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정부 1년의 채점표

李明博정부 1년의 채점표     *채점 기준: 안보 법치 경제를 잘 유지 발전시켰는가, 그리하여 진실 正義 자유를 구현하였는가?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잘 지켜냈는가?     1. 안보   *잘한 일: 韓美동맹 안정, 對北경계태세 강화, 軍 정훈 교육 강화    *잘못한 일: 韓美연합사 해체 합의 유지, 미귀환 國軍포로 무대책, 예비군복 착용자들의 촛불난동 참여 방치  *평점: 70점     2. 이념과 교육   *잘한 일: 좌편향 교과서 부분적 수정, 정권에 의한 한국 현대사 부정 캠페인 약화, 건국 60주년 기념행사를 대한민국 긍정의 계기로 치르다.    *잘못한 일: 대통령의 이념 포기 선언, 對국민 이념교육 및 홍보 포기, 초법적 위원회의 反대한민국적 활동 방치, 전교조의 좌편향 교육 방치, 정부 고위직에 沒이념적 기회주의자들 대거 등용하여 左右동거 정권 형태 조성, '사회주의 혁명가를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 등 국가정체성 훼손 계속, 한글專用에 의한 한국어 파괴 현상 방관   *평점: 40점     3. 외교 및 통일   *잘한 일: 韓美동맹 복원, 韓日우호 관계 유지, 韓中친선 강화, 경제위기 외교 성공, 對北퍼주기 중단    *잘못한 점: 韓美 FTA 마무리, 6.15 선언을 폐기하지 않는 등 좌파정권의 反헌법적 對北정책 수정 의지가 약하다.      4. 法治   *잘한 일: 불법폭력 세력 및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 움직임   *잘못한 일: 촛불난동 때 초기 진압실패, 용산사태 때 김석기 청장 희생시켜 법치 후퇴, 불법 폭력 시위 빈발, 不法주차-노점상-교통-청소 등 거리질서 문란 계속, 연쇄 살인 사건 빈발, 死刑집행 멋대로 보류, 법치수호란 말만 할 뿐 행동이 따르지 못함,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정치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함, 좌파정권 핵심의 비리에 대한 수사의지 실종  *평점: 50점    5. 홍보   *잘한 일: 좌파정권과 같은 對국민 사기극 중단, 양극화 선동 중단, 국민통합 지향    *잘못한 일: 대통령이 이념과 소신을 걸고 국민들을 직접 설득하지 않음, 대통령의 연설에 힘이 없음, 장관과 참모들이 용기와 철학에 기초한 설득력을 보이지 못함, 선동방송을 방치  *평점: 40점     6. 경제   *잘한 일: 국가부도 사태 방지, 미국 일본 중국과 신속한 협력체제 구축(通貨 스와핑 등), 노사분규 악화 방지, 物價상승 방지, 違憲 종부세 개혁 착수    *잘못한 일: 京釜 大運河 건설 公論化 과정 없이 포기, 녹색 성장 전략 후속조치 미흡, 일자리 만들기 不 *평점: 80점     7. 정치 및 행정 *잘한 일: 총선에서 한나라당 과반수 획득, 여당에 의한 선동정치 止揚, 수도권 규제 완화 검토 시작    *잘못한 일: 민노당과 민주당에 의한 국회난동 방치, 애국운동세력을 멀리 하여 우파 대동단결 실패, 朴槿惠 세력의 협력을 얻는 데 실패, 좌파10년을 정리하기 위한 개혁법안 입안 및 통과 全無 상태, 촛불난동꾼들 비호 등으로 한나라당이 國政수행 오히려 방해, 행정복합도시 건설 및 정부부처 지방 이전 수정 없이 진행, 작은 정부로의 개혁 不振  *50점     8. 사회 문화 *잘한 일: 북경올림픽에서 좋은 성적, 종교 갈등 악화 방지    *잘못한 일: 고급문화 발전책 미흡, 人文學의 위기 극복책 미흡   *평점: 70점     9. 人事   *잘한 일: 左傾 및 부패 인사 배제 노력   *잘못한 일: 대통령과 친면 있는 人才풀에서만 등용-널리 人才를 구하는 자세 부족, 이념무장이 잘 된 투사형 人士를 멀리함, 좌파정권하의 장관급들을 안보 이념 부서의 수뇌부에 등용-정권교체의 의미를 희석시킴  *평점: 50점     10. 총평   *잘한 일: 열심히 해보려는 善意는 보이나...    *잘못한 일: 이념무장에서 우러나는 일관성과 소신이 없어 ‘좌경 청산에 의한 국가 정상화’와 法治확립은 아직 遼遠하여 2012년에 다시 좌파정권이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惡夢을 남겼다.   *종합평점: 59점    조갑제 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