 대부분 3개월이내에 재조사가 이루어져야함에도 이번 선거에서는 현재까지도 이번 선거의 의혹에 대한 고발등의 조치에대해 그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고있지않다고 지적했다.
4월선거이후 중앙선과위의 서버는 이러한 선거의혹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임에도 선관위측은 서버를 반출하여 증거인멸 우려를 낳고 이를 제지하려는 시위대가 선관위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는등의 사건이 발생했으나 한국의 주요 매체들은 침묵을 지키고있다고 비판했다.
또 TSG의 Cleo Paskal 기자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다. "중공(CCP)은 한국의 선거개입을 통해 예행연습을 하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노력하고 다음번 선거를 대비하고 있는것일 수 있다" 면서,
"우리는 이러한 시도를 멈추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있다."면서 "한국의 시위대는 주의해야 다음은 네 차례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Cleo Paskal기자는 "덧붙여, 맞서 싸워라, 지금"이라고 한국 시위대의 말에 부연하면서 보도를 끝맺었다.
클레오 파스칼은 민주주의 국방 재단의 인도-태평양 담당 선임 연구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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