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甲濟
어제 북한당국이 그동안 남북한 사이에 맺어진 모든 정치, 군사적 합의를 무효라고 선언한 것과 관련하여 6.15 선언, 10.4 선언 등 중요합의의 당사자였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
1. 두 사람은 북한정권이 이런 식으로 일방적 파기를 할 때를 대비하여 어떤 응징조항이 합의문에 들어있는지 밝혀야 한다. 모든 합의엔 어기는 측에 대한 벌칙이나 응징, 그리고 피해당사자에 대한 보상 조항이 들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없는 남북간 합의는 상대의 善意에만 기대하는 엉터리 계약이다. 엉터리 계약서를 만들어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는 依法처리해야 한다.
2.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동안 남북간의 경색이 李明博 대통령 책임이라 주장해왔다. 북한당국도 합의를 깨는 이유에 대하여 李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다. 金 전 대통령도 같은 생각인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3. 나 같은 많은 국민들은,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 회담은 노벨상에 집착한 김대중측이 김정일에게 5억 달러의 금품을 주고 매수한 것으로 본다. 그런 회담에서 나온 6.15 선언은 애시당초부터 사기적 숫법에 의한 문서이므로 원인무효였다. 6.15 선언에 담은 약속들도 김정일의 서울 답방 거부 및 核실험에 의하여 깨어진 지 오래이다. 그럼에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失效 선언을 하지 않은 것은 북한정권과 공모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계속적으로 속임으로써 國益을 심각하게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하여도 설명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계약당사자로서 의무이다.
4.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반응 여하에 따라 국가는 그에 대한 민, 형사의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6.15 선언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연방제-연합제 혼합 통일방향 합의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반역적 조항으로 하여 국가보안법이 상당 부분 死文化되었다. 이 선언 이후엔 검찰이 연방제 주창자들을 방치하고 있다. 6.15 사기문서는 동시에 반역면허증이 된 것이다. 6.25 사변에 버금 가는 안보위기 상황을 만든 6.15 사변의 주모자 김대중 전 대통령을 依法처리 할 수 없는 국가와 헌법체제는 제2, 제3의 김대중을 만들어내어 또 다시 국가적 위기를 맞게 할 것이다.
5. 김대중씨가 받은 노벨평화상은 그 功積이 거의가 6.15 선언에 의한 것이다. 김정일이 핵실험을 하고, 6.15 선언이 사기, 반역문서임이 밝혀진 지금 노벨 평화상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반납함이 양심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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