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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이 먼데 집권 첫 1년을 이렇게 허망하게 보낸 정부도 없으리라.
더욱이 압도적 지지로 10년 적폐 일소를 위임받은 정권 아니던가.
어떤 정권이던지 집권 초기 서슬 퍼럴 때 칼 좀 휘두르는 건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앞 정권이 지탄의 대상이었다면 카타르시스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더욱 그렇다.531만 표차라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됐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정체성의 실종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는 春來不似春...바로 그 꼴이다.
말년에 IMF 오명을 뒤집어쓴 김영삼 전 대통령도 집권 초기엔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공직자 재산등록, 두 전직 대통령 단죄 같은 쾌도난마식 개혁 드라이브로 호평를 받았다.
그런데 잃어버린 세월을 복원하겠다며 화려하게 등장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년 일단
죽을 쑤었다는 평가다.
정권인수위의 어설픈 행보와 잇따른 인사 실수, 광우병 소동으로 만신창이가 된 처지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사이 가라앉은 경기는 회생은커녕 점점 깊은 심연으로 빠져드는 절망감
마저 느끼게 한다. 한마디로 視界 제로, 出口가 보이지 않는다.
광우병 촛불난동과 국회 파행, MBC 파업에서 보듯 구세력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運이 따르지 않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선은 自業自得이다.
그동안 열심히 일한 새 정부 사람들이 있다면 억울하겠으나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니 어쩌랴, 心機一轉하여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어느 자리에서 "모 친북단체 간부가 구속되자
'2년만 더 지났으면 통일됐을 텐데…'라는 말을 했다더라.
10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지만 친북 좌파들의 뿌리가 매우 깊고 넓게 형성돼 있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념적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12월 22일에는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굉장히 폭넓고 뿌리 깊은 상황이 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자리에서 현재 일부 공직자의 국가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했다.
아무리 적폐 일소와 구세력 응징은 고사하고 희한한 일들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지만 압도적 표차로 개혁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그것도 집권 1년이 가까워오는 시점
에서 사돈 남의 말 하듯 뱉어낸 그런 말을 듣는 국민들 마음은 억장이 무너진다.
고급 공무원들이 새 정부에 비협조적이며 복지부동이라는 불만이 나온 건 오래 전 일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여권 내부에선 "지난 정부가 심어놓은 간부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
이라는 분석이었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중앙부처 국, 과장급들이 대부분 386세대인데 이들은 현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아 '자발적 반발 세력'이 되고 있다"고까지 말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미적거리기만 했다.
지금 겨우 노무현 측근들의 국정 농단의 일부가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김정일 정권은 이명박 逆徒, 까불면 잿더미라는 공갈과 함께 그나마의 남북관계를 단절시켰다.
김대중은 민주대연합이란 걸 결성해 독재강권정권에 대항하라고 노골적인 선동에 나서고 있다.
김근태는 ‘촛불정신’을 계승하자고 한다.
이들의 비상식적인 언동은 司正 칼날을 피하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초조감의 발로라는
측면도 있지만 결코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할 수만은 없는 움직임이다.
광우병 촛불시위 때 구정권세력이 총집결해 신정권을 조롱하던 상황은 우리가 목도한 그대로다.
KBS 정연주 사태, MBC PD수첩 파동, YTN 파행, 언론노조의 언론관련법 개정 저지 총파업
투쟁에서 보듯 구세력의 방송장악 집념은 현재 진행형이다. 민생법안을 비롯한 각종 개혁
입법에 무조건 반대하는 야당의 행패는 국회 無用論을 확산시키고 있다.
열린우리당 탄돌이들도 총선에서 대량 살육 당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잘들 지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퇴임 후 돌팔매질 당할까 걱정하던 노무현은 형님 구속으로 기세가 꺾였을망정
그동안 집 앞을 들락거리며 면죄부 받은 양 희희낙락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농민과 국민이 알면 폭동이 나겠구만”이라고 했다는
직불금 문제는 어찌 보면 숱한 정책 실패의 하나에 불과하다.
우리가 기억하기로도 전교조 합법화, 대북 퍼주기, 남북정상회담 불법송금, 김대중의 노벨상
수상, 首都 이전劇, 비판 언론 탄압, 김정일 만나고 돌아온 정동영의 천문학적 대북 送電 제안,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자살 미스터리, 노무현 정권이 덮은 김대중 정권의 비리들,
특히 DJ 비자금 의혹, 파탄 직전까지 몰아간 한미동맹, 맥아더 동상 파괴 시도, 주한미군 철수와
보안법 폐기 추진, 친북좌파단체 발호 방조 내지 지원, 종부세 등 苛斂誅求식 세금폭탄, 교육의
하향 평준화와 국민 편 가르기, 부동산 대책, 북한 핵실험 용인, NLL 양보 발언, 공무원 증원,
위원회 만들어 제식구 챙겨주기, 혁신도시 말뚝 박기...실수든 의도 됐든 나라를 요상한 방향으로
유도한 잘못들이 부지기수다.
이런 失政과 秕政의 입안자뿐만 아니라 국민들 심사를 긁어놓은 言行을 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여전히 도처에 꽈리를 틀고 앉아 버티고 있다.
이 가운데 예컨대 10대 秕政과 대한민국 10賊만이라도 추려내 조금 지나면 국민들 뇌리에서
사라지려는 잘못의 진상을 캐내고 의법 처단하는 일은 지극히 정당하다.
이런 작업은 허울 좋게 과거사 진상규명을 내건 지난 정권의 역사왜곡, 정치보복이 아니라
나라 바로 세우기 차원이다.물론 인식의 문제겠지만 지난 두 정권이 잃어버린 10년이자
왜곡된 10년이라는 생각을 공유한 국민들에 의해 정권교체가 실현된 이상 재인식은 꼭 필요한
작업이다.
어린 세대의 魂에 상처 입히는 전교조 조직과 왜곡된 근현대사 교과서를 바로 잡자는 움직임이
전형적이다. 세상일은 사람이 한다.
人事가 萬事라든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아니더라도 진정한 정권교체와 개혁은
인적 쇄신에서부터 시작된다.
1급 공무원 물갈이 문제로 연말 관가가 술렁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공공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가장 개혁해야 할 곳이 공공기관이다.
조직(혁신)에 대한 자신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고 작심한 듯 군기를 잡았다.
또 청와대는 30일 기축년의 사자성어로 '부위정경(扶危定傾)'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北周의 역사서 周書에 등장하는 이 말은 "위기를 맞아 잘못됨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뜻으로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뜻에
부합한다는 설명이었다.새 정부 2년차를 맞으면서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는 것이라면 다행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통렬한 자기 성찰을 보여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4년도
보나마나다.
이제 10년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일대 反轉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구세력 일소와 人材 등용이란 과제는 시급한 현안이 됐다.
경제 한파 속에서 많은 家長들이 거리로 내몰릴 오는 봄, 사회적 불안이 커지면 좌파들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 지난 해 초여름의 촛불난동이 재현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10년 권력에 취했던 사람들이 고분고분하겠는가.
그들을 상대하려면 “아직 12척이 남아있다”는 이순신 장군의 死卽必生의 각오가 필요하다.
남의 탓을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리더십과 죽을 수밖에 없는 戰場이라도 마다않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쉽다. 우선 요소요소에 뿌리내린 친북좌파부터 솎아내라.
그리고 DJ정권 사람들을 비롯해 노무현 측근 그룹의 非理를 파헤쳐 斷罪하라.
그런 다음 인재를 찾아 대한민국이 정상궤도로 재진입하는 작업을 맡겨라.
오는 봄에도 또다시 春來不似春이란 탄식이 나온다면 우리는 희망을 접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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