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틀 전엔 "제가 전화한 사실은 없다"…"남편이 했나" 질문엔 "물어볼 형편 못 된다" 이 정도면 대충 윤곽이 그려지는군
서욱 국방부장관후보자가 1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번 사건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서 후보자는 그러나 서씨 의혹을 특혜라고 보기 어렵고, 지휘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당시 휴가를 승인한 지휘관에게 책임을 돌렸다.
서욱, 秋 아들 특혜 의혹 "여기서 평가 어려워"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 아들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 "군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을 보였다. 행정적 문제도 있었다"고 절차상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서 후보자는 그러나 3일 동안 진료받은 서류밖에 없어 4일간의 병가만 받았다는 제보 사례를 언급하며 "서씨가 4일간 병원 치료만으로 19일의 병가를 받은 것은 특혜"라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군의 규정은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한다"면서도 "지휘관의 판단영역으로, 여기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하 의원이 "케이스는 단순하다. 추 장관 아들과 같은 병인데 병가를 못 받았다고 한다"고 하자 서 후보자는 "이 사안은 지휘관이 판단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획일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군인답지 않고 권력 눈치만 보는 사람"
전날(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마찬가지로 추 장관 아들 휴가는 지휘관 판단으로 이뤄졌다며 책임을 당시 실무자에게 돌린 것이다. 이에 하 의원은 "(정 장관과) 똑같은 사람이네"라고 쏘아붙였다.
하 의원은 특히 서 후보자가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자 "추 장관 아들이 특혜를 받은 것인지 간단한 문제를 질문했는데 빠져나가려고 한다"며 "군인답지 않고 권력 눈치만 보는 사람이다. 국민들이 장관 자격이 있다고 하겠느냐"고 일갈했다.
신원식 "서씨 휴가 연장 문의, 국방부에 여성이 전화"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한 사람이 '여성'이었다는 새로운 주장도 제기됐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2017년 국방부 민원실 전화 녹음 제보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신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서씨 휴가 연장에 관련해 문의든 부탁이든 '어떤 여자분'이 전화했다고 한다"며 "그 신상을 기록했는데, 사실을 확인해보니 '추미애 장관 남편'으로 (이름이) 기재돼 있다. 목소리는 여자인데, 이런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목소리는 여자분이었다고 한다. 당시 (전화를) 받은 사람은 남자 이름인지, 여자 이름인지 잘 몰랐을 것"이라며 "검찰에서 조사하겠지만, 이런 내용을 (후보자가) 잘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7년 서씨 소속 부대 지원반장이 기록한 면담기록에는 '서씨의 부모가 휴가 연장에 관해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문에 "제가 전화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남편이 전화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고 답했다.
홍영표, 야당 향해 "쿠데타 세력 국회서 공작"
여권은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차단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쿠데타 세력이 국회에서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정치에 개입해 민간 사찰과 공작을 한 세력이 이제는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신 의원은 "쿠데타 세력이 국회에 들어와서 공작을 했다는데 국회에 들어온 쿠데타 세력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며 "누가 쿠데타 세력이고, 들어와서 공작했다는 말이 과연 무엇이냐"고 항의하고 퇴장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군의 부끄러운 역사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니냐"며 "의원 개인을 비난한 것은 아니다. 다만 (쿠데타 세력에 대한) 그런 저의 시각이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추미애 구하기' 선동 추태 임계치 넘어"
이와 관련,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미애 구원세력의 망발이다. 여당의 '추미애 구하기' 선동 추태가 인내의 임계치를 넘었다"며 "'카톡 휴가' 발언으로 전국의 현역·예비역 장병들 분통을 터뜨리더니, 급기야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막말까지 터뜨렸다"고 비판했다.(이도영 기자 2020-09-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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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에… 복지부, 남원시에 '공공의대 부지 매입' 지시했다"
강기윤 의원, 비공개 문건 공개… "당정협의에 따라, 남원시에 공공의대 설립 합의" 복지부 문건 파문 "당정협의에 따라 추진"... 이 대목이 의미심장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이 논의되기도 전에 공공의대 부지 매입을 전라북도 남원시에 지시했다는 비공개 문건이 드러났다.
16일 국민의힘 강기윤의원실이 공개한 보건복지부·남원시 등의 문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8년 8월22일 남원시에 보낸 공문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부지(안)을 검토해 우리 부로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우리 부는 지난 4월11일 당정협의에 따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 대학은 남원시에 설립하기로 합의된 바 있다"고도 했다.
김태년, 공공의대 법안 2018년 9월 냈는데… 보건복지부, 한달 전부터 '작업'
당시는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은 2018년 9월21일이었다. 보건복지부가 공문을 보내기 한 달 뒤의 일이다. 복지부는 이 법안이 발의되기 5개월 전인 "2018년 4월11일 당정협의에 따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며 "남원시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합의된 바 있다"고 밝힌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계획은 물밑에서 추진됐다. 남원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2018년 8월27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학교 설립 후보지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보름 뒤인 2018년 9월10일 남원시에 '9월18일 국립중앙의료원 담당자, 학계 교수 등과 함께 후보지를 현장시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현장시찰을 한 보건복지부는 2018년 12월14일 남원시에 부지매입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또 "부지 및 관련 예산 확보, 대학시설기반 조성 등 설립지원 업무를 전담할 인력까지 지정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까지 했다.
복지부-남원시, 2018~2019년 공문 주고 받으며 공공의대 부지 논의
보건복지부와 남원시는 2019년 4월에도 공문을 주고 받으며 공공의대 부지 매입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남원시는 지난 5월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위해 계획부지의 44%인 2만 8944㎡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남원 공공의대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총 설계비 11억8500만원의 20%인 2억3000만원)을 포함시킨 것도 10일 강 의원실을 통해 드러났다.
강기윤 의원은 "공공의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는 둘째치고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서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법안 통과를 전제로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것도 모자라 정부 차원에서 직접 공공의대 부지를 골라 특정 지자체에 매입을 지시한 것은 공공의대 게이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법률유보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정부의 예산안에 반영하거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선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대 법안은 지난 5월29일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러자 이튿날인 5월30일, 21대 국회 개원 직후 김성주 민주당 의원과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각각 6월30일, 6월5일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현지 기자 2020-09-16 1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