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사보타지로 골병드는 대한민국 |
| 원내 1.67% 민노당의 폭동, 원내 27.09% 민주당의 반란으로 의회정치 파탄 |
| [2008-08-06 13: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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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보타지로 골병드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은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될 시에는 해산 사유가 된다.
그렇다면 정당 존립의 대 전제인 ´민주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함인가?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민주선거와 다수결의 원칙을 배우고 6학년이 되면 주권재민과 삼권분립 법치주의와 같은 민주주의의 제 원칙을 배워 익히게 된다.
따라서 저마다 고등교육을 마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유학까지 했을 국회의원들이 초등학생도 아는 ´민주주의´ 원칙을 몰라서 국회법을 정면으로 어겨가면서 18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 된지 두 달이 넘도록 원 구성도 못 했겠는가?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을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은 16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하남 광주에서 김대중 당 후보로 출마 했던 문학진이 단 3표 차로 낙선하여 스스로를 ´文 세표´라 자조 하다가 재검표 결과 ´문 두표´로 전락했던 사실이 있다.
원구성이 이처럼 늦어지고 개점휴업상태에서 국민혈세에서 나가는 세비만 축내게 된 것은 집권여당의 무능과 무기력 탓도 크지만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원 구성조차 거부하면서 촛불폭도와 함께 거리로 뛰쳐나간 민주당 탓이 더 크다.
전체 의석의 1.67% 밖에 안 되는 민노당이 정권타도와 체제전복을 부르짖으며 촛불폭동을 주도한 것은 명백한 당 해산 사유이며 전체 의석의 27.09%에 불과한 민주당이 다수결 원칙을 거부하는 작태도 반민주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국회가 제구실을 못 한다면 삼권분립제도 자체가 반신불수가 되고 만다. 특히 원내 27.09%밖에 안 되는 민주당이 원내 50% 이상의 실리와 영향력을 차지하려고 ´다수결원칙´을 짓밟고 원 구성을 거부하는 것은 民主가 아니라 反民主 이다.
소수도 충분히 존중해야 함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헌법은 개헌과 대통령탄핵 의결정족수를 2/3로 정하여 1/3이하 소수에게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모든 선거와 결의에서 ´다수결´이 민주적 기본원칙임은 변함이 없다.
친북노선수정을 노골적으로 거부한 민노당이야 어차피 해산해 버려야 할 ´일심회간첩단 소굴´이지만 명색이 국정 파트너라는 민주당의 원 구성방해는 민주적 선거를 통한 정당정치의 부정인 동시에 대의정치에 대한 태업이자 불법파업이다.
우리는 김대중과 노무현 잔당인 ´민주당´이 과거 김대중 시절 의원 꿔주기로 대의정치를 작살내던 전과가 있는 ´반 의회주의 잔당(殘黨)´이라는 사실과 노무현 시절 ´연정´을 미끼로 연방제 개헌을 노리던 ´정당정치파괴´ 반민주적 작태를 기억하고 있다.
원내 1.67%에 불과한 극소수 민노당의 도심점거 폭력노선에 짓밟혀 3개월째 ´나라 전체´를 내주고 만 대한민국의회는 원내 27.09% 김정일 식 벼랑 끝 전술에 쫓겨 원내 57.53% 한나라당이 실신상태로 국회는 있으나 마나한 여의도 흉물이 돼가고 있다.
이제 민노당과 민주당은 "이번 기회를 노치지 말라."는 김정일 지령에 따라 "끝장을 내자"고 계속 달려들 것인지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되는 정당이 되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와 헌법의 명령에 따를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막바지에 와있다.
그렇다고 전체의석의 57.53%나 차지하여 과반을 넘어 개헌 선을 넘보는 한나라당이 민노당 폭력 앞에 쪼그라들고 민주당 깽판에 질려 제 몸 하나 못 추스르고 잠에 취한 양 술이 덜 깬 양 허우적대는 꼴은 차마 눈뜨고 못 봐줄 일이다.
현 한나라당은 1997년 12월 15대 대선 당시와 2002년 12월 16대 대선당시 원내 제 1당으로서 쪽수가 모자라서 두 번 씩이나 연거푸 패배 한 것이 아니다.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싸울 의지도 없는 ´한량들의 합숙소´이었기 때문임을 명심하라.
요즈음 초등학생은 전교조의 세뇌와 촛불폭도의 사주 탓이겠지만 "대통령에게 살인을 하겠다."고 덤비는 무서운 아이들이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도 민주주의 원칙과 다수결의 이치는 이미 배워 알고 있다. 초등학생만도 못한 국회의원 세비가 아깝다.
[백승목 기자]hugepine@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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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rr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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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신 같은 정부에 등신같은 여당 그리고 개 만도 못한 개판 민주당 이것도 저것도 아닌 쪽제비같은 선진당 염소 쌍판이 대표인 빨갱이당 민노당 개 * 도 무엇을 창조 한다는 것인지 모르는 너구리 같은 창조당 모두가 나라 말어먹을 놈들이다 .
(2008-08-06 14:0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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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llo2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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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야 원래 그렇다치더라도, 도대체 여당인 한나라당은 뭐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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