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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개성공단 근로자를 완전 철수시켜라 !! **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하고 남측 근로자들의 발을 묶는 비(非)인륜적 행태가 또 발생했다. 북한은 지난 9일에 이어 13일에도 ‘개성공단 통행차단’ 조치라는 똑 같은 사례를 번복하면서 우리 근로자 760여명을 사실상 인질로 하는 대남전략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 어제(13일)하루만 해도 남한으로 돌아와야 할 공단관계자 250명도 개성공단 통행차단이라는 명목으로 북한 땅을 떠나지 못하게 억류하더니, 14일에는 인질 풀어주듯이 남한 근로자 1명과 외국인 등 5명만 통행을 허용했다.
북한의 이런 비상식적 행위들을 전혀 예상 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 수위가 점점 비인간적, 반(反)도덕적 행위로 치닫고 있다는 데서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우리 근로자들이 이처럼 북한의 대남전략 수단의 한 방편으로 강제 억류되는 사례가 두 번씩이나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그저 북한의 조치만 기다리는 정도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은 자국 국민의 안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북한은 작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 집권 후 여러 차례 남북관계를 대치국면으로 몰아가면서 지금까지 남북이 쌓은 신뢰를 모조리 무너뜨리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번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사건도 최근 북한의 대남압박수위를 감안해 볼 때 충분히 발생하고도 남을 사건이었다. 그런데, 정부의 미온적 대처와 현실에 맞지 않는 남북대화유지 전략 등이 오늘과 같은 사태를 빚게 한 것이다.
정부는 지금부터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북한에 억류된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완전 철수시켜야 한다. 한반도의 안전을 위해 남북의 대화유지도 좋지만 우리 근로자들을 강제 억류하는 집단과는 그 접근 방법부터 다시 짜야 한다.
근래 북한이 미사일발사 등 대남압박전략을 계속 펼치면서도 유난히 개성공단 만큼은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남과 북의 대화유지와 평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에 금전적 이익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정부는 분명 상기해야 한다.
또한 오늘의 이런 사태는 지난 시절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핑계만 내세워 한치 앞도 못 내다 본 짧은 식견으로 시작한 대북정책의 일환이지만, 그 결과는 시작부터 예견돼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북한이 억류한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완전 철수시키는 동시에, 앞으로는 좀 더 북한이 좀 더 믿음과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분명한 조건을 제시할 때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북한이 억류한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조속한 귀환을 바라며, 그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방법을 제시할 지 눈여겨 지켜보고 있다.
2009. 3. 14.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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