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의 다른 이름...국민 돈 뺏아 생색내는 속임수

문재인정부 확장재정 후폭풍

긴급재난지원금의 다른 이름…국민 돈 빼앗아 생색내는 속임수

4차례 추경에 급증한 나라빚…문재인 케어가 낳은 모럴해저드

‘핀셋 증세’ 포함된 2020세법개정안에 국민 세부담 확대 전망

“인위적 세금 조정 대신 경제 활성화 통한 세수 확보 해결책”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과 무리한 현금살포 등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500조원대 슈퍼예산 편성,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에 비상등이 터지면서 결국 국민들의 세부담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0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42%에서 45%로 인상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도 궐련형 담배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간다. 주식양도세와 가상화폐 세율 등을 신설됐다. 공시지가 인상으로 소득세, 건강보험료, 보유세 등 기존 세금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부담을 세금인상 등으로 해결하려는 행태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금부담 확대로 내수경기 침체 등 경제성장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확장재정 기조와 선심성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증세로 발급된 재난지원금 영수증…말 바꾼 정부 핀셋증세에 커지는 국민부담   정부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1년 동안 무려 4번의 추경이 집행된 건 1961년 이후 59년만이다. 올해 편성된 추경액만 67조원에 달한다. 그만큼 나라빚도 급증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 512조3000억원 규모의 지출 계획을 내놓았다. 지출규모가 500조원을 넘은 건 사상 최초다. 지출규모가 커지며서 국가채무는 본예산 기준으로만 64조4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총 국가채무 규모는 8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71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여기에 추경예산이 4차례나 편성되며 국가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국가채무 순증액은 106조1000억원 규모로 늘었고 국가채무 규모도 846조9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관리재정수지는 118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급격하게 늘어난 나라빚에 여론 안팎에서는 증세에 따른 국민 세부담 증가 우려가 끊이지 않았지만 정부는 매 번 ‘추경에 따른 증세는 없을 것’이란 입장을 견지하며 반발을 무마시켰다. 그런데 정부의 발언은 이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 반발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등 각종 포퓰리즘 정책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부담 증가로 돌아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020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다. 이 구간의 소득세율은 기존 42%에서 45%로 인상됐다. 연 5000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득에도 20% 소득세율을 적용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도 궐련과 비슷한 수준으로 오른다. 지난해 12·16 대책, 올해 6·17 대책, 7·10 대책 등을 통해 발표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개편 내용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6%로 인상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양도세율 최고 72%까지 늘어난다.   일각에서는 세법개정 이전부터 정부가 증세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시지가를 끌어올린 게 그 이유인데 공시지가는 보유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과 건보료의 기준이 된다. 공지시가가 오른 만큼 세금도 인상되는 셈이다.   정부는 현실화율을 명목으로 매해 공시지가를 가파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3년간의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2018년 6.02% △2019년 9.42% △2020년 6.33% 등이다. 앞선 3년간 △2015년 4.14% △2016년 4.47% △2017년 4.94% 등 상승률을 기록한 점에 비춰보면 증가폭이 눈에 띄게 늘었다. 국민들의 세금부담도 급격히 늘어났다는 얘기로 이어진다.   이와 관련,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코로나 사태가 마치 기회인양 정치권이 경쟁하듯 복지 공약을 내걸었고 이를 실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재정이 크게 악화됐다”며 “결국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려는 모습이 보이는데 일련의 행태가 반복될 경우 납세자가 벅찰 정도로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분별한 포퓰리즘에 허리 휘는 국민…“인위적 증세보다 경기 활성화 도모가 먼저”   자연스레 건강보험료 인상도 국민부담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국민부담을 고려해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는 게 경제계 안팎의 입장이었지만 ‘문재인케어’ 지속 추진, 코로나 대응 등으로 건보 재정부담이 커지며 인상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라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10.25%)보다 1.27%p 오른 11.52%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1만3211원으로 올해 1만1424원에서 1787원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적립금은 2018년 20조5955억원에서 2023년 11조807억원까지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정부가 재정절감 대책 없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집중할 경우 2024년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케어’는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검사, 2인 병실 등 문재인 대통령이 비급여항목 급여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의료정책이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6년 62.7%에서 2023년 8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문재인 케어는 저소득층의 의료부담을 덜어주는 등 일부 성과를 냈지만 MRI 촬영 급증 현상 등 부작용도 동반하고 있다. 그만큼 건보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엔 한방 첩약 급여화 추진까지 하고 있어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케어의 불필요한 보장성 확대가 과거 정부들이 쌓아온 재정을 탕진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강보험료 지출 가속화로 적립금이 바닥날 경우 결국엔 국가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케어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을 빚어낸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을 1977년부터 시작하며 적립금을 계속 쌓아온 결과 2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축적하는 데 성공했는데 문재인 케어가 이 적립금을 다 까먹고 있다”며 “과거 정부들이 축적해온 것을 현 정부가 모두 소비하는 행태가 이해되지 않고 이는 탕진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투입될 필요가 있는데 문재인 케어로 2인 병실, MRI 촬영 등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떨어지고 값비싼 항목이 급여화 돼 너도나도 2인 병실에 입원하고 MRI촬영을 하는 등 일종의 모럴 해저드가 일어나고 있다”며 “건강보험료 적자 심화가 불가피할 것이며 종국에는 건보 재정이 구멍 난 부분을 국가가 틀어막아야 할 상황이 올 것이다”고 우려했다.   홍기용 교수는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과 건보료는 공시지가를 따라 오르게 되는데 최근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국민들의 세금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아무래도 소득이 높은 사람을 중심으로 세금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는 소위 ‘있는’ 사람들도 씀씀이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져 종국엔 내수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국가 재정건정성 악화의 해결책은 세율인상이 아닌 세율인하가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당장의 세수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세율 인하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경제성장 동력을 이끌어내 자연적으로 세수 총량을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위적인 방식으로 세수 확보에 나서는 행위를 반복했다가는 경기 악화는 물론 국민들이 세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마주할 것이라는 경고도 내놨다.   홍기용 교수는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점엔 세금 인하 등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는 재정소비에 바쁘고 이를 위해 증세를 반복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뉴딜 등 정부주도 정책에 앞서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등 경기 활성화를 유도해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위적인 세금 인상은 기업인 등 활발히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고 사회발전 측면에서 방해요소로 다가온다”며 “정부는 사회 구성원들이 능력을 백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바람직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 자연스럽게 재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