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초청토론회

(제97차)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초청토론회

- ‘한국 국회 및 정치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 일시: 2009년 2월 28일(토) 15:00

* 장소: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홀

* 주최: (사)21세기분당포럼

* 후원: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전국포럼연합,

성남아트센터

사단법인 21세기분당포럼

◈ 진 행 순 서

- 제1부: 등록 (15:00-15:10)

- 제2부: 토론회(15:10-17:20)

사회: 유정상 교수(경원대)

* 국민의례

* 인사: 이영해 분당포럼 이사장

* 축사:

* 참석자 소개

* 주제발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주제: ‘한국 국회 및 정치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 토론진행: 서동영 분당포럼 공동대표

* 지정토론: 노태구 경기대 정치학 교수,

이원창 프론티어타임즈 대표이사(전 국회의원),

김용호 인하대 정치학 교수

* 김창준 전 의원 약력:

보성고 졸업, 美 서던캘리포니아大(USC) 토목과 학사, 환경공학 석사, 한양대 정치학 박사, 제이킴엔지니어링 대표, 캘리포니아주 다이아몬드바시 시의원, 시장, 美연방하원의원 3선,

프런티어타임스 회장, 포린폴리시(FP)코리아 회장, 고려대 동북아경제경영연구소 연구교수, 워싱턴한미포럼 이사장, (저서) '나는 보수다', '국산정치와 미제정치' 외 다수,

(수상) '미 의회 우수 의정상', 'Award for Golden Bulldog' 외 다수

* 청중 토론

* 기념 촬영

* 폐 회

* 알 림

* 유인물과 행사사진은 분당포럼 홈페이지(www.pdforum.or.kr) 자료실에 있음.

* 사무국:

분당포럼 (031)704-2741, pdforum@korea.com www.pdforum.or.kr

<주제발표 요약 및 자료>

한국 국회 및 정치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1.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해 대한민국도 방어의 준비가 되어 있나 ? “2006 국방백서”

Fact: 북한은 특수병력 6만 명을 추가해 총 18만 여명을 전방 사단에 배치했다.

Fact: 3000 Km 신형중거리 미사일도 이미 작년에 설치해 놓았다.

Fact: 40Kg 의 풀루토니움을 북한은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핵무기 6개를 제조할 수 있다.

* 해결책: Best Defense is Offense

 

2. 한국 국회의 문제점, 이를 방지할 방법은 없나

Fact: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이력서는 미 의회의원들보다 몇 배 더 화려하다.

Fact: 국회 안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국회의원은 면죄 특혜가 있다. 국민 고발, 형사 고발, 국민소환도 할 수 있는 강력한 국회 폭력 행위 방지법이 과연 해결책인가. 국회의원 소환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 해결책: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결코 깡패가 아니다. 제도가 문제다. 제도를 고쳐야 한다

 

3. 한국행정부의 문제점: 국무총리 제

Fact: 국무총리는 오래가야 2년, 얼굴마담이란 비난이 있다.

Fact: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납작 엎드려 숨고 피한다.

* 해결책: 부통령제 ? 1) 미국의 연방정부 형, 2) 캘리포니아주의 독립 형

 

4. 과격한 데모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Fact: 데모는 왜 하나 ? 데모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믿기 때문에.

* 해결책: 미국의 Proposition 13 제도로 이들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

* 첨부:

- 기고글 및 인터뷰 기사 (김창준 전 의원)

- 참고자료 (이영해 교수)

(기고글) [조선일보 2008.12.27.]

 

미국 의원은 신사, 한국 의원은 깡패?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

미국 뉴욕타임스에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이 해머로 부서지고, 국회의원 얼굴에 소화기가 뿌려지는 사진이 대문짝만 하게 실렸다. 창피해서 보기가 힘들었다. 상상 밖의 추태를 자세히 묘사한 기사 내용은 더 부끄러웠다.

1950년대나 지금이나 한국 정치가 뭐가 다르냐는 생각이 절로 들고, 얼마 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데모 때 경찰버스를 부수던 광폭한 모습도 떠오른다. 미국 어떤 신문은 한국 국회에서 이런 일은 드문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고, 다른 신문은 이 모든 것이 한미 FTA 때문이라며 광우병 데모와 같은 반미 시위가 또 한 차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우려했다.

 

이런 활극은 미국 의회에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다. 그렇다면 미국 의회 의원들은 모두 신사들이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전부 깡패들인가.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사람으로서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제도가 잘못돼 있는 것이다. 지금 이대로의 제도가 계속된다면 한국 국회를 최고의 신사들만으로 채워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무엇보다 당에서 공천을 주는 제도를 없애고 공천권을 지역구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어느 당에서 누가 그 지역 후보로 출마하느냐는 그 지역의 그 당 지지자들이나 유권자들이 정할 문제이지, 당의 간부들이 정할 일이 아니다. 당이 뭐기에 자기들 맘대로 누구는 공천을 주고 누구는 낙천시키고, 이리저리 후보들을 배당하고 유리한 지역구, 불리한 지역구를 골라 공천게임을 하는 것인지, 미국에서 바라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한국에서 공천 제도를 바꾸지 못하는 많은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영원히 이 추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사실도 명확하다. 공천권을 당이 아니라 지역구민이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의원들도 이런 몰상식한 행동은 할 수 없다.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의원도 없앴으면 한다. 한국에서 비례대표 제도가 생긴 이유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유권자가 직접 뽑은 사람만이 의원이다. 필자는 지역구가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역구가 없는 '의원 아닌 의원'들은 다음 선거 때 또 공천을 받기 위해 온갖 무리한 충성 경쟁을 하고 육탄전에도 앞장서게 되는 것이다.

 

미 의회에선 '의원답지 않은 행동'을 한 의원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의회를 모독한 행위로 엄벌에 처한다.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의회 징계위에 회부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지역구에 돌아가 지역구민들을 대하기가 무척 어렵게 된다는 사실이다. 물론 다음 선거에서 지역 공천을 받기 힘들게 된다. 이 때문에 미 의원들은 징계위를 두려워한다. 그들이 신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도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아닌 의원보좌관, 당 사무처 요원들이 의사당 안에 들어와 몸싸움에 가담하고 난투극을 벌이는 건 정말 대한민국에서만 있는 일일 것이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아무리 상상해보아도 도저히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국회 폭력에 나선 보좌관, 사무처 요원들을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이들이 국회 기물을 손상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금전적 배상도 요구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유야무야하지 않고 금전적 배상을 철저히 받아낸다면 국회 폭력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장터 패싸움터로 바뀐 의사당의 폭력 사태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어라고 설명할 것이며, 이곳 미국 언론에 대서특필된 추태를 우리 2세들에게는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루빨리 당의 공천권을 비롯한 정치 제도를 바꿔 깡패라도 의사당에선 신사가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국회 폭력만은 끝낼 때가 됐다.

(기고글) [워싱턴 중앙일보 2009. 1. 24.]

 

엄숙한 대한민국 국회가 또 싸움터로 변하다니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이력서를 보면 대부분 화려한 경험과 학력이 넘친다. 미국 국회의원들의 이력서는 한국 국회의원들에 비하면 초라해 보일 정도다. 그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의사당 안에서 50년 전이나 다름없이 치고 받고 고래고래 쌍소리를 지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통해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뤘지만 정치는 50년 전과 똑같다는 지적들이 많다. 1950년대, 사사오입이란 세계사에 없는 억지로 헌법을 개정했던 그 때나 지금 국회 안에서 벌어지는 추태나 뭐가 다르냐는 얘기다. 얼마 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때 경찰버스를 부수는 광폭한 모습과도 똑같다. 어떤 미국 신문은 최근 사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 그 원인이라며, 또 한 차례 반미시위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우려하기도 했다.

 

미국에선 성스런 국회의사당 건물 안에서 추태를 부린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미국 의원들은 모두 교육을 많이 받은 신사들이고 대한민국 의원들은 장터깡패들이란 말인가. 결코 아니다. 이유는 하나, 제도가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제도에서는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은 의원도 별 수 없다. 그럼 그 잘못된 제도란 무엇인가. 바로 공천제도다.

 

대한민국 헌법 1장 총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적고 있다. 미국 헌법과 내용이 같은 이 대목의 의미는 국민이 주인이란 얘기다. 국민 모두가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대의원 (Representative) 을 뽑아 국회에 보내 바쁜 서민들의 권리를 대행하도록 한 것이 바로 국회의원 제도다.

 

그러니 누가 국회의원이 되느냐는 전적으로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그런데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공천권을 당에서 뺏어 갔으니 이모양이 될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공천권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국민의 가장 성스런 권리가 투표권 행사인데 이 권리를 당에서 빼앗아 간다는 건 옳지 않다. 당이 뭐길래 누구는 공천을 주고 누구는 낙천시키고, 이리저리 후보들을 배당하고, 또 유리한 지역구, 불리한 지역구를 가려 공천게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공천권을 지역민들이 가져야 의원들이 지역민들을 두려워하고 국회가 휴회 때 여의도에서 서성대지 않고 부지런히 지역구로 돌아가 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한다. 지역구민을 무서워하는 의원들은 절대 의사당 안에서 몰상식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의원 제도는 없애야 한다. 국회의원은 누구나 지역구가 있어야 한다. 지역구가 없으니 갈 데도 없고 여의도에 남아서 다음 선거 때 공천을 받기 위해 당에 대한 충성심도 보일 겸 몸싸움에 앞장서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국회의원이 아닌 의원보좌관, 당직자들이 의사당 안에 들어와 도끼로 회의장 문을 부순다는 건 미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들을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의사당 안에서 회의실 문을 도끼로 부수고 쌓아 놓은 책상들을 해머로 부수는 등 기물을 손상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가담한 의원들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그 죄를 물어야 한다.

 

미 의회에선 ‘의원답지 않은 행동’을 한 의원들은 의회를 모독한 행위로 엄벌에 처한다. 심지어는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징계위에 회부된 사실 자체만으로도 지역구에 돌아가 지역구민들을 대하기가 무척 어렵게 되고,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힘들게 된다. 이 때문에 미 의원들은 징계위를 두려워한다. 지역구에는 항상 적들이 여러 명 도사리고 있고, 현역의원의 작은 잘못도 이들에게는 큰 정치적 공격의 소재가 되어 사정없이 비판할 것이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일단 모두 참석한 뒤, 야당이 법안심의를 거부하고 퇴장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야당의원들을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그고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숫자로 엄청나게 열세인 야당을 문을 잠그고 못 들어 오게 하는 것 외에는 법안 통과의 길이 없었는지 여당의 태도가 초라해 보인다. 여당은 회의장 문을 걸어 잠근 채 대형 책상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야당은 이에 맞서 소화전 호스로 물대포를 쏘고, 그러자 여당은 다시 소화기 가스를 야당의원의 얼굴에 뿌려 응수하는 등의 추태를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뭐라 설명해야 할지, 또 이 곳 미국 언론에 대서특필된 추태를 우리 2 세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창피스럽기만 하다.

하루 빨리 국회의원 공천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기 바란다. 지역주민들이 추태 의원을 심판할 권리를 되돌려 주어야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는 부끄러운 작태를 막을 수 있다.

 

(인터뷰) [문화일보 2009. 1. 12.]

“의원 일어나 책상만 두드려도 지역구민들 소환운동 벌인다”

김창준 美 前 하원의원

한국계로는 유일하게 미 연방하원의원을 지냈던 김창준 전 의원은 “미국에서 ‘의원답지 않은’ 행동을 한 의원들은 정치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회중계방송(C-SPAN)이나 인터넷으로 이 장면을 본 지역구민들이 곧장 소환운동을 벌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전의원은 워싱턴 인근 타이슨코너 사무실에서 지난 9일 문화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의원이 일어나서 책상을 두드리는 일이라도 벌어지면 우선 지역구 유권자, 경쟁자들이 특별선거를 벌이자는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1%의 유권자가 서명하면 30~45일내에 특별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국회의 폭력사태는 사실 시스템 문제이기도 하다”며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의원들의 잘못에 대해 유권자들이 소환하는 장치가 미흡하고 공천때부터 지역구민들의 의사는 배제돼 있다”고 말했다.

김 전의원은 “법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투표 결과에 승복해야 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에서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처리 등에서 심각한 의견충돌이 있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투표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법안을 추진하는 정당 지도부는 표결에 필요한 의석을 하나라도 더 모으는 데 전력할 뿐이다.”

 

김 전의원은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도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당론투표라는 것이 없다. 물론 당지도부가 법안 통과를 위해 소속의원들을 설득하고 대통령도 나서지만 결국은 의원 책임이다. 의원들이 소속정당을 넘어 투표(crossing vote)하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표결이 끝날 때까지 법안통과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나 역시 공화당의 이념이 좋아 공화당 의원이 되었고 대개는 당의 의견을 따라갔지만 여러 차례 원내지도부의 입장과 다른 투표도 했었다. 이런 자유투표가 가능한 것은 내가 당의 공천으로 당선된 것이 아니라 지역구의 경선을 통해 출마하고 당선됐기 때문”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특히 “(의원은) 당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민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워싱턴 = 최형두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