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상급식 재검토 착수

김무성 대표가 실태 보고 지시"
朴대통령 공약, 黨內 신중론도

새누리당이 최근 예산 부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 재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5일 "김무성 대표가 '무상급식 실태를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조만간 당내에서 무상급식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세상에 공짜 복지는 없다"며 "복지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의 대표 공약으로 추진된 무상급식 정책은 이후 시작된 무상보육, 무상학용품 등 이른바 '무상(無償)시리즈'의 원조 격이다. 이후 2012년 총선·대선을 거치면서 복지 열풍을 타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다.

하지만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최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 지원 예산으로 돌리겠다"고 하면서 무상급식이 다시 정치권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무상급식을 재고(再考)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무상급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결정할 경우 정치권을 중심으로 복지 논쟁이 다시 한 번 불붙을 가능성도 작지 않다.

하지만 무상급식 재검토 등에 대해 새누리당 내에선 신중론도 나온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을 뿐 아니라, 야당의 무상급식 공약을 비판하며 격돌한 2010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다.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당의 확실한 입장이 정해질 때까지 '입장이 없는 것이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