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중국과 결탁해 태평양 안보 무너뜨려"… '조지 플로이드' 규명 청원의 2배 '이례적' 청와대가 아니라 백악관 국민청원 1위
미국 백악관 청원 홈페이지에서 "한미동맹을 위기에 빠트린 문재인 대통령을 체포해달라"는 청원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9일 나타났다.
이날 백악관 청원 사이트인 '위 더 피플'에 따르면, 지난 4월23일 올라온 "미국에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트리고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문재인을 구속하라"는 제목의 청원에 오후 3시 기준 85만1346명이 서명했다.
청원인(ILSUN KIM)은 글에서 "문재인은 중국 바이러스의 미국 밀수의 주체 역할을 하여 미국인 학살 범죄를 저질렀다"며 "문재인은 극동 지역 미국 1위 혈맹인 대한민국의 국가 주권을 불법적으로 빼앗아 한미 동맹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은 공산주의 북한, 공산주의 중국, 민주주의 제도 밖 숨은 권력집단과의 결탁을 배경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영구적으로 무너뜨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김일선 전 한양대 교수
이 청원글은 우파 성향 유튜브 채널 '태평 김일선 Deep State Out!'를 운영하는 김일선 전 한양대 겸임교수가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 구독자 13만명을 보유한 김 전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영상 등을 게시하고 있다.
현재 백악관 홈페이지의 주요 청원 목록을 보면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대한 수사(2위·65만4485회)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6위·44만2456회)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 탄핵(7위·40만1136명) 등 국내 정치 현안이 대부분이다. 미국 내 주요 현안이 아닌 외국의 정치 관련 사안이 청원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한 달 이내에 10만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하면 60일 이내에 백악관으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청원에 대해선 외국의 정치 현안에 속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백악관이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4월18일에도 "한국 선거가 여당에 의해 조작됐다"는 청원글이 올라와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지만,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다.(이상무 기자 2020-09-09 16:10)
서울시 예산 330억 책정, 세금 내는 외국인 19만명 대상 신청 접수… 서울시 공무원도 "왜 주냐" 불만 서울시에 '세금반환청구 소송'을 냅시다... 찬성하면 '좋아요' 꾹
서울시가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서울 시민도 못 받은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외국인에게 줘야 하느냐”는 불만이 시민들은 물론 시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8월 31일부터 외국인 재난지원금 신청접수
서울시는 지난 8월 31일부터 외국인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접수는 9월 25일까지 받는다. 8월 27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소 신고를 한지 90일이 지났고,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 가구로 중위소득 100% 이하가 대상이다. 지급한 선불카드는 12월 1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처는 내국인 재난지원금과 동일하다.
중위소득 기준은 1인 가구 175만원, 2인 가구 299만원, 3인 가구 387만원, 4인 가구 474만원, 5인 가구 562만원, 6인 가구 650만원이다. 지원 금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을 선불카드에 충전해 지급한다.
법무부의 지난 3월 말 국내 외국인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국내 공식 체류 중인 외국인은 126만4686명이다. 이 가운데 28만126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조선족을 포함 중국인이 17만8600여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베트남인 1만9700여명, 미국인 9800여명, 대만인 8500여명, 일본인 8300여명 순이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9만5000여 가구, 19만7000여 명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라고 추정했다. 서울시 측은 9일 “외국인 재난지원금 예산은 모두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330억원을 책정했다”며 “추산한 바로는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우리도 못 받는데 왜 외국인에게 주나?” 시청 공무원들도 비판
서울시 측은 “외국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지난 6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를 한 뒤에서야 내부 논의를 거쳐 추진한 것”이라며 “예전부터 외국인 인권에 관심이 높았던 고인(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주도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측은 “인권위는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포르투갈의 사례를 인용하며 외국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공식입장과 달리 시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청 관계자는 9일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 가운데도 시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이 대부분인데 굳이 외국인에게 세금까지 써가며 지원금을 줘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저소득층이라는 생각은 선입견에 불과하다”며 “현황을 파악해보니 중국인을 비롯해 저소득 국가에서 온 외국인 가운데 고소득자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청 민원실은 물론 다문화 지원 담당 부서에는 지난 6월 말 이후 지금까지 ‘재정 상황이 나쁘다면서 왜 외국인에게 퍼주느냐’는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시청 내부에서도 이런 지적이 적지 않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부천시는 시의회 조례까지 개정해 '외국인 지급'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 아니다. 그 전에 안산시와 부천시가 자체 예산으로 외국인에게 1인당 5~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부천시는 시의회가 조례까지 개정해가며 외국인에게 돈을 줬다.
지난 6월 인권위의 권고가 나온 뒤에는 다른 지자체도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 시작했다. 경남 양산시는 지난 8일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인당 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충북 제천시는 지난 1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 11일 내외국인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각 지자체가 앞 다퉈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게 된 데는 인권위 권고의 영향이 크다. 인권위는 지난 4월 국내 거주 외국인들과 ‘이주민인권단체’ 등이 서울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달라”고 진정을 내자 “외국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주라”고 권고했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그때까지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5000억원, 경기도는 1조3000억원에 달했다”고 귀띔했다.
“외국인에게도 재난지원금 줘라” 인권위가 권고
서울시 측은 “외국인이라고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소득은 세금납부 기록 등을 기초로 판단한다. 이를 위해 신청서와 함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학생이나 산업연수생, 비자와 관련 없는 업종에 취업했거나 체류 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이혼·사별한 뒤 서울에 거주 중인 외국인, 한국 국적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내국인으로 간주돼 이미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우한코로나 감염 또는 의심자로 14일 이상 입원·격리됐던 사람에게 지급했던 코로나19 생활비, 5일 이상 입원·격리됐던 사람에게 지급했던 코로나 19 유급휴가비, 실업급여 수급자도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전경웅 기자 2020-09-09 1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