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반드시 미디어법을 이번 회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

<성명서> 


 
     국회는 반드시 미디어법을 이번 회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 


미디어 환경이 지상파 방송에서 케이블 방송으로, 위성방송에서 IPTV로 급속하게
바뀌면서 급기야 방송통신 융합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혁명적 변화에 
조응하는 새로운 제도의 틀을 시급하게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지금이야 말
로 한국은 IT분야의 세계적인 강세를 바탕으로 가장 시너지효과가 큰 미디어분야에
서 강국이 되고 수많은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시급히 미디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컨텐츠 산업을 발전시켜야 할 때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나라 방송이 지상파 중심시대의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
해 그동안 막아놓았던 벽부터 허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IPTV 시대에 고사위기에 
직면한 지방방송의 살길도 찾아 주어야 한다. 나아가 방송간의 치열한 경쟁과정에
서 훼손될 우려가 있는 방송의 공영성을 위해 조속히 공영방송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래서 공영방송인 KBS, EBS는 수신료를 현실화하여 수신료 중심으로 운영되어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그동안 지상파 중심시대의 규제를 걷어내어 세계적인 추세인 신문, 
방송겸영을 허용해야 하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대기업의 방송참여 금지를 철
폐시켜야 한다. 반면에 대기업이나 메이져 신문이 방송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만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참여지분을 20%로 제한시키고 필요하면 한도를 10%로 낮출 수 있다고 말하고 있
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정부는 방송장악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MBC
와 KBSII를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 하루빨리 지상파 중심시대의 규제를 걷어
내어 여론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고,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리고 산업으로서의 미디어도 발전시켜 이 나라의 젊은이
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나누어주어야 한다. 우리가 미디어관련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MBC는 미디어개혁 입법의 참뜻을 왜곡하여 특정언론과 대기업을 위한 것
인양 호도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그리하여 탄핵방속과 광우병 파동 등에서 
편파방송의 전형을 보여주었던 MBC가 다시금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주장은 연봉 1억이상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自社이기주의 발로에 불과
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야당역시 오랫동안 결탁해 온 자기들의 코드방송을 지키기 위한 일념
으로 작년 말 “합의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자”는 여야간 합의까지 깨면서 다시금 
극한투쟁에 몰두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당이 소수야당에게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끝내 야당이 법안논의
를 거부한다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심의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국회법에 따라 
이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한다. 

우리는 특별히 김형오 국회의장께 苦言을 드리고자 한다. 국회의장께서는 일부 언
론노조의 自社이기주의나 야당의 정치적 논리에 휘둘림 당하는 일 없이 오로지 국
민만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숙고해 
주시기 바란다. 

                                              2009년 3월 1일 



                                      미디어개혁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