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폭력 방지를 위한 토론회

어제 1월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회 폭력 방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이영해 상임의장님의 토론관련 언론 보도내용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진화개혁추진회의(선개추)
   www.sunjinkorea.org
   031)705-2740

 

< MBC TV 풀영상 >

http://imnews.imbc.com/boomup/imlive/2276526_4439.html

"국회폭력방지특별법 반드시 제정돼야" 이영해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상임의장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내 '면책특권'이 국회의원들을 안하무인의 난동꾼으로 만드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며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매일경제 >

"국회폭력은 한국·대만·소말리아뿐" 큰 화제

매일경제신문이 기획한 정치 개혁 시리즈 `국회 확 바꾸자`가 `국회 폭력 추방을 위한 토론회`에서 화제가 됐다.

지난 28일 한나라당이 개최한 이 토론회에 나선 한 토론자가 기사 제목을 인용해 눈길을 끈 것.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영해 한양대 정보경영학과 교수(선진화개혁추진회의 상임의장)는 발언 시작과 함께 매일경제신문 28일자를 펼치며 "국회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나는 나라는 우리나라 대만 소말리아밖에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약 1시간30분간 진행된 토론회에 노곤해 있던 청중은 순간 이 교수가 펼친 신문에 이목을 집중시켰다. 곧이어 곳곳에서 냉소적인 웃음이 터져 나왔다.

대부분이 "소말리아 같은 후진국과 정치 수준이 똑같다니 참 부끄럽다"는 반응이었다. 토론회가 끝나고 한 청중은 "매일경제신문이 정확한 지적을 했다"며 "국회 폭력행위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려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토론자 중 유일하게 발언 중간에 청중의 박수를 받았던 이 교수는 "잘못된 민주주의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 첫 번째 방법이 국회폭력행위방지법 제정"이라고 말했다.

한단계 더 나아가 "국회폭력행위방지법을 국회 내 폭력 범법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안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장재혁 기자]
　

< YTN TV >

한나라당 '국회 폭력 추방' 토론회

한나라당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폭력 추방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국회 폭력 방지 특별법 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별법 제정 추진을 주도한 이범래 원내 부대표는 "국회 폭력이 근절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폭력 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탁상공론에 그쳐 온 자율 개혁보다는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이영해 한양대 교수는 이른바 '국민 고발단'을 구성해 폭력과 불법 행위를 한 의원은 형사 고발은 물론 '국민 소환'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동아일보 1.29. >

내달 ‘2차 법안전쟁’ 앞두고 공청회 전초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8일 국회 폭력 사태의 해법으로 각각 내놓은 ‘국회폭력방지특별법’과 이른바 ‘날치기방지법’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국회에서 나란히 열었다.

한나라당은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폭력 추방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회폭력방지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 제정을 주도한 이범래 의원은 “폭력 근절을 위한 국회의 자율 개혁은 실패했으며 이제는 제도를 바꿔 인식 전환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국회 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해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으나 국회법 보완이 아닌 특별법 제정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토론자로 나선 이영해(한양대 교수)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상임의장은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해도 (폭력 의원이)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불응하는 치외법권적 사고에 빠졌다”면서 “현행 형법이나 국회 윤리위원회는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 문화일보 1.28. >

“폭력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해야”

한나라, 특별법 토론회… 선진당 “내일 대국민 사과결의문 제출”

window.google_render_ad(); 2월2일 개회되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회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정치권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한나라당은 28일 가중처벌을 통해 폭력을 행사한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가능하도록 한 국회폭력방지특별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유선진당도 연말연초 국회폭력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결의문을 29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국회폭력방지특별법 토론회를 열었다. 이영해(한양대 교수) 선진화추진개혁회의 상임의장은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국회에서 온갖 폭력을 행사하고 난동을 피우고,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치외법권적 사고에 빠진 국회의원으로는 선진국회로 발돋움할 수 없다”며 “특별법뿐 아니라 국민소환제 도입 등 강력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는 대로 특별법을 2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 서울신문 1.29. >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폭력 추방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국회폭력방지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이범래 의원은 “국회폭력을 미화하고 ‘훈장’쯤으로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다.”면서 “여야를 떠나 폭력 의원을 반드시 처벌하고 공직 사회에 영원히 진출할 수 없도록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온 한양대 이영해 교수는 “특별법뿐 아니라 국민소환제 도입 등 강력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