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공정방송노동조합 일일보고(4.27)

MBC 공정방송노동조합 조합원 일일보고(4.27)

 

1) 지배구조 개선 논의 필요하지만…

방문진법·방송법 등 개정 요구…“낙하산 사장 퇴진이 먼저” 지적도

<PD저널 김세옥 기자>

낙하산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MBC와 KBS의 파업이 24일로 각각 86일째, 50일째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퇴진을 요구받고 있는 이들 방송사의 사장들은 여당이 19대 국회의 원내 1당을 예약한 지난 4·11 총선 이후 존재의 정당성이라도 획득한 것처럼 조직 개편으로 친위 체제를 공고히 하고 파업 방송·언론인들에 대해 해고 등의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 8월 공영방송 이사회 개편= 이런 가운데 파업 방송·언론인들과 야당은 낙하산 사장 퇴진 요구에 더해 제2의 김인규(KBS 사장), 김재철(MBC 사장)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즉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오는 6월 19대 국회 개원 직후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8월로 예정된 KBS 이사회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회 개편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MBC의 경우 사장 선임권이 있는 방문진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방문진 이사는 모두 9명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임명하는데, 대체로 여야 6대 3 구조에 맞춰 이사진을 안배하는 탓에 여당 일방의 정파적 의사 결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실례로 지난해 7월 김재철 사장은 방통위의 진주·창원MBC 통폐합 승인 보류에 항의하며 사표를 제출했는데, 방문진 여당 측 이사들은 야당 측의 반발에도 사표 반려 및 재신임을 일방 결정했다.

 

정영하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노조) 위원장은 총선 직후인 지난 17일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이슈 털어주는 남자>와의 인터뷰에서 “총선 전 (언론 장악) 현실을 바꾸라고 요구했지만 정권이 거부했다”며 “8월 7일 (차기)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MBC노조는 방문진 이사를 방통위 임명이 아닌 국회 추천으로 변경하되 특정 정당이 과반을 차지할 수 없도록 방문진법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MBC 내부에선 여와 야, 비정치권 인사가 각각 수의 균형을 이루는 형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넣을 수 있는 이사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여야 논의도 점화, 그러나…= KBS의 경우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새노조)보다는 내달 3일 파업을 예고한 KBS노동조합이 지배구조 개선에 보다 적극적이다. 이들의 파업은 KBS새노조와 달리 낙하산 사장 퇴진이 아닌 언론장악금지법 입법, 다시 말해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들은 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내달 임기가 만료되는 18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KBS노조는 현행 11명인 KBS이사회를 12명으로 증원하되, 방통위가 아닌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추천으로 변경해 정치 편향을 최소화한 뒤,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제인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사장을 선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정장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안은 KBS 이사 정원을 11명에서 12명으로 늘려 여야와 방통위에서 각각 4명씩 추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적극적인 모양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허원제 의원은 지난 19일 KBS이사회가 KBS 사장을 임명제청할 경우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 모델에 가깝다.

 

그러나 일련의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전횡을 일삼고 있는 낙하산 사장 퇴진이라는 우선 원칙이 묻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19대 국회마저도 새누리당이 1당의 위치를 차지한 만큼 제도 개선의 현실화 여부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자칫 제도 개선 논의가 장기화하고 있는 파업의 ‘출구 전략’으로만 기능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일부에서 나오는 현실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20일 발표한 ‘우려스러운 지배구조 개선 논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장기간 총파업 투쟁으로 고단에 지친 처지를 모르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만에 하나 (제도 개선 논의가) 김인규, 김재철 낙하산 사장과의 투쟁을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면 (파업) 조합원의 단결력을 분산하는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당면한 문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삼는 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2) 조능희 PD "광우병, 정부 도대체 누구 눈치 보나?"

<머니투데이 박진영 기자>

 

MBC '광우병' 편을 제작한 조능희 당시 책임 PD가 미국 광우병 발병과 관련, 정부의 수입 중단 조치를 촉구했다.

 

조능희 PD는 25일 자신의 트위터(@mbcpdcho)에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면 일단 수입중단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촛불시위 결과 국민에게 약속한 겁니다"라고 밝혔다.

 

조 PD는 "미국에서 광우병소가 발견되면 한국정부가 취하는 조치를 2008년 6월 이명박 정부가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1.일단 수입중단조치 2.검역관 파견하여 조사과정 참여 공동역학조사 3.미 광우병지위 변경 시 지속금지"라며 정부의 약속을 상기시켰다.

 

또 일시적으로 정부가 '수입 중단' 발표를 한 것으로 알려지자 "촛불시민이 없었다면 미국에서 광우병소가 발견되었어도 즉시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 검역관을 파견하겠다는 말도 뻥긋하지 못했을 겁니다"라면서 "촛불은 국민생명을 지켰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검경을 동원한 촛불시민 탄압을 중단하고 사과해야합니다"라고 정부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3) 전 'PD수첩' 책임PD "촛불시위 탄압한 정부와 언론은 사죄하라"

<머니투데이 장영석 인턴기자>

 

MBC 시사교양국 조능희 부장이 "촛불시위 당시 광우병 우려를 괴담으로 몰아붙이며 탄압했던 정부와 언론은 사과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조능희 부장은 'PD수첩'의 광우병 방송 당시 책임PD였다.

 

25일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확인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조능희 부장은 '미디어오늘'과 가진 인터뷰에서 "촛불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한국 정부는 지금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자마자 정부가 수입 잠정 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당시 촛불시민들이 재협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3년에 이어 이번에 또 광우병 소가 나온 것은 미국이 광우병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라며 "4년 전 'PD수첩'이 주장했던 것은 미국의 가축 대량 사육과 도축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검역주권을 회복해 안전한 식품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허황된 괴담이 아니라는 게 이번에 확인된 것"이라고 말헀다.

 

2008년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과 관련해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협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낸 바 있다. 방송이 나간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시민들의 촛불시위가 이어지기도 했다. 결국 이후 진행된 미국과의 협상에서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이 금지됐으며 광우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인 '변형 프리온'이 많이 들어있는 소의 뇌와 눈, 내장, 척수 등의 특정위험물질(SRM)이 수입대상에서 제외됐다.

조부장은 "한국은 대만과 달리 분쇄한 고기를 수입하고 있어 광우병에서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미국의 도축장에서 광우병 검사를 받는 소는 미국 전체에서 사육되는 소의 0.1%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또 그는 "촛불 시위로 처벌받거나 벌금을 낸 시민만 족히 1000여 명이 넘을 것"이라며 "MB정부는 촛불을 들고 거리를 나왔다는 이유로 시민들을 탄압하고 전과자로 만든 것에 대해 사죄하고 이번 기회에 전원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본인도 "4년 동안이나 재판에 시달려야 했고 대법원에서 보도에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까지 나왔는데도 회사로부터 징계를 당했다"고 밝힌 조능희 부장은 이번 사건을 다루는 언론보도의 방향에 대해서도 "무조건 안전하다고 쓰기 전에 정해진 검역 절차에 따라 적정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조금이라도 우려되는 사항은 없는지부터 써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해 국내에 수입되는 소는 안전하다고 보도한 일부 언론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확인된 사실이 알려지자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는 "미국에서 광우병 소 발견. 검역중단. 광우'뻥'이라고 뻥을 치던 수꼴 여러분, 한 말씀들 하셔. 고견이 듣고 싶네"라며 촛불 시위 당시 광우병 우려를 일축한 보수 언론과 여당을 비판했다. 특히 처음 알려진 것과 달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검역 중단 조치를 내리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4) 미국 젖소의 광우병에 수입중단국 없어

사료에 의한 광우병이 아니라서 차분히 대응

<올인코리아 조영환 논설가/동남풍 네티즌 논설가>

미국에서 2006년 이후 6년 만에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됐으나, 사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서인지, 캐나다, 멕시코, 일본, 유럽연합(EU), 러시아처럼, 우리나라도 수입 또는 검역(통관)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25일 미국 젖소의 광우병 발병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언론들이 대서특필하고, 심지어 좌익 혹은 반미(反美)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거짓되거나 과장된 주장들까지 트위트에 쏟아냈지만, 한국 정부는 과학적 판단과 국제사회의 관례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 유독 미군의 실수나 미국식품의 문제에만 난리법석을 피우는 반미세력의 선동질은 이제 2008년 촛불난동과 같은 반향을 한국사회에서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는 24일(현지시각) 성명에서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 목장에서 사육된 (30개월 이상의) 젖소 중 소 해면상뇌증(BSE), 즉 '광우병'에 걸린 개체가 나와 당국이 사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곧 폐기 처분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농무부 존 클리포드 수의학 담당관은 "이번에 확인된 광우병은 동물성 사료가 원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아직 발병 원인에 대한 확진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광우병은 동물성 사료가 원인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 경우엔 광범위하게 전염될 수 있지만, 동물성 사료가 원인이 아니라 유전자 변형 등 자연 발생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엔 증상이 다르며 감염되지 않는다"고 조선닷컴은 알렸다.

 

우리 정부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에서 제공한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통상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 미국 측에 상세한 자료를 요청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반입이 중단되는 일은 없다"며 "검역을 강화해 전체 수입 물량 중 3%를 골라 실시하는 검역 대상을 10%로 확대하겠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한다. 우리 나라는 30개월 이상 젖소를 수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가 즉각 검역 또는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현재 미국의 쇠고기 검사비율은 0.1% 미만인데 이런 검사 비율에서 광우병 발생이 확인됐다면 얼마나 많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는지 알 수 없다"며 당장 수입중단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했다고 한다.

물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주동/동참세력은 격하게 반반하고 있다. ‘촛불시위대 변호사’로 알려진 송호창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盧 정부는 광우병 발생 즉시 수입 전면 중단시켰는데… 부패한 이명박 정부는 병든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는 관심이 없나 봅니다. 정신까지 부패한건지"라고 비난했고, 최재천 당선자는 "집권 말기까지 주권자보다 미국 눈치 보기에 급급한 MB 정권"이라고 했고, 민주통합당은 '미국산 쇠고기의 즉각적인 수입 중단 조치와 함께 전수조사, 작업장 실태점검, 수입 위생조건 강화를 위한 재협상'을 요구했고, 통합진보당은 "농식품부가 미국 축산대기업과 미국 정부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MBC 노조는 "미국은 3400만 도축 소 중 4만 마리 정도에 대해서만 광우병 검사를 한다. 겨우 한 마리라고 안심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고, MBC 조능희 PD는 "북미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는 대부분 젖소입니다...(젓소) 고기 질이 낮아 갈아서 팔기도 하는데, 대만은 간 고기 수입금지고, 한국은 수입합니다"라며 허위사실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유럽연합과 일본, 홍콩 등이 제각각 ‘독자적’ 판단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도, 개그우먼 김미화는 "(우리 정부는) 검역주권인 조사권한(이) 독자적으로 없다"며 우리 정부가 ‘수입중단’을 하지 않았다고 ‘검역 주권’도 없고 ‘미국 눈치 보기’만 한다는 비난을 퍼부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선일보는 "정부는 국내에 유통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은 2008년 '광우병 광풍(狂風)'의 기억을 떠올리며 불안해 하고 있다"며 이번 미국 광우병 발생에 관한 궁금증 네 가지를 다뤘다. 첫째, '이번 광우병은 사료가 원인이 아니다'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미국 농무부의 "이번에 확인된 광우병은 이례적 사례로 이는 감염된 가축을 사용한 사료가 원인이 아님을 의미한다"는 발표와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의 "이번에 광우병에 걸린 소의 증상을 보면 다리 떨림이나 침 흘림 같은 정형적 광우병 증상이 없다. 소가 노화되면서 나타나는 '비정형적 광우병'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주목했다.

둘째로 '이번에 광우병에 걸린 소는 젖소라는 점에서도 과거와 달리 위험도가 낮다'는 지적을 조선닷컴은 주목했다. "우리나라는 젖소 고기는 미국에서 수입을 안 한다. 규정상 수입 자체는 가능하지만 식용 고기로는 소비되지 않아 수입이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젖소를 도축해 식용으로 유통시키는 경우는 드물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농식품부도 25일 "한국이 수입하는 미국산 쇠고기 중 젖소는 없다"는 농식품부의 브리핑을 전한 조선닷컴은 '미국산 육우(젖소의 수컷)는 한국에 수입되지만 육우는 젖소와 완전히 분리돼 사육되므로 광우병에 감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농식품부의 설명도 전했다.

 

셋째 조선닷컴은 '유제품을 통한 광우병 전염 가능성이 없음'을 주목했다. "직접 젖소 고기는 수입이 안 되더라도 젖소에서 나오는 우유나 치즈는 안전한가"라는 시민들의 의문 제기에 "정부와 축산 전문가들은 우유나 치즈를 통한 광우병 감염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한다"며 조선닷컴은 농식품부 관계자의 "광우병 감염의 원인이 되는 변형 프리온은 뇌나 내장, 뼈 등 위험 부위가 아니면 인간 체내에 축적되지 않는다. 광우병에 걸린 젖소에서 짜낸 우유를 먹어도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는 주장을 전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당장 수입이나 통관 중단에 나선 국가가 없는 이유는 위험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넷째로, 조선닷컴은 소의 연령에 주목했다. "우리나라에는 30개월 초과 소의 수입이 금지돼 있으며, 30개월 미만 소의 경우는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낮다"는 농심품부 관계자의 말을 전한 조선닷컴은 "일본의 경우도 이번 광우병 소가 일본에서 수입 금지된 20개월 초과 소라는 점을 들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광우병의 원인에 대한 확정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선 사전 예방 조치로 검역을 중단해 유통 자체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농수축산연합회 사무국장의 주장에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이나 수입 중단을 위해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조선닷컴은 대치시켰다.

 

"야권, 반미 인사들 광우병 계기로 총궐기"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대해 한 네티즌(p480517)은 "광우병소가 발견된 미국보다 왜 우리나라에서 더 호들갑을 떨어? 광우병이 겁나고 그렇게 이 정부를 못믿으면 북으로 가든지 그도 못 믿으면 소고기를 먹지 말어? 소고기 않먹었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어? 이 더러운 것들아?"라고 반응했고, 다른 네티즌(cirrus01)은 "자연 발생적 광우병 소가 발견되어 검역을 강화한다는데 뭐가 문제지? 우리나라도 옛적부터 미친 소가 동네 난리치다가 잡혀 죽고 그랬소"라고 반응했고, 심지어 "조*희 pd라는 인간을 형무소에 안 보내니까 또 헛소리하는데, 이번에 잡아넣자"고 반응하는 네티즌(67brcmtony)도 있었다.

 

조선닷컴의 "정부, 美쇠고기 검역 강화… 日·EU처럼 수입은 계속'이라는 기사에 한 네티즌은 "한마디로 기사의 요지는 다른 나라가 수입을 계속하니 우리도 하겠다이네.. 머 좋다이거야. 그럼 그전의 국민들과의 약속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말로만 약속해놓고서. 시간 지나면 잊혀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런 말했나보네. 정부의 신뢰성이 왜 필요한가부터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반발했고, 다른 네티즌(dunesmanor)은 "물론 광우병 괴담이라는 게 말도 안되는 MBC 좌익PD들의 선동으로 시작된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알고 있다. 그러나 그때 하지 말았어야 할 약속을 하지 않았나 광우병 생기면 수입중단하겠다고. 약속 꼭 지켜라"라고 반응했다. [조영환 논설가: http://www.allinkorea.net/]

5) 광우병은 작년에 세계적으로 29건 발생했다(동남풍 네티즌 논설가)

- 왜 미국에서 4번째 발생한 것만 유독 핫이슈로 삼으려 할까? -

 

미국 켈리포니아에서 4번째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보도하길래, 불현듯 계절을 생각해보았다.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고 여름이 다가오면 옥외에서 시위하기에 딱 좋다는 것 말이다.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발생시기와 매우 흡사한 시기가 아닌가 말이다. 뭔가 반미를 빙자한 대규모 종북시위를 획책할 껀수 잡으려는 보도가 아닐까? 2008년에도 엉뚱한 짜깁기로 오도하여 미국 쇠고기에 대한 “가짜분노”를 이명박에 대한 “진짜증오”로 변질시켜 깽판쳤던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보도를 반복해서 봤더니, 미국에서 4번째로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젖소가 발견된 것은 사실이랜다. 그런데, 묘한 것이 눈에 띈다. KBS 기자가 보도하면서 이번에 발생한 광우병은 미국에서는 4번째로 발견된 것이며, 작년 한 해 동안 전세계적으로 29건의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언급하였다는 것이다. 아니 29건 발생할 동안 왜 보도한번 제대로 하지 않다가 이번에 미국에서 발견되니까 덤으로 참고하라는 식의 “통계”처럼 발표하는가 함이다.

 

하다못해 그 ‘29번’의 광우병이 발생한 지역에 여행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광우병 조심하라는 귀뜸이라도 해주었는가? 왜 미국에서 4번째 발생한 것 가지고는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갑자기 반복보도 해대며 호들갑인가 말이다. 그럼 미국 사료 먹는 우리 한우는 전혀 광우병 걱정이 없는 것인가? 보도의 밀도가 사실의 경중을 왜곡하여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이 아닌지 반성할 문제다.

 

더 웃기는 비교를 들어보겠다. 만일 캐나다가 동서로 두 동강이 났다면, 서부의 광우병으로 인하여 동부의 국가이미지가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남북으로 갈라졌다면, 남부의 독감이 북부의 국가 이미지에 피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다. 각국 검역당국의 지역적 기준은 대부분 국경을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만일 대마도가 우리 땅으로 흡수된다면, 어제까지 남의 나라 농산물이던 대마도 농산물이 ‘신토불이 우리농산물’로 취급된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한우보다 미국 쇠고기를 먹을 생각이다. 1억분의 1을 발표하는 나라의 것은 100만분의 1을 숨기는 나라의 것보다 믿을 수 있으니까. 굳이 안 먹는다면 광우병이 아니라 성인병이 걱정되어서일 것이다. 슬슬 종북 매체들이 광우병을 메인 소재로 비화해가는 조짐을 빨리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끝> [동남풍 네티즌 논설가: http://www.allinkorea.net/]

6) 미국 쇠고기 檢疫,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라

<조선일보 사설>

 

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 소가 발견됐다. 그러자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2008년 5월 광우병 사태 때 정부가 광고를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규용 농림장관은 26일 "당시 상황이 급박해 국민에게 압축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려다 그런 광고를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 장관은 그 후 2008년 9월 여야의 양해를 얻어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수입을 중단하기보다는 정부가 재량권을 갖고 대처하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은 검역 중단, 수입 중단은 하지 않고 검역을 강화하면서 국민 건강에 위험이 되느냐를 따져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는 117개국 중 인도네시아만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고, 캐나다 멕시코 일본 EU 러시아 등 대량 수입국은 모두 수입 중단 또는 검역(통관) 중단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한 마리 나왔다고 과잉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더구나 이번 광우병 소가 미국 당국 설명처럼 육골분(肉骨粉) 사료로 감염된 것이 아니라 발생 확률이 극히 낮은 돌연변이로 인한 비정형(非定型·atypical) 광우병으로 확인된다면 미국 쇠고기 수입이 국민 건강에 위험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가 '안전하다, 괜찮다'고 국민을 설득하려고만 들면 역(逆)효과가 난다. 정부가 우선 검역 강화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그다음 이번 건(件)이 통상 마찰로 번지지 않게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검역 당국은 지금까지 30~40㎏ 단위의 수입 쇠고기 묶음 가운데 3% 정도를 개봉해 뇌와 척수 등 광우병 위험부위(SRM)가 포함돼 있지는 않은지, 30개월 미만의 소가 맞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정부는 개봉 검사 비율을 30%까지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수입항에서 동물성 수입품 검역에 종사하는 검역관은 모두 400여명이다. 사람이 달린다면 임시로 개업 수의사나 수의과 대학원생을 동원해서라도 당분간 개봉 검사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 경우에 따라선 전수(全數) 조사라도 해야 한다. 검역이 지체되고 수입물량이 적체되겠지만 당장은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 미국 당국의 상세 조사와 우리의 현장 조사로 미국 쇠고기의 위험을 판정하기까지 1개월쯤 걸린다고 한다.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검역을 종전 수준으로 정상화할지 또는 검역 중단, 수입 중단으로 갈 것인지 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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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공정방송노동조합 위원장의 견해

 

오늘 제 견해는 아래의 칼럼으로 대신합니다.

 

'사실의 날(刃)'이 무섭지 않은 사람들

 

<조선일보 신효섭 기사기획 에디터 겸 대중문화부장>

 

사실 확인 없이 '에쿠스 사건' 당사자 비난 퍼부었던 이효리의 반성…

그러나 검증 없이 거짓 주장 쏟아낸 다른 '개념 연예인' 사과 한마디 없어

신효섭 기사기획 에디터 겸 대중문화부장 "모르는 사이에 나는 악마가 되어 있었다. 컴퓨터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지난 며칠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악마 에쿠스' 사건의 당사자 오모씨는 25일 본지 기자에게 이렇게 토로했다.

 

오씨는 21일 대리운전자가 모는 자신의 에쿠스 차량 트렁크에 선물받은 비글종(種) 개를 묶어 싣고 가던 중 그 개가 트렁크 문 틈새로 빠져나온 것을 모르고 차를 그대로 타고 갔다. 결국 개는 차에 끌려가다 죽었고, 그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오씨는 순식간에 '악마'로 몰렸다. 오씨에게 화살을 쏴댔던 사람들 중에는 톱스타 이효리도 있었다.

 

이효리는 22일 동물 보호 단체들이 올린 '개를 매달아 고속도로 질주, 악마 에쿠스'란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옮겨놓고 "같은 인간임이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썼다. 이 글은 금세 인터넷과 SNS에 퍼졌고 오씨를 겨냥한 '온라인 마녀사냥'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오씨는 24일 경찰에 나가 "개가 오물을 밟아 트렁크에 실을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해명을 했고 경찰은 "고의적인 학대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실부터) 확인하고 (비난 글도) 올려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오씨의 항변에 누가 토를 달 수 있겠는가.

 

이효리는 오씨가 무혐의 판정을 받은 뒤 다시 트위터에 "에쿠스 운전자가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했다"고 써 논란을 키웠다. 그러나 이효리는 25일 오씨와 통화해 '고소 위협'의 당사자가 오씨가 아닌 것을 알게 됐다. 그러자 곧바로 트위터에 "감정이 앞섰던 것 사과드립니다. 동물 보호 문제에서 너무 감정적이거나 섣부른 판단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사실 이효리의 사과는 참으로 당연하다. 트위터 팔로어만 40여만명인 그가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한 시민을 '악마'로 만들어버린 경솔함과 무개념에 대해선 사과 이상의 것이라도 하는 게 마땅한 도리이고 책임 있는 자세이다. 그런데도 이효리의 행동이 신선하고 평가할 만한 건 우리가 그런 '최소한의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개념 행태'를 거의 보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한 여성 방송인은 지난달 "KBS 교향악단이 지휘자의 사적(私的)인 자리에 자주 동원됐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지만 결국 사실을 제대로 짚어보지 않은 거짓 주장으로 밝혀졌다. 그는 지금도 그 '허위 주장' 글을 트위터에 그대로 올려놓고 있다. 현 정권과 가깝지 않다고 소문난 방송인들이 프로그램을 그만두기만 하면 몇몇 '개념 연예인'은 기계적으로 외압설을 내놓았지만 그 탄압받았다는 방송인들은 지금 다른 프로들을 맡아 멀쩡히 TV에 잘 나오고 있다. 이 밖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 원전(原電) 문제 등 정치적·사회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개념 인사'들 가운데 입증되고 검증된 사실을 바탕으로 주장을 펼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결국 연예인뿐 아니라 그 누구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과 비판을 하는 건 막가파식 선동과 인격살인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오씨 사례처럼 진실을 알아보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먼저 비난의 칼부터 휘두르고 나서는 행태가 되풀이된다면 언젠가는 그 칼날에 자신이 베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 것이다. 26일 이효리의 트위터에는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었다. "적극적인 반대만큼이나 무지와 무관심도 큰 잘못인 것 같습니다. 보여주시는 모습에 저도 반성하고 노력하게 되네요." "언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히 판단하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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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공정방송노동조합 조합원 일일보고(4.26)

 

1) 이계진 "집권전, KBS를 내놓자 했다가 농림위로 쫓겨가"

"검찰 권위 지키기 위해선 시기 가리지 않고 항상 수사해야" 일침

<노컷뉴스>

 

17대,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낸 이계진 전 의원이 2007년 한나라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기 직전에 당 중심인물에게 "우리가 혹시 집권하면 우리부터 KBS를 놓겠다는 선언합시다" 라고 말했다가 "사흘 뒤에 (문광위 상임위에서) 농림위로 쫓겨갔다" 고 밝히고 "정권은 언제나 언론을 장악하려는 생각이 있다"며 현 방송사 파업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계진 전 의원은 25일 CBS<김미화의 여러분>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의 방송사 파업은 집권하는 정치인 세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고 "메이저 방송을 잡으면 정권이 수월하고, 정권을 재창출 할수 있다고 굳게 믿고, 이게 맞물려서 항상 문제가 된다"며, "중립적 사장을 뽑거나 KBS 영구 중립화 법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최근 무산된 국회의 몸싸움 방지법과 관련해서도 "선거전이었으면 통과됐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새누리당이 책임이 있고, 법안 낼때 분위기를 잊어선 안된다"며, "국민이 정말 무섭다는걸 보여주려면 이런 것을 기억했다가 투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시절 후원금을 한푼도 받지 않은 것으로 유명한 이계진 전 의원은 최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등 권력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권위를 지키기 위해선 시기를 가리지 않고 항상 수사 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사안이 있으면 언제라도 법을 집행해야 하는데, 국민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다"며 임기말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해 일침을 놓았다.

 

이계진 전의원은 19대 당선자들에 대해 "다시 당선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다시 당선 안 될 각오로 하면 당선될 거다, 실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며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2) 양문석 방통위원 "시청률 공신력 저하…전수조사 도입 추진"

<SBS CNBC>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시청률 조사를 IPTV와 디지털케이블로 확대해 전수조사 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오늘 SBS CNBC 경제포커스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고 "신문권력을 이용해 방송광고를 수주하는 등 왜곡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형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방송 시청률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문석 / 방통위 상임위원 : 시청률과 광고수익이 1:1이어야 하는데 시청률은 1인데 반해 광고수익이 2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시청률 조사가 공신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양 위원은 왜곡된 시청률을 바로 잡을 환경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정부 차원의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양문석/방통위 상임위원 : (IPTV와 디지털케이블가입자) 800만이 현재 시청률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 할 수 있고 그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의 가격, 광고들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신문 권력을 얻고 방송에 진출한 종편들이 압박해서 광고를 빼앗아 가는, 이런 시장의 무질서와 정글식 광고시장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유료방송내 한 방송프로그램 제공사업자의 매출상한선을 전체매출의 33%로 제한한 규제를 49%로 완화하는데 대해선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양문석 / 방통위 상임위원 : (대기업PP와 지상파계열PP, 중소PP의) 30:30:30이라는 황금비율이 유지되는데 이 황금비율을 정부가 먼저 허물어 버린다? 세상에 어느 정부가, 21세기도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독점과 과점을 허용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

 

PP매출 제한을 푸는 순간 군소 방송사업자가 설 자리를 잃는다는 주장입니다.

 

5월부터 시작되는 휴대폰 자급제도, 블랙리스트 제도에 대해선 소비자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양문석 / 방통위 상임위원 : KT, SKT, LG유플러스의 3자 과점체제로 유지가 되어 있음으로 해서 울며 겨자 먹기식 구입과 구매가 많이 있었던거죠. 삼성과 LG전자 한테도 많이 유리하겠죠. 하지만 그 유리함이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이형진>입니다.

 

3) 나라의 운명은 민주당내 온건합리주의자 손에 달려 있다

종북, 친북과의 고리를 끊어라!

<뉴데일리 박성현>

거덜난 기업은 남의 손에 운명이 쥐어진다. 은행과 채권자가 그 운명을 결정한다.

 

거덜난 체제(failed state) 역시 남의 손에 그 운명이 쥐어진다. 종주국, 연고권 국가, 글로벌 수퍼파워가 그 운명을 결정한다.

 

북한의 운명은 김정은과 그 일당—나는 이들을 평양 것들이라 부른다—의 마음대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종주국 중국, ‘5천년 혈연’ 연고권 국가인 대한민국, 글로벌 최강의 수퍼파워 미국에 의해 그 운명이 결정된다.

이 삼면 압력 중에 두 가지가 최근 들어 형성되어 강화되고 있다. 중국의 한반도 전략 변화 와 (연고국인) 한국 정치문화의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일 평양 것들은 평양에서 군중대회를 열었다. 지악스럽게 악을 쓰며 대한민국을 3,4분 안에 박살내겠다고 떠들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쥐새끼’라고 부르며 쥐를 잡아서 멸종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역적패당’에서 ‘쥐새끼’로 바뀐 것은 그 언어 사용이 나름 진화한 셈이다. 나꼼수와 김용민의 화법을 학습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군중집회와 극언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지 증명할 뿐이다. 이제 그들 역시 아는 것이다. 자신의 운명이 다했음을. 그들은, 종주국(중국), 연고국(대한민국), 수퍼파워(미국)로 이루어진 삼면 압력에 의해 파멸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다. 쥐가 지진을 느끼듯.대한민국 대통령이 쥐가 아니라, 평양 것들이 쥐다.

 

첫째, 중국부터 살펴보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북한을 접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니 이번 보시라이(薄熙來) 정치국 위원의 숙청은 중국에 근본적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중국 공산당 전국 당대회, 전당대회에 의해 매 5년마다 약 60%씩 물갈이되는 350명 규모의 당 중앙위원회, 다시 거기서 선출되는 24명의 정치국 위원, 또 한번 거기서 선출되는 9명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이 9명은 신(神)이다. 초법적 존재들이다.

 

신들은 공식적으로 재판받아 숙청되는 일이 사실상 없었다. 재판은 그 기록과 과정이 남기 때문에 신을 제거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 신은 모략, 암살, 폭도에 의해서만 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1971년에 모택동에 대해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숙청당한 상무위원 임표(林彪) 및 역시 상무위원이었던 그의 부인 엽군(葉君)조차도 '비행기 추락사'로 처리되었다. 류소기(劉少奇)는 재판 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홍위병 폭도에 의해 반죽음이 되도록 폭행당한 후 치료 없이 방치되어 죽었다.

▲임표는 중국 공산당 혁명 과장에서 최고의 권사전략가로 꼽힌다. 임표의 부인 엽군은 좀 엽기적인 바람둥이였다고 알려져 있다. 임표가 당 고위간부들과 가졌던 회의에서,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사생활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했던 일은 유명한 코미디로 남아 있다. 이 진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 마누라는 나와 결혼할 때 숫처녀였다. 나와 결혼 한 이후에 바람 피운 적이 없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두 아들은 모두 나의 생물학적 자식들이다.”

 

보시라이가 누구인가? 차기 상무위원으로 꼽히던 정치국 위원이었다. 반신(半神—demigod)이었다. 우리는 반신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실감하지 못 한다. 한번 살펴보자. 기독교에서는 사탄의 왕—루시퍼(Lucifer)가 반신이다. 신은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에서는 더 강력했다. 소크라테스는 임종 자리에서 친구 겸 제자인 크리토(Crito)에게 “에스클레피오스께 수탉 한 마리를 바쳐 주게”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 에스클레피오스가 반신이다. 병을 낫게 해 주는 힘을 가진 반신. 그래서 병이 낳은 후에 에스클레피오스에게 닭을 바쳤다. (소크라테스는 삶을 ‘질병’으로 보았고 죽음을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으로 보았던, 매우 짓궂은 사람이었다.)

24명의 정치국 위원 중에 차기 9인 상임위로 올라서는 첫번째 후보가 보시라이였다. 이런 인물을 제거할 때에는 비행기나 자동차 사고로 위장해서 제거하는 것이 이제까지 중국 공산당의 관행이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영국인 브로커와 내연 관계였다는 점, 이 브로커와 짜고 천문학적 축재를 했다는 점, 나중에 돈 문제로 이 브로커와 사이가 틀어지자 그를 암살했다는 점. 그 아들 보과과(薄瓜瓜)역시 부패한 바람둥이였다는 점. 이 모든 것이 다 까발려 져서 줄줄이 감옥행이다. 보과과가, 영국 사립 명문 해로우(Harrow), 옥스포드(Oxford), 하바드(Harvard) 생활 내내 백인 콜걸들과 놀고 페라리를 몰고 샴페인 파티를 즐긴 플레이보이였다는 것이 중국 국민 전체에게 의도적으로 폭로되어 이제 중국 국민 전체가 공산당 최고위층 간부들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공공연하게 던지는 상황이 되어 가고 었다.

▲보시라이 아들이 백인 콜걸과 놀아나는 내용을 보도한 중국TV. 중국 공산당의 결속력과 지도력이 예전 같았으면, 보시라이 아들 보과과가 방탕한 플레이보이라는 사실은 철저히 감추어졌어야 한다.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의 ‘가부장적 권위주의’(paternalistic authoritarianism)가 붕괴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경제는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더욱이 신강과 티벳에서 위구르인과 티벳인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기존 질서의 해체 혹은 붕괴를 막으면서 개혁과 발전을 지속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최상류 지식층은 수년 전부터 ‘네오콘’의 아버지 스트라우스(L. Strauss)를 탐독했고, 나치 정치철학의 완성자 슈미트(C. Schmitt)를 열독해 왔다. 그들은 수년 전부터 영어보다 라틴어를 중시했다. 로마의 노하우—제국의 경영학—에 눈독을 들였던 것이다. 이는 중국 지배계급이 당면해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보시라이 사건은 이 심각한 문제—사회발전과 정치제도 및 국민의식 사이의 괴리—가 수면 위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이러한 위기는 평양 것들에게 직방으로 영향을 미친다.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김정은과 그 식솔을 챙길 여유가 없어진 것이다. 김정은은 김정일의 발끝에도 못 미친다. 김정일은 교활하고 잔인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었다. 1980년대 중반에 나에게 접근했던 친북성향 인사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장군님(김정일)의 영민함과 뛰어남을 진심으로 설득하고자 했었다.

 

1990년대에 남민전 사람들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는 이 같은 설득작업이 더 집요했다. 나는 그들이 고정간첩이었다거나 혹은 북한 공작금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김정일의 카리스마가 전파되어, 진심으로 나를 설득하려 애썼을 것이라고 본다. 이에 비하면 김정은은 발끝에도 못 미친다. 평양 것들과 종북은 이제 떠받들 스타(지도자, 수령)가 없는 상태로 전락한 것이다. 이 사정은 중국으로 하여금, 더욱더 평양 것들에 대해 냉담해지도록 만들 것이다.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1979년 여름에 검거)의 깃발(오른쪽 위). 베트콩 깃발이 월맹 깃발의 짝퉁이듯, 남민전 깃발은 북한 인공기의 짝퉁이다. 남민전 수뇌부는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사람들의 수의를 입수하여 이를 이어 붙여 깃발을 만들었다.

 

둘째, 대한민국의 정치문화의 변화.

 

요즘 종친초(종북, 친북, 떼 촛불) 떼에 대립하는 자생초(자유, 생명, 지킴이 촛불) 정신으로 무장한 시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종친초의 존재 단위는 ‘떼’이고 자생초 시민의 존재단위는 ‘개인실존’이라는 점이다. 종친초 떼가 움직일 때에는 ‘개인이 떼 속에 함몰된’ 군중 행태를 보이지만, 자생초 시민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움직일 때에는 반드시 그 한 명 한 명의 존재감, 독립성, 자긍심이 유지된다. 그래서 자생초 정신으로 무장한 시민이 무섭다.

 

자생초 정신은 국가적, 정치적 운영원리를 개인의 ‘가치기준’ ‘미덕’으로 내면화시킨다.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체제의 이름’ 차원을 훌쩍 넘어, 개인실존을 부추기고 강화해 주는 생존 조건이 된다. 글로벌 문명(세계시장 체제)은, ‘경제운용의 조건’ 차원을 훌쩍 넘어, 개인실존이 지구 차원에서 벋어나가, ‘세계와 나, 인류와 나’라는 궁극적 긴장에 도달해 줄 수 있게 만드는 문명 조건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옹호와 글로벌 문명의 적극활용을 훼손하거나 공격하는 종친초의 행태는, 사회 및 국가운영원리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나에 대한 공격, 나의 생활방식, 가치관, 존엄성, 자긍심에 대한 공격으로 느껴진다. 맹렬한 정치적 개인이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급속하게 우리 사회의 정치문화를 바꾸고 있다. 그 변화의 첫 증거가 이번 4.11 총선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적 자생초 시민들의 분투가 엄청 있었다. 또한 불과 100시간 만에 문화권력자 김구라가 물러선 것 역시 이 같은 새로운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벌써 70일째 넘어 중국대사관 앞에서 지극히 문화적이고 세련된,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단식과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것 역시 자생초 시민의 등장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이 같은 새로운 흐름이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이번에 MB가 한반도 통일에 관한 두가지 근본 전략을 불과 여덟 글자로 나타낼 수 있었다.

 

통중봉북(通中封北)과 농지개혁이다.

 

통중봉북은 외교-안보-통일 전략을, 농지개혁은 북한의 체제변화를 핵심적으로 나타낸 캐치 프레이즈이다. 지금까지 MB 정부 50개월 동안 나온 모든 말 중에, 가장 적확하고 강력한 정치 수사(rhetoric)로 기록될 것이다. 앞으로 등장하는 정권 역시, ‘통일한반도 공화국’이 오는 그 날까지 이 여덟 글자를 외교-안보-통일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북한은 이미 ‘햇볕의 대상’도 아니고 ‘박정희와 맞먹는 거물 김일성의 손자가 다스리는 기이한 나라’도 아니다. 거덜난 수령전체주의는, 임종 베드에 누운 환자, 혹은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같은 신세일 뿐이다.

서글픈 일은 민주통합당이 스스로 한국 정치를 '거대여당이 지배하는 일본 자민당 모델'로 몰고 가고 있다는 점이다. 정신차리지 않으면 다음 번 총선에서는 극소 정당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으로는 강력한 자생초 시민에 의한 정치문화가 전개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수령전체주의가 붕괴하고, 종북과, 그에 담합한 친북이 붕괴하면 그런 운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이는 한국 정치문화에 있어 거대한 손실이다. 한국 정치문화의 역동성, 다양성의 원천 중의 하나가 없어져 버리는 일이다. 이 위대한 샘물을 망쳐버릴 것인가, 아니면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것인가? 그 선택은 민주통합당 내의 온건 합리주의자들에게 달려 있다. 그 칼자루는 민주통합당 내의 온건 합리주의자들이 잡고 있다.

 

당신들은 이제 종북, 친북에 대해 정신적, 정치적 독립을 선언해야 한다. 너무 오랫동안 그들을 상전으로 삼고 살았다. 그 첫 걸음은 다음 두 스텝이다.

 

첫째, 광우병 패닉 소동과 천안함 루머에 대해 진심으로, 공개적으로 반성해야 한다. 이는 국민에 대한 반성이 아니다. 당신들 자신의 부정직함에 대해 당신 자신에게 반성하는 것이다. 당신 자신이 진실을 마주하지 못한 비겁한 존재들이었다는 점에 대해 당신 자신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다. 그래야 당신들의 정신이 부활한다. 지금 정치는 상징의 싸움이요 소통의 싸움이다. 상징과 소통은 정신의 힘에서 나온다. 곽노현 같이 재판정에서 징징대며 “나는 하느님도 칭찬할 사람”이라는 소리를 웅얼거리는 상태—이 상태는 멘탈 붕괴(멘붕)이고 자아 붕괴(자붕)이다. 정신의 해체이다. 정신이 해체되고 무기력한 상태에서는 상징과 소통의 싸움을 전개할 방법이 없다. 정신이 부활하지 않는 한 당신들은 필패한다. 그리고 한국 정치는 구닥다리 ‘과거 일본의 거대여당 자민련 모델’로 치닫게 될 것이다.

둘째, FTA와 강정해군기지에 대해 용감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만들어내야 한다. 우리는 글로벌문명을 적극활용해야 한다. 글로벌 문명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반도 한구석으로 찌그러지진 3류 민족으로 끝난다. 우리 개인의 자아는, 당당하게 세계 전체, 인류 전체를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FTA와 강정해군기지는 바로, 글로벌문명을 활용하기 위한 디딤판이다.

당신들, 민주통합당 안의 온건 현실주의자들이 용감하고 진솔하게 정신을 회복하고, 자아를 회복하고, 마침내 한국 정당정치를 회복 발전시키는 핵심 플레이어가 되기를 간절히 빈다.

이제껏 당신들이 섬겨왔던 종북, 친북과의 고리를 끊어라! 평양 것들을 추종하거나, 평양 것들과 손발을 맞추어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저 사악한 종자들과 인연을 끊어라! 그것이 바로 커밍 아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 솔직하고 정직해 지는 것! 진실을 옹호하기 위해 용감해지는 것! 종북 친북의 덫을 떨치고 밖으로 나오라(coming out)!

 

그때 비로소 한국 정치문화의 혁명이 완성된다. 그래야 이 땅 한반도에 한민족 최초의 위대한 일류 선진문명 공화국가가 글로벌 문명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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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공정방송노동조합 위원장의 견해

 

어제(4.25), 파업 중인 MBC노조는 “대선을 향한 ‘편파방송 조직’ 완성”이라는 제목의 파업특보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소제목들이 사용했습니다.

 

“편파방송 주범들 요직에 중용”

“<PD수첩> 탄압 주역들 영전‧중용”

“편파보도 장본인을 뉴스편집 책임자로”

 

그리고 각각의 소제목 아래에는 소위 “주범” “주역” “장본인” 4명씩 총 12명의 인물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는 법에서 노동조합이 남의 인권을 무시하는 특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론사 노동조합 역시 견해를 발표할 때는 언론인답게 취재와 편집의 룰을 지켜야합니다.

 

둘째는, 사진의 출처입니다.

모든 언론은 사진을 게재할 때 그 사진의 출처를 반드시 밝힙니다.

 

MBC언론노동조합은 소위 그들이 말하는 “주범” “주역” “장본인” 12명의 인물사진을 어떻게 얻었는지 그 출처를 밝혀야합니다.

 

인물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출입증 사진인 듯한 느낌을 주는 사진도 있습니다.

회사는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합니다.

 

* 총파업특보 60호 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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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공정방송노동조합 조합원 일일보고(4.25)

 

1) "정수장학회, 그녀가 '오빠' 라 부르던 전두환의 생계용 배려"

[인터뷰] 박근혜 아킬레스건 '정수장학회' 저격수 한홍구를 만나다.

 

<미디어스 곽상아 기자>

 

(위원장 註: 우리 공정방송 노동조합은 MBC의 민영화를 조합의 정식견해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우리 조합이 마련한 민영화방안이 채택되면 ‘정수장학회’ 논란은 종식됩니다. 저는 ‘방송문화진흥회’와 ‘정수장학회가’ 우리공정방송 노동조합이 발표한 ‘MBC민영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사> 저자로 유명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아킬레스건'인 '정수장학회'의 '사회환수'를 요구하는 저격수로 나섰다. 한홍구 교수는 2005년 국정원 과거사위에서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헌납사건' 조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장 촘촘하게 들여다 본 대표 전문가로 꼽힌다.

 

부일장학회 헌납사건은 5.16 쿠데타 후 군부세력의 핵심인 중앙정보부가 당시 부산지역 기업인이던 고 김지태 삼화고무 사장의 부일장학회를 강제로 국가에 헌납하게 한 일을 말한다. 당시 부일장학회는 부산시내 땅 10만여평과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현 부산MBC), 한국문화방송(현 MBC) 등 언론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정부에 강제로 헌납당했고, 이후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딴 정수장학회 설립으로 이어졌다.

 

"기자들, 박근혜에게 '핵심'을 겨냥한 질문을 하라"

 

한홍구 교수는 3월 19일 출범한 '정수장학회 사회환수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3월 26일부터는 정수장학회 문제 등을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트위터(@history_hongkoo) 활동도 시작했다.

 

한홍구 교수는 '정수장학회 저격수'로 나서게 된 이유에 대해 20일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위원장이 부동의 대선 후보로 등장하고, 부산일보 사태 등이 터지면서 '정수장학회'가 큰 화두로 떠올랐지만 언론노조 차원에서 나서는 것 말고는 체계적인 문제제기가 없는 것 같았다"며 "내가 아무래도 당시 사건을 조사해 역사학자 중에는 (정수장학회 문제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공익근무'에 나선다는 심정으로 올 1년간 죽도록 싸워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정수주장학회 문제의 '섬세한 디테일'들을 알리기 위해 트위터를 시작하게 됐어요. 다들 '정수장학회 사회환수'라는 결론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트위터를 시작한 지 1달 정도 됐는데,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잘 모르고 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한홍구 교수가 트위터를 시작하게 된 이유에는 '기자들의 무식'도 한몫 했다.

"기자들이 사건 자체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박근혜 위원장한테도 맨날 똑같은 질문만 하죠. 박근혜 위원장이 '정수장학회는 이미 사회에 환원된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말하면 더 이상 질문을 안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질문해서 끝내버릴 문제가 아닌데…참 답답했어요.

 

'민주국가에서 언론사를 빼앗기 위해 사람을 가둬두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인지'에 대해 박근혜 위원장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핵심을 겨냥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조선일보가 맘에 안든다고 방우영 명예회장과 일가 친척을 다 잡아놓은 뒤 조선일보를 헌납받은 일이 있었다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아마 박근혜 위원장은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펄쩍 뛰겠죠.

 

그렇다면, 과거에 벌어진 똑같은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야 하겠죠? 지나간 일이니까 그냥 덮어두자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일이 재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형성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부일장학회 헌납사건 조사 "대한민국의 못볼 것을 봤다"

 

2005년 부일장학회 헌납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전까지, 한홍구 교수 역시 이 사건에 대해 "부일장학회의 원 소유자인 김지태씨와 박정희의 개인적인 원한에 의해 벌어진 일" 정도로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조사를 하고 나니 부일장학회 헌납사건은 형식상 "국가권력이 동원된 납치 강도극"이요, 내용적으로는 "언론장악" 사건이었다.

 

"저도 처음에는 부일장학회 헌납의 진실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어요. 원 소유자인 김지태씨와 박정희의 개인적인 원한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는 소문이 있었고, 유족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조사를 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핵심은 '언론장악'입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 당시 부산MBC가 데모를 생중계 했었거든요. '혁명'을 중계한 거니까 당시로서도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겠죠? 경찰들은 (중계를 막으려) 부산MBC를 포위했었는데, (경찰이 막을 게 뻔하니까) 중계차를 갖다놓고 부산일보 김지태 사장실에서 데모를 중계했었거든요. 그 당시 박정희가 부산에 있었습니다. 군수기지사령관으로 부산에 있으면서 부산일보와 부산MBC의 엄청난 영향력을 보고 '정권 장악을 위해 언론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자기들도 빼앗은 언론사를 국가소유로 해선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진헌납처럼 꾸미기 위해 문서도 위조하고 '장학회'라는 형태로 언론사를 소유한 거죠. 국가가 무슨 장학회가 필요합니까? 육영사업에 뜻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장물을 담을 바구니'로서 장학회라는 형식을 취한 거예요. 지금 MB 정부의 언론장악이 문제되고 있는데 언론장악의 씨앗은 박정희 때에 잉태된 것입니다."

 

한홍구 교수가 당시 부일장학회 헌납사건을 조사하면서 느낀 심정은 "대한민국의 못볼 것을 봤다"는 것.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조사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최대한 만났습니다. 부일장학회 헌납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아주 세심한 것 하나까지 복원해 나가는 과정이었지요. 조사를 진행하면서 '정말 이런 짓을 한 자들이 국가권력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잘못된 게 아직까지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구나, 본질적 구조를 바꾸지 않고 표면적인 것만 몇 개 고쳐서는 한국사회에서 민주화가 이뤄질 수 없겠다고 느꼈지요."

 

"전두환, 박근혜 돌봐주기 위해 '정수장학회' 탄생시켜"

 

박정희 정권이 62년 부일장학회를 뺏어 탄생시킨 '5.16 장학회'는 82년 전두환 정권에 의해 '정수장학회'로 재탄생된다. 한홍구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5.16 장학회'와 '정수장학회'의 성격은 굉장히 다르다. 준국가기구였던 '5.16 장학회'가 '정수장학회'로 탄생하면서 사실상 박근혜 위원장의 사조직이 되었다는 것. 박정희의 '양아들'이자, 박근혜 위원장이 사석에서 '오빠'라고 불렀던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부모를 잃은 박근혜 위원장의 '생계'를 챙겨주기 위한 차원에서 '정수장학회'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다.

 

"형식적으로는 재단법인이었으나 사실상 준국가기구였던 '5.16 장학회'는 박정희가 죽고난 이후 공중에 붕 뜨게 됩니다. 박정희의 호위병 출신인 전두환 입장에서는 '준국가기구인 5.16장학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 '박정희의 남은 가족들을 어떻게 돌봐주느냐'가 더 큰 문제였지요. 박정희는 전두환을 양아들처럼 생각했고, 박근혜 역시 사석에서 전두환을 '오빠'라고 불렀으니까요. 부모를 잃은 박근혜 형제들을 어떻게 먹고살게 해줄까 고민하다가, 5.16 장학회를 정수장학회로 바꿔 사실상 박정희 일가의 사유재산으로 만들어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커진 MBC를 박근혜에게 다 줄수는 없어, 70%는 KBS에 주고 30% 지분을 떼어 정수장학회에 준 거죠. 87년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KBS가 가지고 있던 70%의 지분을 담당할 방송문화진흥회가 만들어졌어요. 원래는 100% 김지태씨 소유였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송 MBC의 지분도 여러 번 손을 탄 '장물'인 거죠. 이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언제까지 '상관없다' 할 건가?"

 

때문에, 정수장학회라는 '장물'이 아직까지도 반환되지 않고 있는 것은 '민주국가의 비극'이다. 그러나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딸로서 아버지의 강도짓을 인정하기 힘들긴 하겠지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것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일국의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이렇게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반 개인이 아니잖아요? 국가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사람으로서, 과거의 악행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에게 줘야합니다. 국민들은 정치지도자에게서 이 문제에 대한 해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들을 권리가 있는 거구요. 박근혜 위원장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정수장학회가 '국가최고의 정보기관을 동원한 최악의 인질강도극'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만약 박근혜 위원장이 '정수장학회의 원상회복'을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정치지도자로서의 위상이 지금보다 굉장히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처럼 '나몰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겁하죠.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데는 한 명의 평범한 사람도 책임이 있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위원장은 한 나라의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열두살 때부터 청와대 생활을 했고, 유신 체제의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10년동안 20억 가까이 연봉으로 가져갔구요.

 

박정희는 다른 권력자들과 달리 청렴했다고 하는데 '허구'에 불과합니다. 물론, 화장실 변기에 벽돌을 넣었다든지 구멍뚫린 런닝을 입었다든지 이런 것은 모두 사실일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모두 그랬던 것처럼, 검약을 생활화하고 소박한 생활을 했을 거예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문제는 부정축재죠. 박정희 이후 박정희의 양아들이었던 전두환이 정권을 잡으면서 (박정희의 개인비리를)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5.16 군사반란을 일으킬 당시만 해도 신당동에 낡은 기와집 한 채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자녀들이 지금은 10조원 훌쩍 넘는 자산을 놓고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국경제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재테크 신공 아닙니까?(웃음) 과연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걸까요?"

 

한홍구 교수는 정수장학회 사건의 전모를 알리는 책도 8월경 낼 예정이다.

"장물이 아직도 반환되지 않고 있는 이 나라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백만부 이상 팔려봤자 다 무슨 소용입니까? 이건 민주주의를 할 거냐, 말거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만약 최근에 일어난 일이었다면, 가둬놓은 사람을 감옥에 보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법정 시효가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나는 물러나서 상관없는 일'이라고만 하는 게 과연 유력 대선주자에 걸맞는 행동인가요?"

 

2) 대구MBC, 사상 첫 자체 제작 프로 중단 '초유의 사태'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위원장 註: 우리 조합이 마련한 ‘MBC민영화 방안’에는 MBC지방계열사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MBC 지방계열사 구성원들도 우리 공정방송 노동조합이 마련한 ‘MBC민영화 방안’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희망합니다.

대구 MBC가 뉴스 등 자체 제작 정규 프로그램 방송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구 MBC 노조는 김재철 사장이 대구 MBC 사장에 차경호 기획조정본부장을 앉히자 이에 반발, 23일부터 TV와 라디오 뉴스 등 자체 제작 정규 프로그램 방송을 중단했다. 오는 2013년 창사 50주년을 맞는 대구 MBC 역사상 처음 발생한 일이다.

 

대구MBC 보직 간부 18명 전원은 이번 사장 내정 인사에 항의하는 뜻으로 보직을 사퇴하고 노조에 재가입, 파업 대열에 합류했고 전직 간부들 전원의 파업 참여로 대구 MBC는 지역 뉴스 등 사실상 모든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다.

 

본사MBC 프로그램을 중계하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며, MBC노조에 따르면 보직 간부들의 총사퇴로 프로그램 비용 결제가 되질 않아 출납 기능까지 멈춘 상태다.

 

김재철 사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MBC에서 신규 임원 선임을 위한 관계회사 주주총회를 열었으며, 지역 MBC노조원 60여 명이 주주총회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MBC노조원들은 "낙하산 사장 김재철이 또 다른 낙하산들을 지역 MBC에 보내고 있는데, 이들은 김재철의 아바타일 뿐"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3) '회생과 몰락의 기로'에 선 MBC의 현실

공정방송노조 위원장 ' MBC노조는 정치파업 한다'

<올인코리아 조영환 논설가>

 

(위원장 註: 아래에 <올인코리아> 조영환씨의 칼럼을 인용합니다. 원래 칼럼은 내용이 다른 두 가지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저와 관련된 부분만을 소개해드립니다.)

 

MBC가 회생과 몰락의 갈림길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4월 23일 ‘문화방송 시사교양국 평PD협의회’는 "<PD수첩> 말살 책동에 분노한다!"는 제목의 성명에 ‘김재철 사장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PD수첩>을 폐지하려는 의도에 반대한다’며 "대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미국산 쇠고기’ 제작팀에 대한 중징계는 언론사에 길이 남을 치욕스런 사건이었다"는 주장도 담았다고 MBC공정방송노조는 전했다. 이상로 공정방송노조 위원장은 미래한국과의 인터뷰에서 "<PD수첩>광우병 프로그램은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를 사실과 관계없이 제작진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든 프로그램"이라며 MBC를 왜곡과 편파의 대명사로 자리 매김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정방송노조의 이상로 위원장은 "2년 전, 김재철 사장 취임 이후부터 저는 일관되게 <PD수첩> 폐지를 주장해왔다"며 <PD수첩>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를 "의사에게 중요한 것은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히포크라테스 선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언론인에게 중요한 것은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사실을 추구하는 언론인의 자세’다. <PD수첩 광우병 프로그램>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사실’을 왜곡했다"고 들었다. 이상로 위원장은 미래한국과의 인터뷰에서 "(병원에서 의도적으로 의료사고를 낸 의사를 강하게 징계하듯이) MBC가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실을 왜곡한 기자와 PD를 강력하게 징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상로 위원장은 "또한 어제(23일) 발표한 성명서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PD수첩>이 사실을 왜곡했지만 언론인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언론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저버린 <PD수첩>제작진은 아직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저는 또 다시 주장한다. 편파와 왜곡의 대명사 <PD 수첩>은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한국과의 인터뷰에서 "MBC 구성원 중에는 자신이 싫어하는 정치세력을 악(惡)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악(惡)을 처단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와 방법의 적합성 검토는 생략해도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며 MBC노조의 악습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상로 공정방송노조 위원장은 미래한국과의 인터뷰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6명의 여당추천 이사와 3명의 야당 추천이사로 구성된다. 이 이사진들이 MBC사장을 선임한다"며 "그런데 역대 전임사장들을 모두 제쳐두고 유독 김재철 사장만이 낙하산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상로 위원장은 "MBC 출신이 아니었던 사람이 사장으로 임명된 경우도 있었는데, 당시 MBC언론노동조합은 낙하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김재철 사장은 공채출신으로서 입사 이래 지금까지 MBC에서 계속 일을 해왔다. 그런데 유독 김재철 사장에 한에서만 낙하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제가 이번 파업을 정치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MBC언론노조가 김재철 사장을 역대 사장 중 가장 불공정하게 방송을 한 사장으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저는 이에 동의할 수가 없다. 제가 기억하는 바, 객관적으로 봐도 MBC에서 가장 불공정한 방송을 한 사장은 김재철 사장이 아니라 그 이전의 사장"이라며. "가장 불공정한 방송을 한 때의 사장은 <PD수첩>이 방영되던 해의 사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상로 위원장은 "MBC언론노조가 파업을 시작하면서 주장했던 가장 중요한 명분 두 가지 모두가 근거가 없는 허위이다. 저들이 거짓 주장을 통해 파업을 감행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파업을 정치적인 목적을 숨긴 파업이라고 주장한다"고 미래한국에 밝혔다.

"MBC언론노조의 정치파업 목적이 궁금하다"는 질문에 이상로 위원장은 "목적은 이번 4·11 총선에 있다. 저들이 원하는 정당과 정파 인물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기에, MBC언론노조와 이번 파업을 독촉하는 세력들 그리고 총선 세력이 뜻을 합해 파업을 감행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MBC언론노동조합은 자신이 희망하는 정치색을 가진 정당과 인물을 지원하기 위해 파업을 단행했다고 저는 판단한다"고 대답했다. 이상로 위원장은 "MBC언론노동조합은 현 대통령 임기 시작부터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며 "그 결정판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시작된 ‘파업’이다. 즉 이번 파업은 자신이 원하는 정당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정치파업’"이라고 주장했다.

파업에 참가한 자들에 대해 이상로 위원장은 "저는 이번 파업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대가는 징계를 받거나 인사기록카드에 파업 참여 기록을 남기고 이번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미쳤던 사람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 등으로 보고 있다"며 "대표적인 케이스가 무한도전의 김태호 PD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무한도전은 8주간의 결방으로 인해 20억 원의 광고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저는 김태호 PD에게 20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흐지부지하게 끝이 나면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실명까지 들먹이면서 파업참가자를 단호한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조영환 논설가: http://allinkorea.net/]

4) 자기 ‘防禦機制(방어기제)’에 탁월한 左派들

곽노현은 자기 방어에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

<조갑제 닷컴 金銀星(前 국정원 차장)>

漱石枕流(수석침류)는 “돌로 양치질하고 흐르는 물로 베개를 삼는다”라는 말로 중국 晉(진)나라 시절에 孫楚(손초)라는 관리가 속세를 떠나겠다며 친구 王濟(왕제)에게 한 말이다.

이에 왕제가 枕石漱流(침석수류)를 잘못 사용했다고 지적하자 자존심이 상한 손초는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흐르는 물로 배게 삼는다는 것은 許由(허유)처럼 쓸데없는 말을 들었을 때 귀를 씻기 위함이고, 돌로 이를 닦는다는 것도 청빈한 삶을 보내겠다”는 뜻이라며 억지를 부렸다. 漱石枕流는 남에게 지기 싫어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억지로 고집부리는 것, 또는 실패를 인정하려 들지 않고 억지를 쓰는 것을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

이 예화는 자기 잘못이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궤변으로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면서 오히려 입장을 강화시키려는 태도를 풍자한 것이다.

 

궤변과 억지는 좌익세력들의 전유물

요즘 우리사회에 이러한 풍자에 매우 적절하게 어울리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좌파들을 보면 거의 모두가 언어의 鍊金術士(연금술사)들이다. 자신들의 거짓이나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나도 결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과 억지로 자기들 주장을 합리화한다.

 

우선 북한이 하는 짓거리를 보자. 핵개발을 하고 미사일 실험을 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남한이나 미국의 對北(대북)정책에 돌리면서 급기야는 “남조선 역적패당을 짓부시기 위해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을 곧 개시하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사실 이러한 발언은 선전포고라 할 수 있다.

 

국내 좌파 인사들의 교묘한 말장난 사례를 소개한다.

 

朴 시장님, 삶의 보람은 구치소 아닌 군대에서 찾아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대 강연에서 학생들에게 “반드시 감옥을 다녀오도록 하라”, “그래야 역사 현장 속에서 삶의 보람과 의미를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얼핏 들으면 농담처럼 들릴 수 있으나 두 가지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

 

투옥을 각오하고 극렬한 反정부 시위를 벌이라는 선동과 함께 자신이 학창시절 데모를 하다 4개월간 구속된 것을 정당화 해 마치 심오한 철학을 터득한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

 

구치소가 무슨 역사 현장이며 거기서 무슨 삶의 보람이나 의미를 느끼겠는가? 박 시장이 군대를 가지 않아서 모르는 것 같은데 진정으로 삶의 보람을 느끼는 곳은 군대라고 생각한다.

 

곽 교육감님, 하나님을 함부로 끌어들이지 마세요!

이번에는 곽노현이란 사람이 더 웃기는 짓을 했다. 명색이 서울시 교육감이면서 검찰이 자신을 음흉, 간악, 교활한 철면피로 그려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나님께서는 ‘넌 그런 성품이 없어서 내가 사랑했노라’고 칭찬하실 것”이라며 하나님을 끌어들이며 자화자찬했다.

1, 2 심에서 공히 有罪 선고를 받았으면 자숙하고 근신해야 할 텐데도 하나님까지 팔아 자신이 무죄인데도 검찰이 흉악범으로 몰기나 한 것처럼 생떼를 쓰고 있다. 이런 곽 씨의 발언이 김용민의 ‘막말’과 차이가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처녀 임신이나 동성연애를 두둔하는 조례를 만든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가 이처럼 모순된 일을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홀히 본 것이리라.

 

두 사람 모두 '방어기제(Defence Mechanism)'가 너무 강하게 발달되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逆(역)기능을 일으켜 스스로의 올무에 걸리는 것 같다.

5) 철학이 빈곤하니 권력이 부패한다

[중앙일보 사설]

 

이명박 정권의 황혼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이 잿빛이다.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다섯 정권에 비해 이 정권은 부패 문제가 조금이라도 다르길 국민은 기대했다. 특히 직전 대통령이 부인의 비리로 자살한 터여서 그런 기대는 거의 기도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 정권도 판박이가 되고 있다. 한국 정권에는 치료할 수 없는 부패의 유전자라도 있나.

 

이명박 대통령은 아들 명의로 사저(私邸)를 추진하면서 국고에 손해를 끼쳤다. 대통령 부인의 사촌오빠는 저축은행 로비로, 사촌언니는 공천 장사로 감옥에 갔다. 대통령의 손위 동서는 저축은행 고문으로 거액을 챙겼다. 대통령의 브레인(brain·뇌)이었다는 청와대 홍보수석과 문화체육부 차관은 업자와 어울리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07년 대선 때 6인 그룹이 있었다. 이명박 후보, 형 이상득 의원, 형의 친구이자 대통령의 멘토(mentor)인 최시중, 국회의장이 된 박희태, 청와대 특보가 된 김덕룡, 그리고 이재오 의원이다. 형의 보좌관은 수억원의 뇌물을 받아 사법처리됐다. 형의 장롱에는 현금 7억원이 있었다고 한다. 형의 분신이라는 박영준 차관에게 돈을 주었다는 업자 증언이 나왔다. 박희태는 당대표 경선 때 돈봉투를 뿌렸다가 의장직을 사퇴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선 때 업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을 빼고 5인으로 치면 권력 부패율이 60%다.

 

전두환 이래 여섯 번째로 이명박 정권이 추락한 건 도덕과 철학이 빈곤하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 비리는 권력을 국민을 위한 통치수단이 아니라 권력그룹의 사유물이자 전리품으로 여기는 천박한 의식 때문이다. 권력을 잡은 것도, 누리는 것도 모두 자신들의 업적이요, 권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 정권 초 언론·지식인 그리고 많은 정치인이 대통령 형님은 물러나야 한다고 충고했다.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 형제와 측근들만 소리를 듣지 않았고, 길을 보지 못했다. 그런 혜안을 지닐 만한 철학과 도덕이 없었던 것이다. 이 정권만큼은 새롭게 해보겠다는 개혁 의식이 없었다. 그저 편하게 구태(舊態)의 옷을 걸치고 길을 나섰다. 실패와 감옥의 길로….

 

철학과 제도에서 다음 정권은 엄정한 교훈을 챙겨야 한다. 앞으로 대통령 후보들은 권력 나눠먹기와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해야 한다. 집권하면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감시할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연구해야 한다. 의식이 부족하면 감시로 보충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이 ‘혁명무력의 즉시 보복’을 공언하는 마당에 이 나라는 권력 핵심들의 비리가 신문을 덮고 있다. 국민이 531만 표 차이로 마련해준 정권을 소수 무(無)철학의 권력자들이 땅바닥에 굴렸다. 그러고도 서민을 위한 공정사회였단다. 이명박 정권은 역사적인 죄의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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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공정방송노동조합 위원장의 견해

1) 먼저 아래의 칼럼을 읽어주세요

 

막말과 욕설은 記錄(기록)으로 징계해야!

 

김구라와 김용민이 남긴 수 많은 막말과 욕설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反面敎師(반면교사)로 삼아야

 

<조갑제 닷컴 고성혁(회원)>

1804년 7월11일 아침 7시, 미국 뉴저지洲(주) 허드슨 강변 바위 절벽 아래에서 유명한 결투가 벌어졌다.

 

결투의 주인공은 미국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 1755~1804)과 3代 부통령이었던 애런 버(Aaron Burr, 1756~1836)였다. 애런 버는 해밀턴을 겨냥해 총을 쐈다. 당시 해밀턴은 부상을 입고 뉴욕으로 후송됐다가 사흘 뒤 사망했다.

 

미국 경제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미국의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해밀턴은 그렇게 죽었다. 미국은 그의 功을 기려 10달러 짜리 지폐에 그의 肖像(초상)을 새겼다.

 

이들이 결투를 벌인 이유는 모욕 때문이었다. 1804년 초, 해밀턴은 뉴욕 洲지사 선거에 출마한 애런 버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애런 버는 선거에서 패한 뒤 알렉산더의 해명을 듣지 못했고, 결국 결투를 신청했다.

 

일본에선 忠臣藏(추신구라)로 알려진 유명한 47명의 사무라이 이야기가 있다. 主君(주군)에 대한 복수를 다룬 것이지만 그 원인 역시 모욕이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나 모욕은 목숨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접촉사고가 나면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는 게 定說(정설)처럼 돼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함부로 욕설을 하지 못한다. 상대방이 소지한 銃器(총기) 때문일 수 있지만, 그보다는 法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욕설이나 막말로 유명 연예인이 되는 경우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왜 저질이 橫行(횡행)하는 나라가 되었을까?

 

金璡(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4월23일 字 ‘저질을 내리치는 철퇴’라는 題下(제하)의 칼럼에서 의미 있는 해석을 내놓았다.

 

“…저질·막말 세력에 일고(一考)의 가치가 없는 건 그들이 비겁하기 때문이다. 막말이 드러나자 김용민과 김구라는 ‘옛날’ 핑계를 댔다. 이름 없던 시절의 일이니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다. 덮어만 주면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거였다. 없던 일로 해주면 여전히 ‘돈 많이 버는 연예인’으로 남겠다는 거였다. 차라리 ‘옛날도 지금도 소신’이라고 버텼다면 나는 그들을 다시 봤을 것이다.

 

저질·막말이라는 독과(毒果)는 그냥 열리지 않는다. 뿌리와 토양이 있다. 아무리 저질이어도 주류·기득권을 공격하기만 하면 일부 세력은 이를 덮거나 미화한다. 나꼼수가 대표적인 경우다. 저질과 편향, 허위를 질타하기는커녕 일부 지식인과 정치인은 박수를 쳤다. ‘풍자의 미학’이라고 치켜세웠다. 4·11 총선은 그런 저질을 철퇴로 내리쳤다. 막말의 질주를 막고 사회의 기강을 세웠다. 얼마나 섬뜩한 선택인가. 김용민·김구라… 다음엔 누가 철퇴를 기다리나.”

 

막말을 기록하는 것은 최고의 ‘懲戒(징계)’다.

 

金璡 논설위원은 同 칼럼에서 김구라 등이 부른 ‘한국을 조진 100人의 개XX’를 언급하며 “역대 대통령, 유명 연예인을 욕설로 난도질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역대 대통령에 향한 김구라의 욕설은 좌파의 역사인식과 상통하고 있다.

 

김구라는 이승만 대통령을 ‘백마타고 온 꼰대’라고 했다. 李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백인이라는 것을 비꼰 것이다. 게다가 백마라는 표현은 소위 ‘야동’에서 나오는 비속어이자 은어이다. 金 논설위원은 “‘보통사람 노태우’는 남자성기에 빗대 ‘보통XX 노태우’가 됐다. ‘X대가리 김영삼’은 차라리 점잖다”고 밝혔다. 그는 노래의 원곡 가사 중 筆舌(필설)로 옮기기 힘든 부분을 XX로 표현했다.

 

“…어떤 여배우는 깜XX를 낳았고, 어떤 여배우는 ‘XX떼고 X됐다’고 그들은 조롱했다. 성(姓)을 그대로 적어 사람들이 소문을 연상하도록 했다. 트리오는 섹스 비디오로 시련을 겪은 여성들도 공격했다. ‘비디오로 X되고 한국은 X된다’고 했다. 노래에 등장한 여성들은 괴소문과 범죄의 처절한 피해자다. 남성이라면 여성을 보호하고, 연예 스타가 되려면 선배를 감싸야 하거늘, 트리오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패륜을 서슴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칼과 총보다는 말과 글이 앞서는 나라였다. 아무리 막말을 해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목숨이 위태롭지는 않다. 그러나 記錄(기록)은 그 어떤 총칼보다 무섭다. 막말을 記錄으로 남기는 것은 막말에 대한 최고의 ‘懲戒(징계)’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김구라와 김용민이 남긴 수 많은 막말과 욕설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反面敎師(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 위 칼럼에 대한 제 견해입니다.

 

최근, MBC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발표문 중에는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타인의 인격을 무시하는 내용이 서슴없이 사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는 이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고 기록해 두어야합니다.

 

그리고 이를 인사에 활용해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미 미래를 포기한 MBC논객이 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