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공정방송노조 일일보고(5.9)

MBC 공정방송노동조합 조합원 일일보고(5.9)

 

1) MBC양승은 아나, 노조 탈퇴 후 주말 뉴스 앵커… 보은인사?

최대현 아나운서와 노조 탈퇴 후 업무 복귀

 

<노컷뉴스 방송연예팀 조은별 기자>

MBC노동조합의 총파업이 장기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MBC 최대현 아나운서와 양승은 아나운서가 노조를 탈퇴해 업무에 복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사측은 양승은 아나운서에게 주말 뉴스데스크 앵커직을 맡겨 보은인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MBC 관계자 및 노동조합에 따르면 최대현 아나운서와 양승은 아나운서는 7일, 노조에 탈퇴서를 제출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두사람은 탈퇴 전 동료 아나운서들에게 탈퇴의 변으로 종교적인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MBC 노동조합에 따르면 양승은 아나운서는 이번 주부터 주말뉴스데스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대현 아나운서는 어떤 프로그램에 투입될지 확정되지 않았다. MBC 노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명백한 보은인사”라고 귀띔했다.

 

그러나 MBC홍곤표 홍보국장은 “회사는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복귀를 요청해 왔다. 복귀한 직원들 가운데 양승은, 최대현 아나운서도 포함된 것이다. 복귀한 사원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보은 인사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설명했다.

 

노컷뉴스는 두 아나운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양승은 아나운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최대현 아나운서는 “전화로는 복귀 사유를 설명할 수 없다”라며 “기사화도 원치 않는다”라고 짧게 답한 뒤 전화를 끊었다.

 

2) 강용석 매장시켰던 다음, MBC 양승은 아나운서 ‘몸 공격’ 댓글 방치

포털 다음, 'MBC노조 탈퇴' 양승은 아나운서에 음해 기사로 ‘보복’

<올인코리아 박주연>

MBC노조가 파업 100일째를 이어가고 있지만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이 한두 명씩 노조를 탈퇴해 업무에 복귀하는 등 MBC 파업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MBC 양승은 아나운서와 최대현 아나운서가 노조를 탈퇴해 업무에 복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 이들의 업무 복귀 사유는 개인적, 종교적 이유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친노좌파 언론과 포털 다음이 MBC 파업대열을 흐트러뜨린 두 사람에 대해 악의적 보도로 마녀사냥에 나서는 모양새다. 그렇지 않아도 KBS, YTN 등과 함께 전대미문의 방송사 총파업이란 명분으로 끌고 온 파업 성과가 신통치 않은 상황에서 노조원의 이탈은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리려는 노조측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컷뉴스는 8일 양승은, 최대현 두 아나운서가 노조를 탈퇴하고 업무에 복귀한 사실을 전하며 “사측은 양승은 아나운서에게 주말 뉴스데스크 앵커직을 맡겨 보은인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컷뉴스는 그러면서 “MBC 노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명백한 보은인사"라고 귀띔했다”고 덧붙였다. 두 아나운서의 파업이탈이 당연히 못마땅할 입장인 노조측의 일방적 주장을 가지고 ‘보은인사 논란’이라고 보도한 것이다.

 

노조원 다수가 파업으로 업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에 복귀한 아나운서에 앵커보직을 맡기는 것이 어떻게 보은인사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노조의 화풀이성 주장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MBC홍곤표 홍보국장은 "회사는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복귀를 요청해 왔다. 복귀한 직원들 가운데 양승은, 최대현 아나운서도 포함된 것이다. 복귀한 사원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보은 인사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반박했다.

 

문제는 이런 노컷뉴스의 보도를 포털 다음이 메인 전면에 띄워 두 아나운서에 대한 친노좌파 성향의 네티즌들의 마녀사냥식 인신공격 댓글을 유도한 점이다. 다음이 자체적으로 단 제목도 노컷뉴스의 원 제목과 달리 “MBC 양승은 아나, 노조 탈퇴후 주말뉴스 앵커”였다. 양 아나운서가 노조를 탈퇴하고 업무복귀한 데 대한 다분히 보복성 제목인 셈.

 

이런 다음의 의도대로 노컷뉴스의 기사에는 친노좌파 성향의 네티즌들의 각종 인신공격 댓글이 1500여개가 넘게 달렸다. 최다 추천을 받은 댓글은 “이 인간들 기억해둡시다(아이디 공자)”였고, “양승은...연극영화과 출신...머리에 든거 없는거 얼굴로 된건지 몸으로 때운건지 몰라도...저리 단순할까..잠깐 주말자리 꿰찻다가 평생 동료들한테서 따 당해봐라...ㅉㅉㅉ(새봄)”라는 댓글이 그 다음을 이었다. “주말에는 교회를 가야돼요. 개독님이라 역시 뒷통수(백산사랑20)” 등의 댓글도 추천댓글 상위권에 있었다.

 

이처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없는 인신공격과 특정종교 비난 성 댓글들이 다수 붙었는데도 다음측은 이에 대해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네티즌 공격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폴리뷰 박한명 편집장은 “다음이 MBC노조와 사실상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또 다른 방증인 셈”이라며 “‘아나운서 되려면 다 줘야’ 발언했다고 강용석 의원을 매장시키더니 양승은 아나운서가 노조탈퇴하고 업무복귀 했다고 양 아나운서에 대해 몸 운운하는 네티즌 댓글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다음의 이중성은 알아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3) KBS 노조 "박근혜 위원장, 방송법 개정해주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며 지난 4일 파업에 들어간 KBS노동조합(제1노조)이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7일 뉴시스는 KBS노조의 말을 인용해 "당 대표 연설을 위해 KBS를 방문한 박 위원장에게 노조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며 "의견서에는 여야 동수로 이사회 구성, 이사회에 지역 대표성을 가진 이사들 포함, 사장 임명·재청 시 이사회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박근혜 위원장뿐만 아니라 지난 4·11 총선에서 당선한 새누리당 정두언·이재오·김을동 의원과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에게도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낙하산 사장 논란과 편파방송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법 개정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며 "6월 말부터 새로운 이사 선임절차에 들어가는 만큼 그 이전에 방송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4) ‘프로정신’을 내다버린 한국 記者들

<조갑제닷컴 문무대왕(회원) : 5월 7일>

 

한국 기자들은 한쪽으로 치우쳐, 기자 정신을 버리고 勞組(노조)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지난 4월27일은 6ㆍ25 북괴남침으로 山河(산하)가 불바다가 됐을 때, 前線(전선)에서 순직한 從軍(종군)기자들을 추모하는 날이었다.

前線에서 순직한 從軍기자는 서울신문 한규호 기자를 비롯해 18명이다. 從軍기자는 목숨을 건 취재로 戰場(전장)의 생생한 모습을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人類(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 이를테면 자유와 민주ㆍ평화ㆍ인권 등을 지키고자 위험을 무릅쓰며 前線을 누비는 것이다. 자기 직업에 충실함으로써 헌신ㆍ봉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從軍기자는 위험도 높은 직업군 1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위험하지만 기자로서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 죽는 순간까지 기자는 마이크와 카메라를 버리지 않고 함께한다.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프로의 세계이다.

프로정신이 투철한 기자가 역사를 빛낸 사례도 많다. 일례로, 1936년 스페인 內戰(내전)에서 크게 활약한 ‘로버트 카파’ 같은 사진기자는 포토저널리즘의 전설과 같은 존재로, 명성을 날렸다. 1951년 1월, AP통신의 막스 데스퍼 기자는 부서진 대동강 철교를 촬영 전쟁의 비참함을 전세계인에게 보여줌으로써 퓰리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그는 이 사진으로 퓰리처상을 받는 영예를 누렸지만, 사진 속의 많은 한국인들은 아직도 큰 상처를 가슴에 안고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기자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고 파헤쳐야 할 것은 聖域(성역)없이 파헤쳐야 한다. 기자의 취재활동에는 禁忌(금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親疎(친소)관계에 따라 편파적이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한국기자들에게는 이같이 처절한 프로근성이 보이지 않는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기자가 노조원이 된 뒤에 기자 정신은 내다버리고 노조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특히 不法파업에 동참한 KBS, MBC 같은 공영방송의 기자, PD, 아나운서들은 존재 가치를 포기하고 노조의 명령에 따라 놀아나는 부나비들이 되고 말았다.

기자가 취재활동을 포기하고, 아나운서가 마이크와 카메라 앞을 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탈선하고 있다면 아나운서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PD도 마찬가지다. 公人(공인)은 公的(공적)책무가 우선이다. 기자와 아나운서, 그리고 PD가 방송 본연의 公的책무를 팽개치고 利益(이익)집단인 노조의 권익쟁취를 위해 미쳐있다면 그것은 프로의 자세가 아니다.

공영방송을 파업으로 몰아가는 노조 소속 기자, PD, 아나운서들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죽는 순간까지 마이크, 카메라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프로정신이지만 이들에겐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은 퇴출대상이다. 언론인으로써의 사명을 버린 셈이다. 순직한 從軍기자들을 反面敎師(반면교사) 삼아 먼저 자신의 직분을 다 하는 것이 先行(선행)돼야 할 것이다.

 

5) 광우병 말 뒤집기 ‘끝판왕’ UCC

유시민·정동영 2007년 발언들 담아

<뉴스파인더 최원영>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와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의 2007년 광우병 옹호 발언과 이를 뒤집은 이후 발언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세계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는 ‘말뒤집기 끝판 왕’이라는 제목의 UCC가 올라왔다. ‘말 바꾸기 5인방 속편’으로 소개된 2분짜리 영상에는 유시민 대표와 정동영 의원의 과거 발언이 실제 육성으로 기록돼 있다.

 

영상은 노무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연령제한 두지 않기로 했다”는 뉴스기사와 더불어 “한미FTA 비준 위해 노 대통령 임기 내에 쇠고기 문제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당시 청와대 입장의 보도내용으로 시작한다.

말 뒤집기 달인으로 소개된 유시민 공동대표는 “광우병에 대한 위험은 있지만 너무 과장하는 것도 좋지 않다. 제가 복지부 장관을 지냈는데 그리 위험하면 미국 교민도 못 먹게 하고 미국으로 출장가거나 관광가는 이도 못 먹게 해야 한다. 그러나 다 먹지 않나. 냉정하게 봐야 한다”며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영상에서 ‘말 뒤집기 최강자’라 표현된 정동영 의원은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광우병 위험 통제국’을 인정한 만큼(뼈째 수입하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다”고 2007년 10월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밝혔다.

하지만 이후 이명박이 정권이 들어서고 FTA 저지시위에서는 “FTA와 쇠고기는 한몸입니다. FTA와 광우병은 한 몸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FTA 전면 재협상을 하기위해 여기에 모인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예전에는 ‘막을 도리가 없다’고 했으면서 이후에는 ‘광우병과 FTA가 한몸’이라며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광우병과 한몸인 FTA는 재협상이 불가능하다.

UCC는 이들 정 의원과 유 대표의 모습을 차례로 보여주며 “말뒤집기 어렵지 않아요~”, “손바닥 뒤집듯이 간단히~~~”라는 자막으로 이들의 바뀐 주장에 대해 조롱했다.

이후 영상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식탁에 오르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보여주며 끝이난다.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언젠가는 이런 영상이 나올 줄 알았다”, “그대들을 말뒤집기 끝판왕으로 임명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MBC 공정방송노동조합 위원장의 견해

 

1) 우선 아래의 기사를 읽어주세요

 

박원순 시장, "MBC파업 100일입니다...늘 응원합니다"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파업 100일째를 맞은 MBC 노동조합을 응원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어버이날이기도 한 8일 자신의 트위터(@wonsoonpark)에 "MBC파업 100일입니다. 참여한 많은 분들도 아버지 어머니이시죠" 라며 "지치지 마십시요. 늘, 응원합니다" 라고 지지 글을 올렸다.

 

박원순 시장 트위터 화면 캡쳐

 

박 시장은 "'만나면 좋은 친구'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게 친구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이 트윗은 이날 15시까지 700회 이상 리트윗되며 많은 트위터리안들의 관심을 얻었다.

한편 MBC 노조는 이날 오후 여의도 광장에서 <끄떡없어 마봉춘> 문화제를 개최 한다.

 

2) 위 기사에 대한 제 견해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공무원입니다.

 

문화방송의 파업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불법사실에 대해 지지를 표시한 것입니다.

 

법을 지키고 존중하고 집행해야할 고위직 공무원의 법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 공무원이 불법파업을 시작했다고 가정합니다.

문화방송 사장이 트위터로 서울시 공무원의 불법파업을 ‘지지한다’고 한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어버이날을 맞아 서울시장이 파업 중인 MBC 언론노동조합 노조원들에게 꼭 말을 하고 싶었다면 다음과 같이 말했어야했습니다.

 

‘부모님들 걱정도 크실 텐데 어버이날을 맞아 이제 그만 직장으로 돌아가시지요. 지성인들이 법을 지켜야하지 않을까요’

 

기자, PD, 공무원 등등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몇 일 전 한 칼럼리스트가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권력을 꿈꾸는 매춘부들”

 

======================================================

 

MBC 공정방송노동조합 조합원 일일보고(5.8)

 

위원장 註 : 공영방송사 소유 구조에 관한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은 이런 논의들을 환영합니다. MBC 공정방송 노동조합은 지난 1월 ‘MBC 민영화’를 조합의 공식 견해로 채택한바 있습니다. 우리 조합이 마련한 ‘MBC 민영화 방안’에는 ‘지방 MBC 민영화’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방 MBC민영화’란 본사가 지방 MBC계열사주식을 민간인이나 기업에게 매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대구MBC노조 "지역MBC 소유구조 개편해야"

<노컷뉴스 : 대구MBC노조 보도자료>

 

대구MBC를 비롯한 지역MBC의 낙하산 사장 저지투쟁은 단지 ‘자사 사장 선임’을 요구하는 편협한 투쟁이 아니다. 자칫 ‘지역 이기주의, 자사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신군부에서 비롯된 MBC의 왜곡된 구조, 지역 MBC의 소유구조를 개편해야한다는 당위성이 깔려있다. 지난 1980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조치로 당시 19개 지역MBC의 민간소유 주식 중 51~100%가 서울MBC로 강제 이관되었고, 서울MBC가 대주주가 되는 왜곡된 본‧계열사 관계가 성립되었다. (⋇ 대구MBC는 1980년까지 쌍용이 100%의 지분을 소유했지만 신군부가 51%를 서울MBC 지분으로 강제 귀속시킴)

 

지역MBC는 1980년 이전 가맹사 체제에서 계열사 체제로 전환된 이후 지상파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였으나 대주주의 권한을 앞세운 서울MBC의 일방적 계열사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폐해가 양산하고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계열사 성립 초기 수평적·유기적이던 관계는 점차 수직적, 종속적 관계로 변질됐고, 지역 MBC의 일방적 사장 선임구조 고착/보도·편성·경영·기술 등 방송 제반 부분에 걸친 독립성 침해/지역방송의 심각한 위상 축소 등의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대구 MBC의 ‘낙하산 사장 저지투쟁‘의 기초에는 서울MBC와 지역MBC의 왜곡된 ’수직적 관계‘를 신군부 이전의 ’수평적 관계’로 회복시켜 지역의 자율성을 되찾아야한다는 정신이 깔려있다.

 

현재 지역방송협의회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유력한 방안은 서울MBC가 가진 지역사에 대한 대주주로서의 지위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이관하는 것이다. 지역MBC 18개사의 주식 구조가 상이하지만, 현재 최대주주인 서울MBC가 보유중인 지역 MBC 주식의 51%를 이관시킴으로써 공적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지역MBC의 ‘최다 출자자’가 되는 방안이다.

이렇게되면 현 대주주의 일방적인 권한행사로 이뤄지고 있는 지역사 사장선임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 지역사 MBC의 경영, 보도, 편성, 기술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담보될 수 있다. 수평적, 유기적 관계 회복을 통해 전국 네트워크의 장점이 발현되며, 향후 변화, 발전하는 방송환경에 발 빠른 대응을 이루어낼 수 있음은 물론, 지역방송의 진정한 자율성이 확보돼 지역방송의 위상 재정립을 기대할 수 있게된다.

 

2) KBS노조 제주지부, "방송법 개정으로 사장 선임방식 개선"

<제주일보 고영태 기자>

KBS노동조합 제주지부는 7일 KBS방송독립을 위한 새누리당 제주도당 방문 집회를 가졌다,

 

이날 오후 3시 새누리당 제주도당사 앞에 모인 제주지부원들은 “이제는 KBS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시청자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외쳤다.

 

제주지부는 “먼저 지배구조 개선안의 핵심인 이사회 구성에 있어 지금의 여야 7:4의 구성을 탈피해 진정한 공영방송 이사회로서 전문성과 지역대표성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방송위 추천을 통한 KBS이사 선임은 근본적으로 논란의 불씨가 남을 수 밖에 없다”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과반을 넘기지 않는 6명을 추천하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6명을 추천한 12명으로 구성된 KBS 이사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부는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에서 사장을 추천할 때 2/3이상의 찬성을 얻는 ‘특별다수제’를 통해야 한다는 것이 KBS노조의 안이며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이 주장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이 구체적으로 실효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방송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지부는 2012년을 사장 선임구조 개선을 통한 정치독립과 더불어 지속가능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영방송을 위해 내부 혁신 투쟁에도 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18대 국회에서 KBS사장 선임 구조 혁신과 내부혁신을 통해 자율적인 제작분위기 정착, 지역방송국 역량 강화를 통해 시청자들로부터 진정 사랑을 받을 수 있는 KBS를 원하다”며 “더 이상 어떤 정치세력에도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공영방송을 시청자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투쟁 의지를 전했다.

 

한편, KBS노동조합 제주지부는 같은날 4시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사 앞에서도 집회를 갖는다.

위원장 註: 시간 나시는 분만 읽어보세요. 그런데 칼럼의 중간에 MBC에 관한 언급이 있네요.

3) 급속 진행 중 ‘가족 해체’, 이를 부채질하는 세력들

호주제 폐지, 동성애 허용, 무상복지, 막장드라마...이들의 끝은?

<미래한국 김주년 기자>

1인가구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우리 사회 내 ‘가족해체’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4월 26일 발표한 ‘2010~2035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국내 가구수는 2010년 1735만9000가구에서 2035년에는 2226만1000가구로 늘어난다고 예상했다. 이는 인구증가율이 2030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지만 1인 가구, 부부가구 등 가구 분화와 해체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2035년에는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 유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게 통계청의 전망이다. 2010년 현재 835만5000가구(48.1%)에서 2035년 1520만7000가구(68.3%)로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1-2人가구 조만간 전체 50% 넘어, 이혼율도 세계 최고 수준

2010년 전체 가구의 23.9%인 1인 가구(415만3000가구)는 2035년에 34.3%(762만8000 가구)까지 늘어난다. 1인 가구는 현재 30대가 19.3%(80만 가구)로 가장 많지만 2035년에는 70대가 19.8%(151만3000가구)로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혼율 또한 선진국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지난 2011년 OECD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이혼율은 47.4%로 OECD 국가 중 3위(미국 51%, 스웨덴 48%)를 차지했다.

‘가족해체’ 란 가족집단이 여러 이유로 가족구성원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가족구조가 붕괴되는 것을 의미한다. 넓게는 결속감, 소속감, 충성심, 합의, 가족단위의 정상적 기능 등의 파괴를 뜻하고 협의로는 별거, 이혼, 유기, 사망 등으로 갈등 혼인관계가 파괴되거나 또는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장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부재해 결손가족이 됨으로써 가족이 구조적, 기능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결혼 적령기의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현상 또한 넒은 의미에서는 가족해체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가족해체 양상은 지난 10년 좌파정권과 진보적 사회분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극심해졌다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가족해체를 유도하는 모종의 조치들이 끊임없이 실현돼 왔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권 시기였던 2005년 3월 2일, 당시 과반수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은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석 235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8명, 기권 16명으로 민법중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통과시켜 호주제를 폐지시켰다. 지난 2000년 9월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호주제 폐지 국민청원안을 낸 지 6년만이었다.

호주제 폐지 관철 노무현, 동성애 권장 곽노현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2월 21일 취임 직전에 발표한 ‘집권 청사진’에 따른 것이었다. 노무현 정권은 3대 국정목표, 4대 국정원리, 12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이 중에서 호주제 폐지는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에 포함됐다. 당시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호주제 폐지를 위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적극 확산하고 폐지 이후의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약속대로 2년 뒤인 2005년 3월에 호주제는 결국 폐지됐다.

호주제 폐지는 소수를 위해 절대다수가 불편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혼녀가 재혼에 의해 양육하는 자녀의 성이 새 아버지 성과 달라서 겪는 고통이 그리 크다면 한정적으로 이혼가정에 한해 모계성을 승계하든지 새 아버지 성을 따르게 하는 ‘법률 개정’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했음에도 좌파정권은 가족개념마저 없애는 일인일적제를 도입시켰다.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간에도 성이 다를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좌파성향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또한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동성애를 사실상 권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26일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는 임신·출산 및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보장, 복장·두발 규제 금지 및 휴대전화 소지 허용, 교내 집회의 자유 보장 등 민감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서 ‘임신·출산 및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보장’은 학부모 단체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전국바른교육교사연대, 나라사랑학부모회 등 231개 시민단체는 1월 17일 오후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을 추락시키고 문란한 성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인권조례가 제정돼 동성애가 허용되면 동성애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 다음 수순은 군 동성애 허용, 동성애차별금지법안”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동성애와 문란한 성생활은 출산 기피, 이혼, 결혼 기피 등과 마찬가지로 가족 해체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인구학자들은 최근 미국의 1인가구가 늘어난 배경이 동성애자들의 증가 속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각종 ‘막장 드라마’ 창궐

시청률 경쟁에만 몰두한 나머지 패륜, 이혼, 외도, 불륜 등의 낯 뜨거운 소재를 다루는 방송사들의 ‘막장 드라마들’ 또한 가족해체를 부추기고 있다. 최근 종영한 SBS의 모 드라마에서는 고아 출신 미모의 여성이 돈과 출세를 위해 두 번이나 남자를 버리고 세 번째로 재벌 회장의 부인이 됐다. 이를 위해 회장 부인을 살인하고,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전처 아들을 구박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급기야는 자신이 버린 친딸을 만난 후에도 자신의 탐욕을 유지하기 위해 “너 같은 딸 둔 적 없다”며 외면한다. 이에 딸은 “당신이 무슨 엄마냐”고 응수하는 등 패륜을 연상시키는 대사들이 난무했다.

또 지난해 끝난 MBC 주말드라마에서는 여주인공이 현재의 부유한 삶을 잃는 게 두려워 자신이 버린 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는 무리한 내용이 있었다. SBS의 모 주말드라마에서는 부모가 의붓딸을 기생으로 내모는 비상식적인 내용이 나왔다.

막장 드라마와 동성애 권장, 호주제 폐지가 가족 해체를 겨냥한 적극적인 공세라면, 사회 시스템을 통해 가족의 영역을 줄여나가는 수법도 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좌파세력이 강조하는 ‘무상복지’ 정책이 여기에 해당한다. 부모가 해야 할 육아문제까지 모두 사회가 대신 해주겠다고 나서면 그만큼 가족의 존재 가치는 낮아지기 때문이다.

무상복지도 가족공동체 훼손 요인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010년 10월 한국경제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유럽의 사례를 들며 과도한 복지정책이 유럽사회 번영의 기초인 가족공동체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교수는 “청소년 복지는 개인과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가족의 존재를 약화시킨다. 청소년을 가족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켜 연고 없는 원자적(atomistic) 인간으로 만들어 국가에 예속시킨다”며 “우리 사회에서 요즈음 좌파의 화두가 된 '어린이 기본권' '어린이 권리선언'도 어린이를 원자화해 국가에 예속시키는 사회주의 전통의 최고 절정”이라고 언급했다.

또 그는 “가족 위기의 원인으로서 거의 유럽 전역에 확산돼 있는 여성정책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여성을 자녀와 가족으로부터 해방시켜 남성과 평등하게 일터로 끌어내는 정책”이라고 전제하고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은 일터로 나간 어머니 대신 투박한 낯선 '외인'의 손에 맡겨지는데, 이것이 가족의 위기를 야기한 허울 좋은 '일과 가족의 양립'이라는 것을 우리 사회의 좌파정치가들은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선의 가족정책은 가족의 숭고한 기능과 권위를 유지하도록 자유와 자율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가족에도 작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 4년만의 촛불…왜 번지지 못했나

쇠고기 걱정에 나왔는데 “4대강 반대 외치라?”

<빅 뉴스 : 송지원 / 칼럼니스트>

지난 5월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소수 시민만이 모였다고 한다. 이중 상당수가 좌파단체들일테니 사실상 이번 광우병 선동에 국민들은 휘둘리지 않은 셈이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지난 2일 이번 촛불집회를 독려하며 2008년 촛불시위를 언급했다. 이들은 당시 2008년 시위를 두고 “이명박 정부를 집권시작부터 식물정부로 만들고, 국민주권시대를 열어낸 역사적인 투쟁이었다”고 자평했다. 정부에 문제의 시정을 요구해 이를 이뤄낸 것이 아닌 ‘식물정부’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말한다. 이들의 목표가 애초에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가 아닌가.

 

그러면서 이번에도 “제 2의 촛불항쟁으로 국민주권 유린한 이명박 정부를 퇴진시키자”고 외쳤다. 결국 이번 촛불시위도 마찬가지 성격이라는 것을 시사했다.

 

특히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촛불항쟁 후 대대적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탄압했다. 정부는 촛불을 탄압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민간인 사찰을 시작했다. 민주주가 실종되고, 불통독재시대가 시작됐다. 4대강은 파헤쳐지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은 콘크리트로 뒤덮였다. 남북관계는 완전히 파탄 나고 전쟁 직전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촛불 시위를 독려했다.

 

“1박 2일, 무한도전도 마음껏 볼 수 없는 정권, 이제는 안 된다”고 젊은이들을 자극하기도 했다. 광우병 사태를 기폭제로 삼아 4대강, 남북관계에, ‘무한도전’까지 걸고 넘어지고 있다. 이들 단체가 4대강과 남북관계의 문제를 외치는 한 참석한 시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구호를 외쳐주리라고 2008년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 진하게 깔려 있는 거다.

 

실제로 2일 촛불시위에 참석한 여러단체들은 광우병 관련 구호 보다 반정부 투쟁 선동 구호를 더 크게 외쳤다. 한미 FTA를 반대하고,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4대강 사업을 비난했다. 반값 등록금을 외치는가 하면 원자력 발전소를 욕했다. 미국산 쇠고기가 우려돼 나온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채 반정부 구호를 외친 것이다.

 

3일 열린 2차 시위에는 불과 400여명에 불과한 이들이 참여했다. 그것도 겨우 2시간만에 촛불은 꺼졌다.

 

그러자 지난 4일에 열린 제3차 촛불시위에서 ‘식품안전과광우병위험감시를위한국민행동’ 등은 여의도공원에서 광우병이 아닌 언론노조의 파업에 대해 시위를 가졌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등을 외치던 이들의 시위는 어느새 변질돼 전국언론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있었다.

 

결국 이들 단체들은 미국산 소가 우려되서 나온 게 아니다. 반정부 시위를 벌임으로서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어째 최근 당을 접수하기 위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선거와 닮아 보인다.

 

이들이 선동했던 문구를 살펴보자.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명백하게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미국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다른 수입국들은 수입중단을 선언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의 종말처리장이 되고 있다.”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가 위험성이 없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사실이다. 과격한 표현으로 선동하며 감정을 움직이고 있다.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 17개국은 별도 조치없이 계속 수입 중이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던 태국도 별도 조치는 취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 등 4개국은 검역강화 등의 조치를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검역강화와 정보요청 및 실사단 파견조치까지 시행했다. 이집트와 과테말라는 캘리포니아산 쇠고기 수입만 일부 금지했고 인도네시아는 특정위험부위만의 수입을 금지했다. 사실상 광우병을 탓하며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중단에 나선 국가는 하나도 없는 상태다.

 

과거 2008년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좌좀’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좌파 좀비’를 줄여서 표현한 말로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이끌려가는 이들을 조롱한 것이다.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 국민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가를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좌파단체들이 선동한 촛불시위가 왜 실패했는지 답이 나온다.

 

먼저 2008년 시위때 믿었던 충격적인 얘기들이 실은 괴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은 국민들의 ‘학습효과’ 탓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나서 온라인에서는 괴담 수준의 얘기가 퍼질 때 마다 누리꾼들이 직접 그 출처를 찾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는 했다.

 

온라인에서 스스로 자정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다.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정보는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판단하고 있다. 또 여당마저 검역 중단 등을 요구했으니 선동측이 공격할 상대중 하나가 빠져버린 것이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대립각을 세울 수 없어 이슈화할 수 없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합리적 눈을 가진 언론과 여론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선동하는 뉴스 기사생산은 그 자체로 부담이다. 기사가 과거와 달리 일방적 편파보도 보다는 찬성과 반대가 적절히 나눠져 국민들이 보다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다는 평가다.

 

최근 한 의학관련 전문지에서 신경과전문의가 “VCJD(변종 크로이츠펠트야곱병)는 거의 소멸됐다”는 의학적 소견을 말했다. 그는 “질병의 전염성에 대한 기본지식 없이 추측에 근거한 공포는 막연한 공포와 뭐가 다를까?”라고 의견을 밝히며 “국민은 전문가가 아니다. 전문가인 의사가 과장된 공포를 해소해 줄 수 있고 사회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부 세력들의 괴담과 선동에 의해 과장된 공포는, 과학적 사실관계를 따져 이성적으로 믿음을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자. 그럼 생각해보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우려하는 시위대가 4대강 반대를 외치고, 언론노조를 지지했다. 이 과정에서 참석한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반정부를 외쳤다. 4대강과 FTA 반대, 제주 해군기지 건설중단, 언론노조의 파업 지지는 정말 시민들의 생각이었을까? 주도한 측이 의도한 대로 그냥 휩쓸려간 게 아닐까? 주도한 단체의 정치·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이용된 건 아닐까?

 

순수한 마음에 촛불을 켰지만 그들이 나를, 우리를, 국민들을 얼마나 우롱하고 있는지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 질 것이다.

 

5) 한국 구제역 346만건↔미국 광우병 1건

진실과 공정 외면하고, 패당주의 선동에 놀아나면

<최성재 조갑제닷컴 회원>

 

한국인은 대체로 귀가 얇고 동정심이 많아 선전선동에 약하다. 한국인은 또한 자기 확신, 쉽게 말하여 똥고집이 엄청 강하여 한바탕 난리 끝에 극소수 얼굴 없는 자들의 치밀한 기획에 어처구니없이 놀아났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도, 도무지 반성할 줄 모른다.

쇠도 능히 녹일 악다구니 입[중구삭금 衆口鑠金)을 조용히 닫고 멀뚱멀뚱 먼 산 한 번 쳐다보고 태연히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다가 9시 뉴스를 달뜨게 만드는 극적인 일이 없어 밋밋할 즈음에, 얼굴 없는 자들이 건수를 잡아 무선 리모컨을 몇 번 누르면 이내 여지없이 말려들어 냄비처럼 달구어진다. 얼굴 없는 자들은 1980년대에 치열한 지하 이념 투쟁으로 민민평(민주민족평화)의 당의정을 입힌 절대선을, 한국판 유일사상을 확립하고, 동시에 1D(1차원) 조직 곧 점 조직으로 유명한 마피아도 혀를 내두를 4D(4차원) 조직망을 구축했다.

 

얼굴 없는 자들은 반미혐한교(反美嫌韓敎)를 만들어 순교자를 양성하고 대학/언론/출판만이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과 정부 요소요소에 신흥종교의 열혈 선교사를 파송하고 경찰과 군인을 조롱하는 막무가내 행동대원을 투입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좌우 정권과 무관하게 말과 글을 거의 장악했다. 그들은 선전선동에 약한 한국인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 얼굴 없는 자들은 여차하면 언론 자유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기묘묘하게 악용하여 방송, 인터넷, 포털, 트위터를 종횡무진 이용한다. 여차하면 얼굴 없는 자들(경기동부연합이니, 희망 2013 원로 원탁회의는 얼굴이 다 드러났으니까 실세가 아닐 듯)이 언제든지 호응하는 30%의 외곽부대에게 그럴싸한 건수를 낚아채어 슬쩍 던지면, 전국에 이내 여론의 광풍이 분다.

 

전차에 깔려 죽는 여중생, 뇌에 구멍이 숭숭 난 흑인 여성, 주저앉는 큰 눈망울의 암소, 에쿠스에 데롱데롱 매달린 강아지, 교사에게 배가 걷어차이는 학생, 골리앗 크레인에 매달린 노동자, 불도저 앞에 드러누운 목사, 도롱뇽 습지 사진 앞에서 단식하는 스님, 머리에 피를 철철 흘리는 시위대의 옆얼굴, 분신자살하는 학생/노동자/농민 등의 화면을 클로즈업시켜 반복해서 보여 주면, 귀가 얇고 동정심이 강한 한국인은 순식간에 판단력이 마비된다. 사실여부나 전후사정은 아예 관심이 없다. 육두문자와 최상급 저주가 바로 수백만 개의 입에서 폭포수처럼, 활화산처럼 튀어나온다. 길거리로 뛰쳐나온다. 유아세례를 본받아서일까, 초(超)조기교육을 위해 유모차도 서슴없이 끌고 나온다.

 

2010년 말에서 불과 5개월에 걸쳐 임진강에서 낙동강까지, 만경강과 영산강과 한라산은 제외한 전국의 돼지와 소가 살처분되었다. 마구 묻혔다. 너무도 잔인하게 살해되었다. 돼지 331만 마리, 소 15만 마리, 무려 총 346만 마리 가축이 입과 발이 문드러지는 구제역(口蹄疫)으로 대충 만든 구덩이에 대충 묻혔다. 보상액만 3조 원! 2012년 4월 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이 발견되었다. ‘워넝소리’급 127개월 늙은 비식용 젖소에서 발견되었다. 미국 소 약 1억 마리 중 한 마리다. 미국에서 도축되어 식용하는 연간 4천만 마리와는 무관하다. 늙은 소에서 돌연변이로 일정 비율 발생하는 것이니까, 미국처럼 엄밀히 조사하면 한국의 소에서도 거의 틀림없이 발견될 비전염성이다.

 

이제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다. 각각 두 종류가 있으며 가축에서 인간으로 전염되는 것은 그 중 각각 하나이며, 그 연결고리는 초식동물인 소에게 육골분(肉骨粉)을 먹인 업보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 결과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한국에서 광우병 촛불광풍이 불던 2008년으로부터 무려 12년 전인 1996년부터 육골분을 전면 금지하여 이미 광우병은 인간의 천연두처럼 더 이상 무서운 병이 아니란 것이 한국 외에는 전 세계에 상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친북좌파로부터 19대 총선에서 국가를 구했다고 득의만면한 붕대손 박근혜조차 도리어 그들의 선전선동에 광속으로 넘어가 즉각 미국 소고기의 검역중단을 요구한 것은 유감천만이다. 날마다 경기동부연합의 선거비리를 파헤치는 조선일보조차 그들의 선전선동에 앞장서는 것도 유감천만이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수역(獸疫)사무국(OIE 세계동물보건기구)의 홈 페이지는 광우병을 영국과 그 외의 나라들로 분류한다. 지금까지 보고된 약 20만 건의 광우병 중에 18만 5천 건이 영국에서 발견되었으니까, 광우병은 사실상 영국 가축병이나 다름없다. 나머지도 대부분 유럽에서 발생했다. 인간광우병으로 죽은 사람은 200명 가량 되는데, 당연히 대부분 영국인 또는 유럽인이거나 영국에서 1980년부터 1996년까지 6개월 이상 체류한 사람들이다. 유럽은 석회질 토양으로 콩 재배가 잘 안 되어 단백질을 보충해 주기 위해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주로 육골분을 소에게 강제로 먹였던 것이다.

 

육골분 포함 동물사료를 거의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는 한국과 일본이 광우병에선 미국보다 수십 수백 배 위험하다. 한국 식탁을 가장 위협하는 중국의 불량 식품 앞에만 서면 엄지급 난쟁이가 되는 한국의 식약청보다 국내외 누구의 눈치도 안 보는 미국의 FDA가 수십 배 서슬 퍼렇기 때문이다. 소를 300만 마리 정도 키우는 일본에서 27마리가 발견되었으니까, 최소 100만 마리 키우는 한국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철저히 조사하면 최소한 10마리는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도 전염되지 않는 비정형성(atypical)까지 포함하면, 한국은 늙은 젖소를 애지중지 키우니까 최소한 1마리는 나올 것이다. 추상적 몽상적 국민 건강을 빙자한 사이비 애국심을 구체적 현실적 국민 건강보다 앞세우는 선전선동에 놀아나면 안 된다.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광우병에 대해 자신을 갖고 모범 국가를 발표했다. 무시해도 좋은(negligible) 나라는 불과 다섯 나라밖에 안 되었다. 광우병 발생 건수도 없었고 OIE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나라였다. 오스트레일리아,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싱가포르, 우루과이가 이에 속했다. 그 다음으로 안전한 나라는 완벽통제국(controlled)으로서 광우병이 발견되었더라도 OIE의 기준을 철저히 지켜 인간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라였다. 회원국 170여국 중 여기에 속한 나라도 6나라밖에 안 되었다. 브라질, 캐나다, 칠레, 스위스, 대만, 미국이 바로 그 나라들이다. 미국이 당당히 여기에 들어갔다.

한국은? 겁이 나서 OIE의 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등외의 위험 국가였다. 2012년 현재는 OIE의 회원국이 178개국으로 늘어났는데, 각각 15개 국가와 32개 국가가 인간광우병으로부터 자유롭다. 놀랍게도 완벽통제국에는 이제 원흉 영국도 포함되어 있다. 440만 마리의 소를 살처분하고 OIE의 기준에 군소리 한 마디 않고 고분고분 따른 결과이다. 한국은 2010년에 겨우 이 범주에 들어갔다. 국제기준을 이때에야 받아들였고 그 이후로 수입할 나라만 있으면 한우를 수출할 길이 비로소 열린 것이다.

 

참고로 광우병이 10건 이상 발견되었으나 정형성 광우병(typical BSE)에서 인간에게 전염되는 변형 인간광우병(v CJD)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나라도 알아둘 만하다. 괄호 안은 광우병 발생 건수이다. 스위스(453), 독일(312), 벨기에(125), 폴란드(21), 슬로바키아(15), 덴마크(15) 등이다. 이제는 원인도 밝혀졌고 대책도 마련된 광우병이 아니라 다른 가축 질병이 더 위험하다. 바이러스로 순식간에 확산되는 조류독감과 구제역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중에서 한국은 구제역에 대한 더없이 졸렬한 대응과 관리로 체면을 있는 대로 구겼다. 국민들은 불안하여 외국 돼지고기와 외국 소고기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민주에서 민주로, 민주에서 평화로, 평화에서 환경으로, 환경에서 건강으로 끊임없이 재료를 바꾸어 새로운 광풍을 일으키는 얼굴 없는 자들에게 더 이상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는 반미혐한교(反美嫌韓敎)에 대한민국이 접수되어 7천만이 김일성 유일사상교의 신도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2012. 5. 7.) [최성재 조갑제닷컴 회원논객: http://www.chogabje.com/]

 

--------------------------------------------------------------------

 

MBC 공정방송노동조합 위원장의 견해

 

1) 먼저 아래의 기사를 읽어주세요

 

[미국 광우병 릴레이 기고](6) 조능희 MBC 시사교양국 PD

<경향신문>

 

미국에선 광우병 소 추적조사 힘들어

 

2003년 미국에서 처음 발견된 광우병 소는 젖소였다. 캐나다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 18마리 중 10마리, 일본에서 발견된 36마리 중 32마리도 젖소였다. 지금까지 언론은 광우병 젖소를 따로 구분하면서 보도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광우병 젖소’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정부는 ‘젖소’와 ‘비정형 광우병’을 이번 광우병 소의 특징으로 규정하면서 안전하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것이 정권에 순치된 한국 언론의 한 단면이다.

 

이번에 발생한 광우병이 비정형이라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는 더욱 황당하다. 비정형도 기존의 정형과 똑같이 혹은 더 빨리 인간에게 옮는다는 많은 논문이 있다. 더구나 2004년과 2006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소도 비정형이었다는 사실은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는다.

 

비정형이든 정형이든 광우병 소는 그냥 광우병 소다. 광우병 소가 발견되면 일단 동거 소, 가족 소, 공급된 사료를 추적해서 조사한다. 그런데 과거 세 번의 발생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광우병 소의 추적 조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미국은 농장주에게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이력추적제를 의무로 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비정형 광우병 소가 또 발견되었는데 정부와 언론은 예전에 비정형 광우병 소들이 발견되었을 때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기자들을 속이고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발표를 양산하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29마리의 광우병 소는 모두 비정형이라며 국민이 걱정하는 정형 광우병은 이미 사라졌다고 어느 관변학자가 발표했다.

 

사실은 29마리 중 3마리만 비정형 광우병 소였다. 이 허위 발표는 정부 고위관료인 검역검사본부장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 기자실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언론을 제외한 대부분 언론은 그대로 보도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정부와 관변학자의 발표와 수구언론의 보도는 사실을 일단 확인해야 한다. 2008년에 이미 충분히 경험해보지 않았는가?

또 다른 허위 정보는 미국의 국제수역사무국(OIE) 광우병 예찰점수 관련 보도이다.

 

“미국은 633만5000점을 획득했고 우리나라는 47만점을 얻는 데 그쳤다. …13배 차이”

이 기사 제목만 보면 미국산 쇠고기가 한우보다 13배나 안전하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그러나 OIE는 검사하는 소 한 마리당 점수를 주어 누적계산하기 때문에 점수로는 안전성을 비교할 수 없다. 9500만마리를 키우는 미국과 300만마리를 키우는 한국의 점수 차이가 30배 이상 되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검사비율만 따져 단순 계산한다면 미국 점수는 약 20만점으로 오히려 한국이 약 2.3배 점수가 많다.

 

단지 0.1%의 검사로 광우병 소를 발견했으니 미국의 방역수준이 우수하다는 미국업자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에는 실소가 나온다. 발견 안됐으면 광우병이 없는 나라라고 보도할 태세이다.

정부 발표에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을 갖고 정책을 바라보는 것은 언론 보도의 기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언론을 장악해 언론의 기본원칙마저 흔들어 왔다.

 

지난 4년간 두드러진 현상은 정부 발표에 의심을 품고 다른 의견을 말하면 반정부 혹은 반미좌파로 매도되는 것이다. <PD수첩> 제작진도 수갑에 채워지고 포승에 묶여 검찰청으로 이송된 뒤 담당검사에게 반미종북주의자가 아니냐는 신문을 받았다. 정권에 충성하는 낙하산 방송사 사장들 때문에 광우병에 대한 정부 비판 보도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광우병 소가 다우너 소인데도 TV에서는 다우너 소 영상을 보기 힘들다. KBS, MBC, YTN 노동조합은 지금 공정방송을 위해 파업 중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미국은 쇠고기 업자들과 함께 ‘우리 물건 좋다’는 식의 장사꾼 논리로 나오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정권의 안전과 이념의 문제라고 여기는 듯하다. 이래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더욱 꼬일 수밖에 없다.

국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쇠고기를 원하고 있다. 정부와 언론이 국민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2) 위 기사에 대한 제견해입니다.

 

조능희 PD의 착각

 

최근 조능희 PD는 여러 언론에 광우병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세 가지 부류의 언론인이 있습니다. 사실만을 말하는 언론인,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을 방송하는 사람, 사실이 아닌 것만 보도 자(者)입니다. 불행하게도 조능희 PD는 첫 번째 부류의 언론인은 아닙니다.

 

언론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실’의 전달입니다. ‘사실’을 전달하고 난 뒤에 ‘해설’과 ‘논평’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해설’과 ‘논평’에는 언론인이 자신의 견해를 투영시킬 수 있습니다. 한지만 전제(前提)가 있습니다. 자신이 취재한 내용이 ‘사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중요한 사안의 경우 ‘사실’로 오인될 수 있는 ‘비(非)사실’을 배제하려는 각별한 노력도 뒤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극약을 처방한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투여할 때 대단한 사전조치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PD수첩 광우병 프로그램>은 제작진이 ‘미국소는 광우병에 위험하다’는 자신의 견해를 앞세운 나머지 ‘사실’ ‘견해’ ‘논평’이 뒤섞여버린 프로그램 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소가 광우병에 취약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조능희 PD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PD 수첩 제작진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의 ‘확신’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먼저 ‘사실’을 ‘사실’로 전달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2008년 <PD수첩>팀은 ‘사실’에 본인의 ‘견해’를 끼워 넣었습니다.

조능희 PD는 언론기고문에서 “<PD수첩> 제작진도 수갑에 채워지고 포승에 묶여 검찰청으로 이송된 뒤 담당검사에게 반미종북주의자가 아니냐는 신문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검찰을 비난하지 못하는 이유는 <PD수첩>팀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를 옹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에 걸린 소와 관련한 최근 조능희 PD의 말이 사실일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표현입니다. 즉 우리 국민들 중 무시할 수 없는 다수가 조능희 PD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마찬가지로 “정권에 충성하는 낙하산 방송사 사장들 때문에 광우병에 대한 정부 비판 보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조능희 PD의 말이 신뢰성을 갖으려면 2008년 <PD수첩 광우병 프로그램>의 제작상 오류와 과오를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노력 없이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고 언론에 기고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착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만(傲慢)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오만한 모습은 조능히 PD 개인 뿐만이 아니라 ‘MBC’라는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

 

 

MBC 공정방송노동조합 조합원 일일보고(5.7)

 

1) 퇴출 저축은행, 경영 위기 속에서도 종편에는 아낌없이 투자

[문화저널21 박진호 기자]

 

6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저축은행들이 종합편성채널(종편)에 수십억원이 넘게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언론의 압력, 혹은 그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종편 채널은 개국 당시부터 성공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고, 그 만큼 위험성이 많은 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들은 대규모 적자 위기에서도 무리하게 투자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1위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영업정지의 처벌을 피하지 못한 솔로몬저축은행은 1,265억원 규모의 적자 속에서도 MBN에 10억 원을 투자한 것을 포함에 보도전문채널인 뉴스Y에도 3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솔로몬은 부동산 PF 부실로 수천억 원 규모의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는 등 정부의 지원까지 받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과연 종편 투자에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회장이 영업정지를 앞두고, 회삿돈을 들고 밀항을 시도하다 덜미를 잡힌 미래저축은행은 무려 60억원 이상을 종편에 투자했다. 2,65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할만큼 은행이 휘청거리는 상황에서도 미래저축은행은 채널A에 46억 원을 쏟아 부은 것을 포함, MBN에도 15억 원을 투자헸다.

 

종편채널들은 이번 3차 구조조정 뿐 아니라 2차 구조조정 당시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으로부터도 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널A는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지난해 1분기에 30억원을 투자 받았고, MBN은 제일저축은행과 토마토저축은행으로 부터 각각 10억 원과 20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 뉴스Y역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5억 원,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5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jTBC는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았다.

 

투자자가 모이지 않아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던 채널A와 MBN등 종편에 저축은행들은 퇴출직전에 놓인 경영상태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투자를 진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해당 언론사의 압력에 시달린 저축은행들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지원을 한 게 아니겠냐는 의견부터, 여론의 반대속에서도 종편을 추진했던 정치권으로부터의 압력이 있지 않았겠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2) 비박(非朴) 3인, 박근혜 ‘급소’ 협공

[중앙일보 정효식 기자]

 

새누리당의 김문수 경기지사, 이재오·정몽준 의원 등 비(非)박근혜계 주자 3인이 6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자신들이 요구한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경선 후유증을 경고(이재오)하는가 하면, 정수장학회 의혹(김문수)과 대북관(정몽준)도 문제 삼았다.

 

김 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쉽지 않다’고 하는 건 박심(朴心)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박 위원장이 계엄사령관 같은 비상대권을 갖고 공천에서 자파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을 몰아내고 당의 모든 걸 1인 수중에 장악한 상태에서 그 구조로 그대로 가자는 게 맞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박 위원장의 아킬레스건인 권력세습과 정수장학회 문제를 지적했다. 세습에 대해선 “우리 사회는 권력 형성과정, 부의 축적과정이 정당하지 못해 세습에 대해 거부반응이 많다. 좌우와 여야, 빈부, 남녀노소, 동서를 통합하는 데 세습의 리더십으론 약하지 않겠냐”고 했다. 또 정수장학회와 관련해선 “아무 문제 없다던 사람도 청와대에 가면 많은 의혹이 일어나는데 들어가기 전부터 의혹이 있다면 들어가고 나서 더 큰 의혹이 될까 두렵다”고 했다.

 

이재오 의원은 대학생 토론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오픈 프라이머리 없이 체육관 경선으로 한 사람을 위해 박수치고 끝내자고 하면 본선에 가기 전부터 경선 후유증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장외세력, 안철수와 같은 제3 정치세력이 등장할 텐데 (체육관 경선으론) 새누리당 지지층의 이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몽준 의원은 대북정책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이 조만간 3차 핵실험을 포함해 새로운 무력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한다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김정일을 만나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북한을 판단하는 우를 범해 온 것은 아닌가 자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02년 박 위원장의 방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근혜는 대응 안 해=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아동지원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 후원자들의 ‘희망책장 만들기’ 행사에 참석해 흰 나무판에 그림을 그리며 책장을 제작했다. 비박 진영의 공세엔 대응하지 않았다. 박 비대위원장은 6일 미니홈피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불우아동 후원모임인) ‘근혜천사’ 여러분이 심장병 어린이를 도와 25명의 어린 천사들이 새 생명을 얻었다” 고 적었다.

 

3) 서울법대 이정희-배운자의 무식

수능 전국 수석 그녀가..한국교육의 비극!

<조갑제닷컴 趙甲濟>

 

한국 교육의 실패사례-이정희: 배운 자의 무식

여론조사 조작으로 不正경선을 저질렀으나 '200명에게만 보낸 메시지인데'라면서 버티던 진보당 대표 이정희 의원이 국회의원 후보를 사퇴하더니, 이번엔 한국 정당사상 유례가 없는 조직적인 비례대표 경선(競選) 부정이 자체 조사로 밝혀졌는데도 변명을 일삼고 있다.

그는 1987년도 전국 대학 입시 학력고사 인문계 수석으로서, 서울법대를 졸업한 수재(秀才)이다. 그런 수재가 민노당에 들어가더니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모르는 鈍才(둔재)가 되었다.

이(李) 의원은, 2010년 8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6ㆍ25가 북침이냐, 남침이냐”는 한 청취자의 질문에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서 답변하겠다”며 회피한 적이 있다.

李 씨는 또 북한의 3대(代) 세습에 침묵하고, 천안함 폭침 ㆍ연평도 포격이 발생했을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를 더 비판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 세습이 확정된 후인 2010년 10월8일,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의 3代 세습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나와 민주노동당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2010년 8월10일, 민노당 최고위원 회의에선 “천안함 사건을, 남북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몰고 가는, 한미(韓美) 천안함 동맹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평도 포격 직후인 2010년 11월24일,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결과를 정부는 똑똑히 봐야 한다”며 우리 정부를 더 비판했다. 북한이 자행한 천안함 폭침ㆍ연평도 포격이 미국과 남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식의 논리를 편 것이다.

이정희 의원은, 종북(從北)이념에 물들면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사물(事物) 인식력과 선악(善惡)-피아(彼我) 분별력이 망가진다는 좋은 보기이며 한국 교육의 대표적 실패사례이다. 국어(國語), 국사(國史), 애국심 교육을 무시한 한국 교육은 고학력(高學力)일수록 선동에 잘 속는, '배운 무식자들'을 만들어 국가의 짐이 되고 있다. 좌익이 늘 자충수로 망하는 건 자신이 무식한 걸 모르는 진짜 무식 때문이다.

이정희씨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보호해주는 좌경 세력과 좌경 언론을 믿고 무리를 계속하는데, 대한민국이 생각보다 멍청하지 않다는 걸 곧 알게 될 것이다.

 

4)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이탈리아와 스페인 추월!

<조갑제닷컴>

IMF(국제통화기금)가 작년에 매긴 1인당 국민소득(구매력) 랭킹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세계 180개국 중에서 25등이다. 3만1714 달러이다. 2017년에 가면 일본을 넘어선다고 한다. 이탈리아, 스페인을 젖혔고, 프랑스와 영국 수준에 도달하였다. 석유값이 올라 産油國들의 랭킹이 많이 높아졌다. 우리처럼 안보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대만은 19등, 이스라엘은 26등이다. 一流국가 클럽에 들어가기 위한 대기선상에 있는 세 나라이다.

경제력만 보면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다. 국민교양과 法治와 政治의 낙후성을 극복해야 명실공히 一流국가 대접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성취와 실력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 세계 5大 공업국인데 아직도 약소국 의식을 가진 이들이 많다. 자만해선 안되겠지만 우리의 國力에 대한 확신을 갖고서 이에 어울리는 정신력과 법질서를 갖출 필요가 있겠다.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이탈리아와 스페인보다도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번다는 건 대단한 일 아닌가! 불과 60여년만에 해치운 건설이니 그늘이 없을 수 없다.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고쳐가면 된다. 여기까지 달려오게 만든 성공모델을 실패모델이라고 속여 한국을 궤도에서 탈선시키려 하는 세력이 4.11 총선을 통하여 국회의 반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였다.

이런 도전까지도 있을 법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우직하게 밀고 나가면 자유통일의 關門을 거쳐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것이다.

1 Qatar/102,943 2 Luxembourg/80,119

3 Singapore/59,7114 Norway/53,471

5 Brunei/49,384 Hong Kong/49,137 6 United States/48,387

7 United Arab Emirates/48,158 8 Switzerland/43,370

9 Netherlands/42,18310 Austria/41,822

11 Kuwait/41,691 12 Canada/40,541

13 Sweden/40,39414 Australia/40,234

15 Ireland/39,63916 Iceland/38,061

17 Germany/37,897 18 Belgium/37,737

19 Taiwan/37,720 20 Denmark/37,152

21 Finland/36,236 22 United Kingdom/36,090

23 France/35,156 24 Japan/34,740

25 Korea, South/31,714 26 Israel/30,975

27 Bahamas/30,959 28 Spain/30,626

29 Italy/30,464 30 Cyprus/29,0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