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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계에서 잔뼈가 굵은 姜東淳 방송통신위원회 前방송위원(2006.7~2008.2)은 MBC의 편파성이 他방송에 비해 더 심한 이유를 이렇게 들었다.
『MBC는 독특한 회사문화가 있습니다. 우선 MBC는 노조(勞組)가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KBS는 형식적이나마 이사회가 있고, 감사원·국회의 監査도 받지요. MBC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상 주식회사이죠. 공익재단인 방송문화진흥회가 70% 지분을 정수장학회가 3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監査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左성향 노조의 영향을 받게 되죠.』
姜 前위원은 『인적(人的)구성에서도 MBC와 KBS는 다르다』며 이렇게 말했다.
『KBS는 80년 통폐합으로 별의 별 사람이 다 들어왔습니다. 반면 MBC는 80년 신군부 방송통폐합 시절에도 그런 꼴을 안 당했죠. MBC는 지역적으로도 호남인맥이 강합니다. 선후배간에 똘똘 뭉친 집단이기주의가 대단하죠. 사실상 노조가 주인 노릇합니다. 정연주氏도 처음엔 MBC 사장으로 가려고 했지만, MBC 노조위원장 출신 정치인의 만류로 KBS로 갔다고 합니다.「밖에서 사장으로 들어가면 험한 꼴 당한다는 게」이유였죠.』
< MBC 견제에 실패한 방통위의 審議기능>
심각한 문제는 정권교체 이후에도, MBC에 대한 합법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姜 前위원의 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에 대한 심의기능과 제재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들도 있고요. 편파방송·왜곡방송에 대해, 인지(認知)해 심의할 수 있지만, 하지를 않습니다. 다들 눈치를 보느라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일종의 직무유기입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방통委는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심의한다.
방통委는
▲문제된 방송에 대해 정정·수정·중지
▲관계자에 대한 징계·주의·경고 등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고,
▲제재조치 未이행 시 해당 방송국의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法文대로면, MBC의 편파방송은 방통위의 엄중한 제재조치 대상이다. 따라서 방통委가 심의기능만 활성화하면 보수세력의 문제제기나 검찰고발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姜 前위원은 언론자유 보장을 위해서도 방통委 심의기능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많은 언론 학자들은 PD 수첩 같은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지만, 刑事 처벌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검찰에 가는 대신 언론의 자정(自淨)기능, 방통위의 심의(審議)기능이 중요한 것입니다. 방통委의 활발한 심의기능은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도 절실한 것입니다.』
MBC노조가 파업을 해가면서 반대하는 미디어 관련法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法으로 금지된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방송진출을 허용한다는 조항이다. MBC 노조가 주축인 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이 제안한「미디어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과 조·중·동 등 수구족벌신문 연합時「대기업+수구신문」방송이 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영방송법 같이 추진하였어야">
姜 前위원은『정부대응이 미숙했다』고 지적했다.
『국제경쟁 속에서 방송 역시 大자본이 필요한 것은 맞는 말입니다. 일리 있는 주장이죠. 그러나 방송은 산업적 기능과 공공적 기능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산업측면에서 미디어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공공측면에서 「공영방송法」을 같이 추진해야 했습니다. 공영방송法은 공영방송을 정치적 중립지대로 가져가는 것이 핵심이죠. 이 법과 함께 미디어法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면서 설득했다면, 좌파의 저항도 무색해졌을 것입니다』「공영방송法」은 야당 시절 한나라당이 추진했던 「국가기간방송法」의 後身이다.
지난 달 동아일보는 한나라당이 공영방송法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공영방송의 광고수입 재원을 20% 이내로 한정하고 80%를 수신료로 운영토록 하는 한편, 예산과 결산의 국회 승인을 의무화해 공영방송 통제권을 강화했다. 공영방송경영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하되, 여야가 각각 2명씩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해 놓았다.
姜 前위원은 『공영방송法은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해 온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만일 현재 미디어法이 미뤄진다면, 추후에 두 가지 법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공영방송은 국가권력도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KBS 사장을 임명하는 現구도 하에선, 대통령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게 되죠. 대통령이 이사회 제청을 받아 사장을 임명하는 인사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공영방송法의「공영방송경영위원회」는 제도 변경을 통해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죠. 다만 5명으로 돼 있는 위원수를 BBC, NHK처럼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갖는 12명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姜 前위원은 『앞으로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 서비스, 동영상 콘텐츠 및 방송 등을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방송 쪽보다 5~6배 매출이 높은 통신 쪽이 방송에 진출하고, 방송은 더욱 경제논리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라도 公營방송의 公的기능 확대와 공영방송法 필요성이 절박해진다.』고 말했다.
공영방송法은 한나라당이 제안한 미디어 관련法 개정안에 대한「가진 자에 대한 특혜」 논란을 상쇄시킬 수 있어 보였다. 미디어法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기업을 키우는 한편, 공영방송法을 통해 공영방송이 국민의 편에 설 수 있게 한다는 요지이기 때문이다.
<공영방송,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보편적 가치 전해야>
『공영방송은 政爭에 휘말리지 않는 중간지대에서 방송해야 합니다. 文化라든가 自由, 人權, 環境과 같은 인류보편의 가치를 추구하는 쪽으로 가야 하죠. 실제 유럽의 공영방송을 보면, 뉴스가 재미가 없습니다. 팩트 위주로 가기 때문이죠. 공영방송은 특종이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신속성보다 정확성이 더 중요한 탓입니다. 공영방송은 사회현안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뚜벅뚜벅 가야 합니다.』
姜 前위 원은 『방송은 공공재』라는 지적을 수차례 했다. 방송의 사회적 책무가 그 만큼 크다는 말이다. 그는『주창(主唱)저널리즘(Advocacy Journalism), PD 저널리즘 같은 말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용어』라며 『자기주장을 확대해서 방송하는 것 자체가 방송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영방송法 시행되면, MBC 민영화 불가피">
공영방송法의 부수효과는 「MBC 民營化」에 있다. 同法은 공영방송 수입에서 광고를 20% 이내로 한정하고, 80%를 수신료로 운영토록 하고 있다. MBC는 20% 이내의 광고수입으로 경영할 수도 없고, KBS처럼 수신료로 경영할 수도 없다. 따라서 MBC는 이 法의 적용대상인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영방송」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좌파가 언론파업에 死力을 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미디어法의 후속편이 될 공영방송法으로 MBC를 놓쳐버리면, 정권창출이 요원해질 것이라고 볼 것이기 때문이다.
姜 前위원은 『방송은 권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MBC는 촛불시위 과정에서 왜곡·선동방송으로 시청률과 광고도 많이 떨어져 나갔지만,『여전히 방송의 영향력은 막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디어가 다양해지면서 지상파가 약해지고 있다고 하지만, 영향력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강력합니다.
이는 컨텐츠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DMB도 6군데 정도 허가를 내줬지만, 다 지상파들에게 줬습니다. 케이블, 위성채널 등도 지상파 프로그램을 재탕, 삼탕 하는 수준이죠. IPTV 상용화 이후에도, 통신업계는 망(網)만 팔아먹지 말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을 해야 합니다』
姜 前위원은『방송을 좌파로부터 정상화시키지 못한다면 진정한 정권교체로 볼 수 없다』고 강조? ?
『요즘 아이들이 부모님 말을 듣습니까? 선생님 말을 듣습니까? 정치인 말을 듣습니까? 방송 말을 듣죠. 그런데 사회적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 방송이라는 칼을 마구 휘두르죠. 예전의 선후배 간 내부통제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姜 前위원은 현재의 방송을 「난(亂)개발 상태」라고 말했다.
『공영방송法은 MBC가 제일 싫어하고, SBS도 나눠먹기가 되니 싫어할 것이고, KBS도 2TV가 떨어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서 싫어할 것입니다. '방송개혁은 낙동강 전선입니다. 인천상륙작전 하듯 개혁해야 합니다.' KBS에도 전투병을 보내야지 외교관 같은 사람들 보내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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