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가 한창일 때 대통령은 사과를 하였다. 대통령은 지난 6월 10일 촛불시위 때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고민했던 일화를 털어놓으며 "저 자신을 자책했다" "수없이 저 자신을 돌이켜보았다" "사과를 드린다"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어서 그는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다"고 말하였다. 대통령의 이런 통렬한 자책과 사과는 과연 정당한 것인지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정당하지 않은 사과를 경솔하게 하는 대통령은 국가를 이끌 권위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태는 사실은 사과할 일이 아니라 강경하게 대처하였어야 하는 사태였다. 촛불시위는 광우병이 핵심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종북좌익세력이 반정부 투쟁의 빌미였을 뿐이며 구호에 불과했다. 실상은 종북좌익반역세력이 반정부 투쟁, 사실은 반국가 투쟁을 광우병을 계기로 조직적으로 전개한 것이었다. 이 점을 우리 보수우익 진영은 진작에 간파하고 바로 공격에 나섰다. 오직 청와대만 눈이 멀어 이 실상을 파악하지 못했을 뿐이다. 반역을 민심으로 잘못 판단하였으니 청와대가 국가를 이끌 자격이나 역량이 있는지 의심케 할 뿐이다. 더 우스운 것은 대통령이 반역세력의 반역을 민심으로 착각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광우병 공포를 확산시킨 MBC의 PD수첩 프로그램은 반정부 운동을 부추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되고 왜곡된 보도였음이 밝혀졌다. 후에 판결이나 참여자들의 증언으로 통해서만 MBC가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 프로그램이 조작과 거짓이란 것을 다 알았다. 오직 청와대만 그 사실을 모르고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는 우스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대통령이 반역을 민심으로 알고 사과하고 거짓 프로그램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이 진실을 전달한 것인 양 사과하는 것은 대통령을 웃음거리로 만들었을 뿐이다. 대통령이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반역세력이 하루도 쉬지 않고 연일 촛불시위를 벌이며 반 이명박, 반 정부, 반 대한민국, 반 미 시위를 이끌 수 있었다. 이들은 매일 서울 중심가를 해방구로 만들고 반대한민국 시위를 벌였다. 그 해방구에는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그야말로 해방된 지역이었다. 복면을 한 반정부 분자들이 경찰차를 조직적으로 분해하고 의경을 발가벗겨 폭행을 하여도 대한민국의 법을 그 힘을 미치지 못했다.
대통령은 권위로 통치를 한다. 권위를 잃은 대통령은 통치를 할 수 없다. 대통령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어야 한다. 최종적이어야 할 결정이 또 다시 원점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면 국가는 혼란에 빠진다. 최종적 결정이 없으니 그 어떤 국가적 결정도 권위가 없고 언제나 논쟁의 대상이 되며 언제나 반대파의 방해의 대상이 되며 언제나 반역세력의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다. 가정에 있어서나 동창회에 있어서나 국가에 있어서 최종적 결정을 할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조직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금 야당이 국회등원을 거부하다가 겨우 등원은 하였으나 원 구성에 합의하지 않는 것은 심지어 국회법까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딴지만 걸면 그 어떤 문제도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현상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마찬가지였다. 대통령이 결심하여 협상을 타결하였다면, 대통령은 사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것이 자신의 판단의 결과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여야 한다. 촛불시위가 아니라 폭동이 일어나도 진압하고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옳았음에 대해 국민에게 확신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자신의 결심, 그것도 최초의 결심에 대해 헛되이 사과하는 선택을 하였다. 스스로 대통령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스스로 내가 결심한 것은 누구든 딴지만 건다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것도 거짓으로 일부 반정부 세력이 딴지만 걸어도 대통령은 사과하고 물러나는 허약하고 자신의 판단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할 정도의 배짱도 없고 확신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대통령은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다.
과거 소위 권위주의 시대의 대통령은 대통령의 결심이기에 비록 그것이 잘못된 것이어도 그대로 실행되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이 정도의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면 국가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국가적 문제일수록 대통령의 발언은 최종적 결정이어야 한다. 비록 잘못된 것이어도 대통령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그대로 실행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대통령은 국가적 의사결정의 최종적 결심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논의는 언젠가는 끝을 맺어야 하고 한번 최종적 결정을 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최종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결정도 반대파의 조직적 반대로 인해 실행될 수가 없다. 언제나 논의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촛불시위에 대한 사과는 따라서 정당하지 않다.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적 불행이다. 반국가세력에게 무기를 쥐어 준 것과 같다. 대통령의 그 어떤 결정도 물고 늘어지기만 하면 대통령은 사과하고 문제는 또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권위를 잃어버린 대통령, 앞으로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 갈지 걱정이다. 이제 시작인만큼 빨리 배우기 바란다. 한번 실수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한다면 정말 희망은 없다. 두 번 다시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대통령은 자신이 국가적 의사결정의 최종 결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국가가 바로 설 수 있다.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http://blog.chosun.com/cchungc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