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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 외면한 18대 첫 정기국회 ***'
18대 정기국회가 9일로 100일간의 회기가 마무리 된다. 그러나 정작 이번 국회가 국민들에 희망을 선사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18대 국회는 첫 정기국회부터 새해 예산안 처리는 물론 민생법안 계류, 여야 정쟁 등 전반적 운영 성적은 'F'학점 수준에 머물렀다.
우리국회가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넘긴 것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이번 역시 과거의 못된 관습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폐단을 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사례로 꼽힌다.
특히 국회 계류 중인 민생법안도 아직 2325건이나 잠을 자고 있으니 도대체 이번 국회가 제대로 한 일이 무엇인지 의아하기까지 하다.
우리국회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야정쟁만 거듭하다 정기국회를 끝마치는 못된 관습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은 국회운영 자체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다.
잘못된 우리국가의 정당제도를 비롯해 국회의원 개개인의 국가관, 정치적 이념, 지역관 등의 복합적 문제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도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예산안심사나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야당 비위 맞추기에만 골몰하는 수준이고, 제1야당이라는 민주당은 그저 정권이나 여당 흠집 내기에 사력을 다하는 정치집단에 불과했다.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이 힘든 고난의 생활을 거듭하고 있을 땐 여야가 힘을 합쳐 오늘의 국난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국회의 도리다.
그런데 18대 국회를 비롯해 역대 우리국회를 보면 몹쓸 전염병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정치집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되레 여야가 서로 독설이나 퍼붓고 논쟁이나 벌이며 아까운 시간을 다 흘려보냈다.
당연히 처리해야 할 법안을 놓고 힘겨루기나 하고,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만 군림하는 그런 '폐륜아'와 같은 정신으로 국회운영에 임하고 있으니 우리 국회가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국회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국가미래가 막막할 땐 국회가 단 한번이라고 의기투합해 지금의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줄 법도 한데, 18대 국회운영 어디에도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예산안처리부터 민생법안까지 모든 것을 정략적으로 대처하는 못된 관습을 스스로 버리지 않는 한 우리국회가 21세기의 '선진화'된 국회, 국가와 국민에 '희망'을 선사하는 국회로 발전하기는 어렵다.
국회는 이제라도 '대오각성'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국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가장 시급한 민생과제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정치권의 썩은 정신부터 개혁돼야 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고통을 내팽개치고 정략을 앞세우는 정치집단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정치권은 분명 상기해 주길 바란다.
2008. 12. 9.
선진화개혁추진회의(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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