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성명 발표 하루 만에 대정부질문서 '경질 불가' 강조…"침묵하는 文대통령 의중" 해석 청와대→ 여당 대표→ 국무총리... 잇달아 '추미애 호위무사'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경칠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경질 사유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날 추 장관은 사과가 포함된 성명을 발표하면서도 아들 관련 의혹은 부인했다. 정 총리가 추 장관의 성명 발표 하루 만에 '경질 불가'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정 총리가 추 장관 의혹에 침묵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대신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세균 "추미애 경질될 이유 발견 못했다"
정 총리는 경찰 출신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 경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질문하자 "추 장관이 경질될 이유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추 장관) 본인은 현재의 상황을 억울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도 부연했다.
정 총리는 이어 "검찰에 고발돼서 수사하고 있기 떄문에 수사가 끝나면 결과에 따라 책임지면 될 일"이라며 "국무위원 한 사람의 사적인 일보다 훨씬 중요한 게 국정이다. 이 문제는 검찰에 가 있으니 검찰에 맡겨두고 황급한 국정을 잘 의논하고 협치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에둘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마당에 공정하지 않을 검찰이 있을 수 있나. 검찰은 정말 공정하게 신속하게 이 문제를 종결하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전날 추 장관의 사과와 관련해서는 "추 장관이 페이스북 통해 말씀한 내용이 진실일 거라 믿고 있다"며 "이 문제는 정서적 접근보다 사실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정 총리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전화로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 연장 승인을 받는 것이 일반사병도 가능하냐"고 따지자 "국방부의 보고를 보면 가능한 것으로 (본다)"라고 답했다.
"일반사병도 병가 승인 전화로 가능" 추미애 감싸기
"전화 승인은 특혜 아니냐"는 지적에 정 총리는 "수십년 전 군대 갔다 왔을 때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추 장관 일이 불거지고 들은 바에 의하면 요즘은 전화나 인터넷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전자적으로 소통되고 허가되는 것으로 들었다"고 대응했다.
한편, 정 총리는 특히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 검찰과 군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국익과 연관성을 들어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또 문 대통령에게 추 장관 해임을 건의하라는 요구에는 "장관이 법률을 위반했거나 중대한 흠결이 아니면 해임 건의 대상이 안 된다"며 "그런 정도를 가지고 해임 건의를 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며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손혜정 기자 2020-09-14 18:29)
************************************** 추미애, 영혼 없는 사과→ 아들, 검찰 출석→
이낙연 "정쟁 자제" 촉구… 이러니 "짜고 친다" 소리
이낙연, 침묵 깨고 '추미애 지키기' 합류… 野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비판 청와대 이어 여당 대표도 '추미애 호위'... 최고권력자가 누구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권의 '추미애 지키기'에 동참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사과로 아들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가 분명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이 추 장관의 사과문에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낙연 "검찰, 신속하게 수사하고 결과 공개해야"
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실관계는 많이 분명해졌으니 더 확실한 진실은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공세에는 "정치권은 정쟁을 자제하며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옳다"며 "야당이 정치공세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사실로 대응하고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황제휴가' 의혹 관련 공식적인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었다"는 부대 관계자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이후 13일간 침묵을 지켜왔다.
그런 이 대표가 '추미애 감싸기'로 보이는 견해를 표명한 것은 추 장관이 전날 사과문을 발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 대표가 추 장관의 사과문 발표만 기다리고 있었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유감표명에 준하는 사과를 제안했고, 추 장관이 이를 수용하면서 여론이 가라앉을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루 전 추미애 사과하고 아들은 검찰 조사
앞서 추 장관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들 관련 논란'에 사과하면서도 정작 해명은 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아들의 의혹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아들은 검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 응하고 있다"며 "검찰은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만 복무해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추 장관과 이 대표가 하루 간격으로 서씨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수사를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서씨는 추 장관이 사과문을 발표한 13일 서울동부지검에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이 검찰에 고발된 지 8개월여 만이다. 서씨는 조사에서 제기된 의혹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짜고 치는 시나리오"
야당은 여권의 이 같은 행태가 서씨를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생각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법무부장관이 (성명에서) '딱히 (법을) 어길 이유가 없었다'고 하면 수사하는 검찰은 그 말을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의 영향력 하에서 말 잘 듣는 부하검사들이 하는 수사 결과를 누가 믿겠나"라고 비난였다.
법조계에서는 '짜고 치는 시나리오'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렇게 톱니바퀴 돌아가듯 시나리오처럼 상황이 돌아가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법무부장관이 아들 관련 견해를 내고, 동부지검이 아들을 불러 조사하고, 다음날 여당 대표가 검찰 수사를 기다리자고 하는데 정상적인 수사가 될 리 있겠나"라고 지적했다.(오승영 기자 2020-09-14 15:33)
**************************************** "추미애 때문에" 등돌린 '남·학·주… "문재인 못한다" 다시 과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부정평가가 50%대로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20대 남성과 주부층의 지지 이탈 추세가 두드러졌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7~11일 전국 성인남녀 2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 결과, 긍정평가는 전주대비 2.5%p 감소한 45.6%, 부정평가는 1.9%p 오른 50.0%로 집계됐다.
文 부정평가 50%대 재진입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50%대에 진입한 것은 8월 3주차 조사 이후 3주 만이다. 긍정·부정평가 차이도 4.4%p로 3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2.0%p) 밖으로 벌어졌다.
지지율 하락세는 남성과 학생, 주부층 이탈의 영향이 컸다. 문 대통령을 향한 남성층의 지지율은 42.2%로 전주보다 6.6%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4.9%p 올라 53.7%를 기록했다. 학생층에서 긍정평가는 전주대비 5.7%p 내린 34.0%, 부정평가는 8.4% 상승해 57.6%로 나타났다.
주부층의 지지 이탈 경향도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을 향한 주부층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9.8%p 하락해 39.3%, 부정평가는 7.9%p 상승해 55.9%를 기록했다. 이는 일주일 전 리얼미터가 발표한 주부층 지지율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지난 7일 조사 결과에서는 문 대통령을 향한 주부층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며 49.3%로 나타나 50%대에 육박했었다.
연령대별로는 40·50·60대에서 각각 3.2%p, 3.4%p, 3.2%p 하락했다. 40대의 긍정평가는 58.1%, 50대는 45.4%, 60대는 39.3%로 나타났다. 같은 연령대의 부정평가는 각각 40.2%, 53.5%, 58.5%를 기록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영향
남성·학생·주부층이 자신 또는 자녀의 군 문제와 직결된 계층이라는 점에서 추 장관 아들 서씨의 병역특혜 관련 의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추 장관과 서씨를 둘러싼 논란은 ▲아들 군 통역병 선발 관련 '청탁성 연락' 의혹 ▲추 장관 아들 '자대 배치 청탁' 발언 관련 해당 주한미군 지원단장과 보도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고발 ▲민주당 의원의 추 장관 및 아들 의혹 관련 옹호 발언 ▲국방부의 서씨 '특혜휴가' 의혹 '문제 없다' 판단 ▲추 장관 해임 청원 관련 청와대의 반박성 답변 등으로 집약된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2주 연속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4.4%p 하락해 33.4%를 기록했으며, 국민의힘과 격차는 0.7%p로 좁혀졌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대비 1.7%p 올라 32.7%로 나타났다. 양당의 오차범위 내 격차는 8월 2주차 이후 4주 만이다.
민주당도 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남성(7.5%p ↓)·학생(4.3%p ↓)·주부층(9.9%p ↓)에서 두드러지는 하락폭을 보였다. 연령별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20~70대 모두 민주당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고, 특히 통상 병역의무를 지는 20대의 국민의힘 지지도는 34.9%로 민주당(29.6%)보다 5.3%p나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는 추 장관 비호에 나서 논란을 자초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서씨가 군 복무한 카투사가 "편한 곳"이라고 발언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에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은 추 장관 아들 의혹 사태가 8할 이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 레임덕 시기 진입과 정부여당의 누적된 악재가 맞물려 지지율이 연속 하락세를 보인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국 사태와 비슷… 그냥 넘어가기 힘들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다른 문제는 없고 추미애 관련 문제만 터진 것이라면 정부여당이 버티다 금방 이슈가 수그러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지만, 지난해 조국 사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관련 논란, 추미애 의혹 등 악재가 계속 누적돼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기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문 대통령도 이제 레임덕에 진입할 시기이고, 정부여당발 논란의 누적현상까지 겹쳐 지지율 하락세가 반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본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과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손혜정 기자 2020-09-14 1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