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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미네르바’사건을 강력히 경계한다!! ***
‘미네르바’로 알려진 인터넷 논객이 구속되면서 요즘 우리사회는 또 다시 찬반논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이번 ‘미네르바’ 사건은 지난해 우리나라 금융권 전체를 흔들어 놓을 정도로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또 ‘미네르바’는 인터넷 논객이지만 우리나라 금융 현황과 전망을 쪽 집게처럼 맞춘 부분도 있고 틀린 것도 있지만, 이 사건의 근본적 문제는 우리나라 인터넷문화가 아직도 새로운 ‘대중선동주의’를 지향하고 일부 사람들은 그 장단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터넷이란 암흑 속에 가려져 그 동안 ‘예언자’ 또는 ‘금융권의 신(神)’과 같았던 사람을 막상 검찰이 체포하고 보니 평범한 네티즌 수준의 젊은이였다는 사실에서 우리사회는 충격에 충격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번 ‘미네르바’사건의 실체에 대해 ‘편견’이나 ‘동정’ ‘표현의 자유’ 등만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즉, 우리사회에 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왜 우리 인터넷문화가 ‘선동적’이고 ‘개인적’이며 ‘이기적’형태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우리국민 모두가 걱정해야 한다.
국가적 금융문제나 안보문제, 남북문제, 정부의 정책문제 등을 개인적 생각을 삽입해 그냥 재미로 올리는 이런 인터넷문화가 바로 오늘의 ‘미네르바’를 탄생시켰고, 거기에 일부 국민들은 열광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도 황당하기 그지없다.
물론 ‘미네르바’가 그 동안 올린 글이 다 틀렸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검증도 할 수 없는 인테넷상의 논객 주장에 일부 금융전문가를 비롯해 투자자까지 전반적 흐름을 ‘미네르바’의 예언에 상당부분 의존했다는 것은 마치 인터넷 속의 ‘유령’을 쫒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삶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는 사람들이 ‘사이비’종교에도 쉽게 속아 넘어가고 일생(一生)을 거기다 다 바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대하는 인터넷문화가 바로 이런 선동적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 ‘유령’이 또 다른 ‘유령’을 낳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의 신(新)교육을 받고, 선진국으로 향하는 국가의 지식인 또는 문화인들이라면 적어도 현실과 환상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또 자신의 생각을 인터넷에 옮겨도 국가적.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은 스스로 배척할 줄 아는 국민정신도 중요하다.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검찰의 ‘미네르바’ 구속사건을 놓고 찬반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은 검찰이 이번 ‘미네르바’사건을 국가적 공익에 비춰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법원도 똑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개인적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된 우리나라에서 과연 한 네티즌의 ‘금융전망’사례를 갖고 구속까지 시켰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국민적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집권여당의 비위맞추기 아니냐는 지적들도 그냥 한 귀로 흘려버려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 선진화개혁추진회의는 이번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문제의 근본적 개선과,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우리사회에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관철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이번 ‘미네르바’ 사건은 ‘대중선동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인터넷문화의 고질적 병폐사례중 대표적 사례다. 그러므로 또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법률적 제도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
-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의 사회의식을 강화시켜야 한다. 국가적.공익적 사안들에 대해서는 개인적 책임을 스스로 몸에 익힐 수 있는 각종 제도의 개선과 보완, 사회적 통제기구 등을 확보해야 한다.
- 지금과 같이 ‘반대를 위한 반대’ 또는 ‘선동적’ ‘흥미주의적’ 인터넷문화가 지속돼서는 국가의 선진화는 물론 국익발전도 어렵다. 따라서 국익성장, 미래발전과 연계될 수 있는 인터넷문화 정착과 국민여론을 통합 할 수 있는 범정부적 리더기관 구성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 국민들의 개인적 의견이나 주장 등을 무조건 법리적 해석에 맞춰 인권을 박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개인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고 그에 따르는 국가관이나 국민정신을 올바로 길러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2009. 1. 12.
선진화개혁추진회의(선개추)
www.sunjinkorea.org
031)705-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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