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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즉시 개원되어야 한다 ***
18대 국회가 ‘촛불’에 매달려 또 다시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 법정 개원일인 5일에도 국회는 본연의 업무는 외면한 채 ‘장외투쟁’과 ‘대책부재’로 공허한 말싸움으로 하루를 다 허비했다. 정말로 고질적 병에 걸린 집단이다.
민생을 챙기고 국가 이익발전에 주도적으로 앞장서야 할 야당들은 ‘촛불민심’에 편승해 정치적 실리이나 얻으려는 이기적 집단의 모습이다.
야당의 이같은 국회 개원 회피는 정당 지도부의 리더십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소속정당 의원들 개개인의 부족한 정치적 소신도 한몫을 하고 있다. 지난 17대와 같이 이번 국회도 의원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거 입성했음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광우병’ 등 이명박 정부의 각종 정책에 불만이 쌓인 시민들의 경우, 그 의사표현의 마지막 방법으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갈 수 있으나,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내팽개치고 촛불민심에 편승해 국회를 개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일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일반 회사에서도 회사원이 규정된 내규를 벗어난 행동을 하면 경고와 징계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퇴출의 대상이 된다.
만일 18대 국회가 지금처럼 계속 일도 안하고 집회에나 참여하며 여론의 편승이나 노린다면 우리 국민들은 ‘세비반환’ 소송은 물론 ‘국회의원직무정지가처분신청’, ‘국회의원 뱃지’ 반환운동 등도 불사해야 할 것이다.
지금 18대 국회를 보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국회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다. 4.9총선에서부터 각종 부정.부패를 양산시키니 이제는 국회가 개원해야 할 시기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놀고먹겠다는 고약한 심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5일에만 해도 한나라당이 상생의 정치 차원에서 지난 대선 당시 빚어졌던 상호 고소.고발 사건을 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런데 이제는 민주당이 사과부터 해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도대체 우리 정치집단의 오만의 극치는 끝이 없을 정도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불안정과 집권 여당으로서 한나라당의 무능도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지만, 국회등원을 거부하고 장외투쟁이나 벌이는 야당의 반(反)국민정서적 행동들은 이제 신물이 나다 못해 역겹게까지 느껴진다. 특히 민주당이 지금 자신들의 행동이 경제로 어려운 우리 국민 전체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기만 하다.
그리고 지금 국회등원을 거부하는 여타 야당들도 민심의 채찍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까 구경이나 하며 싸움이나 붙이려는 정략적 행위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어부지리(漁父之利)나 노리는 이런 비(非)도덕적 행태를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분명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제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모두 자성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회부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국회의원 모두가 국회안에서 국가의 안위와 미래를 생각하고, 현실적이고 발전성 있는 대안 제시로 오늘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는 자세를 갖출 때 우리나라는 진정한 ‘선진화’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2008. 6. 6.
대한민국 선진화개혁추진회의(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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