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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후보 공천을 진정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하라 ***
18대 총선을 맞아 요즘 여야가 제철을 만난 듯 부산하다. 그러나 공천과 관련한 갖가지 사안들을 보면 그야말로 원칙도, 기준도 없는 공천심사로 아까운 시간을 다 허비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역대 우리 정치권은 총선 때만 되면 무슨 물갈이를 하느니 개혁공천을 하느니 목청을 높였지만, 정작 그 결과에서는 대국민 ‘쑈’를 한 것에 다름 아니다. 당선만 되면 대국민 봉사는 커녕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최고위층 집단일 뿐이다.
2월까지만 해도 집권당으로서 프리미엄을 누리던 열린우리당은 대선 직전 대통합민주신당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야당이 되면서는 또 다시 통합민주당으로 간판을 바꿔 달더니 이제는 개혁공천이란 이름을 앞세워 갖은 해프닝을 연출한다.
지난 10년간 야당 생활을 하다 가까스로 여당 호적에 이름을 올린 한나라당은 요즘 현역의원들의 공천탈락이 가시화되면서 ‘계파공천’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서로 신경전을 벌이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더욱이 요즘 여야가 펼쳐 보이는 공천관련 대국민 ‘쑈’는 정말로 점입가경 그 자체다. 누가 누구와 대적하느냐부터 시작해, 누구는 지역구로 가고 누구는 비례대표로 나서야 한다느니 하면서 그야말로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며 신나게 한판 굿을 벌이는 모양새다.
특히 정치권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저런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회의감이 들 정도다. 더욱이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정치적 검증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정치권의 실세가 되고,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급조되는 것이 오늘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여야가 지금 총선 공천 후보자를 뽑으면서 과거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험이 있거나, 국민적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을 퇴출시키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체적인 공천과정을 살펴보면 결국 또 한번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이미 지역구 공천을 확정해 놓은 후보 중에도 일부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비례대표로 거론하는 사람들 일부도 절대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여럿이나 된다는 것은 이들 정치집단이 아직도 민주주의의 주권(主權)자인 우리 국민들을 앝잡아 보고 있다는 증거다.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 정치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해 한시적으로 그 권한을 위임해 놓은 헌법기관이다. 그런데, 국민의 중대한 권한을 위임받을 총선후보를 여야가 자기들 입맛에 맞는 기준을 정해 그것을 잣대로 후보를 고른다면 진정한 민주주의의 총선제도가 정착되기 어렵다.
여야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총선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후보가 당선 후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지, 누가 이 시대의 국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인지를 공천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식의 공천후보 선정이라면 우리 국민은 그런 정치집단을 영원히 불신하게 될 것이다.
2008. 3. 13.
대한민국선진화개혁추진회의(선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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