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이 집권한 이후 민주화 유공자라는 새로운 국가유공자가 생겨났다. 5.18광주사태때 희생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난 것인데, 실로 적절치 못한 발상이었으며, 국가를 사적으로 운영한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는 일이다.
민주화 유공자 제정에 명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다. 아무도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걸 보면. 그러나 명분이 있다는 것과 실제 이들을 국가유공자화하는 것과는 천양지차의 거리가 있는 것이다. 명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같이 해서는 안되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전형적인 논공행상이며 국가 운영을 권력자 개인의 사적 욕망을 채우는 데에 쓴 일이었기 때문이다.
민주화 유공자가 나타나기 이전에 우리나라에 유공자는 두 부류가 있었다. 독립유공자와 군경을 중심으로 하는 상이유공자였다. 독립유공자는 대한민국 건국에 피와 땀과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며, 상이군경은 대한민국의 유지 보존을 위하여 피와 땀과 젊음과 목숨을 바친 인물들이다. 이들에 대한 유공자화는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바람직한 일이며, 마땅한 일이다. 국가가 탄생과 존속에 있어 이들에 빚지고 있으므로, Give & Take의 원칙에 따라 응분의 댓가를 치르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한 국가가 사람들을 유공자로 만들며 응분의 보상을 해야 하는 까닭은 국가가 이들을 자신의 탄생 내지는 존속 보존을 위하여 동원했기 때문에 성립하는 것이다. 국가가 이들을 동원하여 사지로 내몰고, 이들의 희생에 의하여 국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동원했고 또 자신이 동원한 자들에 의하여 국가의 생존을 보장받았으므로 국가가 이들에게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헌데, 민주화 유공자란 어떠한가.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이들을 동원한 적이 없다. 이들은 유언비어나 날조 혹은 나름의 사적 정보루트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동원한 경우이며, 그 동원 역시 국가의 건국, 유지, 보존을 지향하거나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무현 치세를 거치면서 명확해지고 있는 바이지만 소위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유지 발전을 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의 파괴 전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명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동원한 게 아닌, 이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동원한 경우이므로 대한민국이 이들에 보상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다. 이들에 대한 보상은 대한민국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가 동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세금의 낭비이거나 세금의 불법 전용이며, Give & Take의 원칙에도 반하는 나쁜 행동인 것이다.
물론 국가 폭력이 있었다면, 그 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하는 게 옳은 일이다. 그러나 이 경우의 보상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가까운 것이지, 민주화 세력을 유공자화하고 이들을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만들어서는 안되는 일인 것이다.
게다가 민주화세력은 그 태반이 반대한민국 세력이었다고 하는 것이다. 특히 김대중 추종자들이 그러하였는데, 반대한민국 세력에 대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이들을 국가유공자화하고 정기적인 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실로 국가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태인 것이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국가가 오래 존속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필연적으로 망할 수 밖에는 없는 일이며,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심심치않게 비정상적, 정신병적 양태를 보여주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민주화 유공자라는 국가유공자는 결코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위에서 지적한 두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는 그것이 국가가 동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둘째는, 이들이 반대한민국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유공자가 될 수 없는 것들이 어떻게 국가유공자가 되었는가.
이유는 단 하나다. 김대중이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사적으로 운영했거나, 말아먹은 까닭이다.
국가 유공자가 될 수 없는 것들이 국가 유공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전형적인 논공행상이며, 국가를 사적으로 운영한 그 결과물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일이 된다.
민주화 유공자의 대부분이 5.18 난동의 주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짜여져 있다는 점에서, 민주화 유공자란 김대중의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을 침범한 경우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툭 까놓고 말해서 김대중의 개인적 논공행상이었다고 하는 것이다.
김대중은 스스로를 국가처럼 내세웠다. 일개 정권에 불과한 것이 국가 행세를 하였고 자신의 정권창출에 목숨까지 바쳤던 일등공신들을 국가유공자화 하고, 보답하려 하였던 것이다. 김대중이 스스로 국가 행세하는 양태는 제2의 건국이라는 말로 집약이 되었고, 김정일에게 대한민국을 갖다바친 데에서 그 절정에 이르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는 일이다.
김대중이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자신의 사유물처럼 혹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이용해먹는 데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단 한사람도 있지 않았다. 민주화 세력이란 결코 국가 차원의 유공자가 될 수 없는, 정권 차원의 유공자에 지나지 않을 뿐인데도, 이를 국가차원의 유공자로 탈바꿈시키는 데도 어느 누구 하나 이의를 달지 않았었다.
이로인해 애국의 의미가 변질되고 말있다. 오늘날 애국자가 매국노로 매도되는 경우가 있다면, 실상이 그러한데, 이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이후 우리 사회가 특수와 보편의 차이를 망각하고,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보편이 될 수 없는 특수가 보편이 되고, 보편은 특수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전도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민주화 유공자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정권차원의 논공행상이 국가유공자라는 탈을 쓴다는 건, 한 국가에 대한 지나친 모욕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지나친 모욕이라는 것이다.
세금낭비나 세금의 불법전용이라는 차원에서도 그와같아야 한다.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되는 일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